저자: KBS시사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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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하원 435석, 상원 35석, 36개 주 주지사 등을 새로 뽑는 선거로,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다. 방송사 예측과 개표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보도에서는 상원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이 영상은 이러한 판세가 한국 경제의 통상·관세, 대미 투자, 반도체, 환율 등에 미칠 영향을 짚는다. 통상 측면에서는 포괄적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경우 AI 칩 부품의 절반을 공급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큰 만큼 수출과 증시에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환율과 금리 측면에서는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재정 확대가 제한되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구조 문제, 즉 장기 가입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역진 문제가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다만 이 내용은 방송 출연자의 전망과 해석이 많아 확정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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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지킬지, 민주당이 하원만 가져갈지, 아니면 상하원 모두 가져갈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길과 주식시장, 환율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타게 될까요? 중간선거 결과가 가져올 경제 여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35명,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받을지 견제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전망부터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차지하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대통령 거부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투표가 시작됐지만 오늘 거의 개표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을 보면, 상원 100명 기준으로 민주당이 53석을 얻어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원 전체를 새로 뽑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하원은 435석 중 223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은 원래 높았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지지층 중 트럼프를 내심 지지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공화당이 힘을 못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개표 결과를 보니 샤이 트럼프라기보다 '앵그리 트럼프'가 많았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 '블루웨이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블루나미'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속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세는 우리 경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AI 규제, AI 데이터센터, 앞서 말씀하신 통상과 관세 문제, 국방과 이란 전쟁 문제, 국채 금리, 원달러 환율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상과 관세입니다. 민주당은 관세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진했던 포괄적 관세는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슈퍼 301조나 섹션 232 등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나서서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인데, 이 가운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조선 분야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약속한 이유는 투자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슈퍼 301조 같은 압박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이 약속이 이행되는 방식에 대한 압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조선사가 미국에 투자해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건조해 미국에 납품하는 구조를 기대했습니다. 존스법 같은 규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만 배를 건조해야 하는데, 우리가 투자는 하되 원래 기대했던 혜택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조선주들이 급락하며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 시절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원전 협력도 기대를 모았는데, 민주당이 원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를 보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과 전기차 관련 2차전지 섹터가 급등했습니다. 핵잠수함 같은 분야도 앞으로 우리가 얻어 갈 게 없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혜택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쪽에서 크게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바이든 정부 때 시행된 칩스법으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AI 산업 전체, 특히 AI 데이터센터 규제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는 AI 산업 규제, 특히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각 지역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물 부족 사태가 나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입주에 대해 주민 보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짓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것이 선거에서 강하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즉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절반이 우리 반도체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제한되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개표 과정에서 텍사스 상원을 민주당에 뺏기고, 원래 공화당 강세 지역인 켄터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자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마저 민주당 인사로 바뀌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순간 -2~3%까지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시장은 향후 2년간 트럼프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고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막히지는 않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에게 더 많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물 공급, 고용, 전력 공급을 보장하라는 식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도 늦춥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고 엔비디아에 칩을 공급하던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세부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AI 반도체, 특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연관된 삼성전기, SK스퀘어 등을 포함하면 거의 60%에 이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올해 우리 수출이 1조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10월 수출액의 49%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거나 타격을 받으면 우리 수출 엔진이 흔들리고, 내수는 워낙 나쁜 상황이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 선거는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으로 분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블루나미 수준으로 나오면서 우리 경제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달러입니다. 전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정치적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금리와 달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 구조가 꼬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돈을 더 찍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공화당이 이를 반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고 성장을 추진하는 쪽이고, 공화당이 빚을 늘리는 쪽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지금처럼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확대하려는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수급 측면에서도 재정 확대가 제한되면서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성장주의이고 계속 올라가자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뉴욕 시장 선거에서처럼 균형 분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AI 데이터센터 투자 덕분에 호황처럼 보이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분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도 약세 쪽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노후에 받는 돈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평균 소득자의 예상 연금액은 월 34만 3,000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34만 9,700원보다 약 6,000원 적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기초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와 기초연금 감액 문제가 국민연금과 섞이면서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34만 3,000원이고, 기초연금은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른 노력의 대가인데, 기초연금은 본인이 낸 것이 없어도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열심히 납부한 사람의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깎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큽니다. 20년 가입 기준으로 현재 약 68만~6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50만~60만 원 선으로 받게 됩니다. 30년 넘게 납부한 경우 월 100만 원을 넘어 103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비 150% 이상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역전 구조가 됩니다. 이번 자료에서도 국민연금 역진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금액이 3,900억 원에서 8,900억 원까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활성화되면서 25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액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더 어려운 분들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간을 채우는 게 나을까요? 해당자 입장에서 10년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못 채운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부족한 납입 기간을 일시납으로 채워 국민연금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감액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을 보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수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거나 대상자를 좁히는 것은 큰 부담이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주요 경제 이슈를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4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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