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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지킬 경우 또 민주당이 하원만 탈하원 모두 민주당이 탈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수출길과 주식 시장 환율 같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게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타게 될까요? 중간 선거 결과 가져올 경제 여파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좀 시청자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미국 중간 선거가 이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미국 의회의 하원 의원 435명 전원하고 상원 의원 35명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새로 뽑는 개념입니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긴기 동안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지 아니면 견제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일단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철진 평능관님 일단 세부 경제정책 분석에 앞서서 전체적인 전망부터 간략히 좀 들어 볼게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뭐 예측 나오는 것처럼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차지하면 이게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가?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먼저 현재 현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좀 다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주 아닌 주도 있지만은 투표와 함께 개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부터 투표가 시작됐지만은 오늘 거의 개표가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제가 직전에 나온 가장 최신 버전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상원 100명 기준입니다. 상원은 다 바꾼 거는 아니지만은요. 일단 100명 기준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이 53석으로 일단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원은 435석에서 223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원래는 하원이 거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률이 되게 높았었는데 혹시나 상원은 공화당 샤이 트럼프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거의 샤이 트럼프라기보다는 앵그리 트럼프가 많게 되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더하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지는근수당원래 상원하원을 다 차지하게 될 경우 이거를 블루웨이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는 블루남이다. 민주당의 파란색이 오히려 다 장악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내려지고 있고요. 지금 몇몇 속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대한 패배를 또 인정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결론이 나게 됐는데 예. 실은 이번에이 판세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AI 규제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방금 앵커드 먼저 궁금하게 얘기했던 통상과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 국방과이란 전쟁도 있고 큰틀에서 국채 금리 뭐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 우리를 이제 함께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상과 관세 이야기를 물어봐 줬으니까 이거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선거 때 보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 관세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원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포괄적 관세는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이 불법으로 귀났죠. 제동이 걸렸죠. 네 관세 있는 슈퍼조라든가 아니면 섹션을 통한대통의 권한으로 관세를게 되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나서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 우리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우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어 총 액 투자하는 액수가 3,500억 달러라는 거의 천분학적인 돈이죠.이 프로젝트00억달러는 명마스가 프로젝터라고 하는 조선의 투자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처음에 약속하고 막 협상을 하고 했는가? 이걸 투자를 안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관세로 근데 이제 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일종이 아니면 관세 아니더라도 슈퍼 301조 아니면 이런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로 이제 약속을 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여기까지 해 왔는데 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완전한 레임덕으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그 투자 약속이나 이행에 있어서 뭐 방식에 대한 압박이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돈은 받더라도 우리가 투자는 하면서 그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선원이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면 미국의 군조라든가 이런 거를 존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을 통해서 미국은 영 내에서만 걸다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뭐 미국에 납품을 한다든가 여기까지 바라보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페이보 혜택들은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시장이 먼저 뭐 한 달 전부터이 조선주들이 급락 양상을 보여서요. 코스피 2천시절의 주가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 시장은 먼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전 협력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안 하겠다는 쪽은 아니지만 원전을 하겠다는 말은 없거든요.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원전 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도 주가를 좀 놓고 보면 신재생이라고 하죠. 태양광력이라든가 전기자동차를 예상하는 2차전지들 섹터들이 오늘 급등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고 보면은 핵잠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핵잠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향화되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인연에서는 우리가 못 얻어 가는 건 아닌가? 그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지 않나?이 이 통상 관세 쪽에서이 대미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쪽에서 이제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경우는 민주당이 하원 또 상원까지 다 차지를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뭐 조사할 것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나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바이든 정부 때도 일명 출입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들 미국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해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그런 쪽에서는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블루웨이브 블루나미가 AI 산업 전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선거 기간 때 놓고 보면은요. 누가 총대를 매고 나왔냐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큰 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성이 뭐냐? AI 규제하겠다. 특히 AI 산업 규제 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의 규제를 정말 많이 외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이 각 주마다 동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폭등하고요.
물부족 사태 나오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나오면서이 요번에도이 어젠다로 내건 것이 이거 다시 협의해야 된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처리한 후에는 짓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걸 외쳤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강력하게 호응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AI 취이고요. 뭐 우리가 말한 엔비디아에 말하는 뭐 베라루빈 이런 것들입니다. 그 취입에 들어가는 절반이 우리의 반도체거든요.
결국 반도체 수요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산업 전체 규제 또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규제라는 것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어서요. 오늘 주식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 같은 경우에 저도 계속 이제 놓고 보고 있었는데 상원을 민주당한테 뺏겼고요. 공화당에서 줄어 나왔던 텍사스가 무조건 공화당이죠. 거기다 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켄자스 사우스 캐럴라이나 사우스 캐럴라이나는 이제 사망한 문 그레이엄지 그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이 나온 이건 무조건 되는 데거든요. 공화당이.
근데 여기도 뺏기게 되니까 증시에서 어떤 일이 나왔었냐.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마저 민주당 인사로 예. 가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급락을 해서 물론 지금은 상승으로 끝났지만 -2%, -3%까지 거의 폭락 양상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이건 이제 결국 뭐냐? 시장은 아 이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왔고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레임덕이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시는 대통령을 못하는 뭐 찐 레임덕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할 때 뭐 막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해당 빅테크 기업들한테 더 많은 대가를 물리겠죠.
네가 이거 물 부족 보급 보장해놔 하고 고용 같은 것도 확실히 보장해놔 전력도 챙겨놔. A 돈 못잖아. 그런 회사 그렇게 발행해. 잉여 현금흐름 계속해서 적잖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쭉쭉 빠졌는데 해당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은 부담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속도는 늦쳐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빨리 메모리 반도체 갖고 와 빨리 엔비디아에 칩 칩칩 사제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죠. 속도가 늦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고스란이 물론 아직까지 민주당의 당론 특히 이제 다수당에 된 뒤로의 세부 정책은 안 나왔지만 어 일감은 상당 부분 AI 반도체 특히 K 메모리 반도체에는 조금 치명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
결국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은 막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삼전 닉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전 닉스와 연관된 일명 S7이라는 삼성 전기 뭐 SK 스퀘어가 거의 60%를 차지하는 증시 아니겠습니까? 더 아주 직관적인 얘기를 해 드리면 이번에 올해 아마 1조 달러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10월 수출액을 보시면은요. 10월 수출에 49%가 반도체입니다. 예. 그니까 절반이 실은 축소되고 절반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내년부터 한국의 수출 내수는 워낙 나쁘고 그 수출이라는 엔진으로 돌아갔었는데이 수출이란 타격 때문에 함께 되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또 바람들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밉고 싫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하원은 블루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에 갖고 가는 분점으로 결과가 나는 했는데 이번에는 블루웨이브가 아닌 거의 블루스나미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경제에서도 좀 고민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환율 또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 그 부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갈려요. 하나는이 트럼프의 어떻게든 정치적인 타격이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달러 약세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미국 정치의 좀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로 날 수도 있다.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제 금리와이 달러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같은 경우가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돈 더 찍자. 음미를찍어을 정을 대바이든 정뿌리는 이런 정책을 했었고 그걸 오히려 공화당에 반대하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들어서 이게 정반대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찍어내자. 일단 돈 찍어 가지고 성장하자. 성장하고 이걸 가지고 뭘 더 해 보자라.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공화당이 빚을 더해자 쪽이고 이제 민주당이 그걸 막자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의 다수당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막 국채 발행해 가지고 돈 찍어내서 성장하려는 이제이 엔진은 오히려 꺼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국채 금리가 한 두 가지 차원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의 막 그 재정확대를 좀 막는 쪽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트럼프의 반대를 행사를 하겠죠.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역시트럼프는 성장주의잖아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쪽인데 일종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뉴욕 씨도 그랬고 AI 데이터 센터도 그랬고 뭐 균형 분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기가 오히려 하강하는 쪽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이게 거의 AI 데이터 센터 발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이제 호항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도 약세 쪽으로 빠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좀 전망을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노후에 받는 돈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보다 적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운 평균 소득자 예상 연금액이 월 34만3,000원 정도로 분석됐다라는게 나왔습니다. 지금 기초 연금이 34만9,700원이는데 한 6,000원 정도 적어요. 평가관님 이게 올해 기초연금 최대 기준보다도 적다는 분석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저 말 많았던 겁니다. 기초 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함께이 기초 연금에 대한 감행 문제, 국민 연금과 섞이면서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고 계시지만은 10년간 이제 가입 기간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이 받게 되는 국민 연금의 돈이 약 34만3,300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현재 기초 연금은 대략 한 35만 원 수준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이 두 개 차이는 크죠. 국민연금이라함은 기업 본인이 심령한 납입을 한 부분에 대한 거죠. 본인의 노력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 연금은 일명 비기어 연급이죠. 본인은 한게 없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작기로 저 35만 원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놓고 보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이 이 비기어에 대한 기초연금이 어떻게 10년이라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10년 열심히 납부한 사람의 국민연금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함께 나오면서
아 기초 연금에 대한 쪽으로 더 수정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소득하0%라는게 너무 높다라는 것들 이걸 또 좁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은 뭐 아시다시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방식인데 근데 기초 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또 깎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손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큰 건데요. 10년이만 원을 받게 된 20년 기간으로 현재 놓고 보면 대략 한 68만 원에서 6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대부분이 지금 한요 레벨들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국민양금을 올해 납 그리고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납부를 했을 경우가 이제 드디어 100만 원이 끊깁니다.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월 103만 원이 갖게 되는 건데.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방금 앵코드 지적했던 감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연금에 대비해서 150% 이상 국민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연김에 깎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이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여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역구조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표회에도 나왔지만은 국민연금 역기은이 기초 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3,억 3,900억 이제 8,900억까지 나와요. 왜냐면 점점점 국민연금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5년 부으신 분, 30년 부으신 분도 이제 곧 곳곳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기초 연금 감액들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 이것이 과연 이제 올바른 것이냐라는 이야기들과 지적들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차라리 저 기초 연금 수급을 70%가 아니라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더 진짜 어려우신 분들로 소득하위를 더 낮춰서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 뭐 이상 이하로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 이제 지적이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거 뭐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반원 일실금 받는게 나아요? 아니면은 기간을 좀 채우는게 나아요? 근데 그분 입장이라면은 이제 10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굳이 했는데 오히려 10년을 채우는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분에 한해서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은 이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못 채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현실성으로는 이제 채워야 된다. 또 미리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반환 일식은 그렇지 말고 자기 납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일시납으로 채워서 국민 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도 연금공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놓고 보면 특히 저렇게 기초 연금에 점점 점점 좀 넓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의욕이 꺾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기초 연금에 대한 이제 저도 수정을 말하고 지적을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온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 이제 기초 연금을 이렇게 줬는데 네 액수를 줄인다라든가 그 대상자를 좁힌다라고 하면 아 또 그 부담이죠. 못하죠. 어떤 정권이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는 어난되 있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함께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주요 경제 이슈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4일 수요일 사사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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