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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정말 긴박했다 비상 경험은 해제됐지만 우리 금융 시장 그리고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개엄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개엄 그이 나와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 헤드라인으로 나왔으니까 국제적인이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오해 기간에 걸쳐서 싸워왔던 정말 높은 신뢰가 한 순간에 훼손된 그런 날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게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 국가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만큼 민주적으로 계속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나라 정말 드뭅니다. 사실상의 일당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 탄압 하는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이런 비상 개업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요 당연히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서 일어난 일의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 개업용 선포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중국은 한국 개업용 웨이보 글 조회수가 7억 7천만 회를 수시간 만에 기록했거나 왜 이러냐 이런 투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한테 이런 말들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조차 우리 한국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금융 지표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이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개업용 선포 직후에 무려 33.4% 급락을 했습니다. 리플은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었고 이더리움은 38.2%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게 글로벌 코인 가격은 안정세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급락을 하면서 이 개업용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이런 간음자 됐습니다. 물론 코인 가격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 나라의 경제력 지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환율이 그런데 환율이 어디까지 갔었냐 14391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개업용 해제 요구 때문에 급락을 한게 아니라 바로 당국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개업용 해제 요구 이전에 이미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이렇게 경제 수장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개에 긴급 대응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아마도 NDF 외한 시장에서 많은 달러를 푼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약간 무서울 정도인데요 ap 뉴스는 윤성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개은 198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사라졌던 권위주의 지도자 시대로의 회기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개령 발표에 대해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다 이렇게 ap 뉴스에 나왔는데요. 근데 이란도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하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미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 개을 하기 전에 미국한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분명히 금이 가는 행동이든 트럼프도 이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개이 해제가 됐으니까 금융 시장의 충격은 길어봐야 이번 주 말일 정도면 아마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찢을 수 없는 장기적 타격은 불가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한국 투자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화율이 막 급등락을 하고 있고 주가도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다 외국인 투자들이 봤거든요. 여기다가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를 협상 파트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현재 전체 산업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그룹 가운데 적어도 세계 이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이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현재 남아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 환율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20원이 뚫렸습니다. 왜 이게 마지노선이 우리나라 외한 당국 한국 은행이나 아니면 기재부가 14 원 1420원 사이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뒀습니다. 뭐 국민연금 선물 매도 아든 온갖 마진 노선을 다 210원 대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 순간에 뚫려 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14391 터치했는데 그러면 외한 시장 참가자들 해외 투자자들이 언제든 130원 또다시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다시 치솟기 전에 한국에 투자해 둔 자산 을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뚫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업용 외한 보유액 소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1339원 갔던 환율이 갑자기 급전직하로 내려오고 그리고 12월 4일에 화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 이건 전부 다 외환 시장의 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 12 에 발표한게 4,15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4,600억 달러에서 터 쭉 이번 정권 내에서 계속 내려왔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150억 달러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업용 사태로 계속해서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이 15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글자가 4자의 3자로 바뀌면서 3,900억 달대로 떨어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이 앞자리가 바뀌는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4천에서 3천 대로 바뀌는 거 이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방어를 계속하는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가이 부분을 외국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죠.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항상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개령 선포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윤성열 대통령이 비상 개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이 게시물에 따옴표 두 개를 찍어 올리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 국회가 재석 위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계시 물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하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민주적 절차가 작동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찬사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론 모스크는 원래 특성상 자기 속내를 막 표출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진영의 속내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명히 한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익이 달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당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반도체 지원법 칩스에 따라서 막판 협상으로 삼성전자가 64억 달러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tsmc 인텔은 반도체 지원금 최종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이 계약 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이 돈 64억 달러가 중요하냐 자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서 텍사스 공장 건설에 착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최소한 25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로이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왜 미국의 물가가 워낙 옳은 데다가 미국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전망에 의하면 300억 달러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 의 비용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삼성전자의 마진율을 떨어뜨려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약속받은 64억 달러 지원금을 받는게 앞으로 삼성전자 가격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진영 전체가 일론 머스크처럼 반응을 했다면 우리나라가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64억 달러를 미리 바이든 행정부에 받아둘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지원법은 그래도 바이든 정부랑 협상하는 거니까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폐기 위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ira 법안이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폐기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뭐 폐기를 할 수도 있죠. 다만 상원은 60석이 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막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하면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막아 줄 때 이때나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ira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ira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행령만 바꾸면 지원 대상 등을 완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중국의 catl 합작을 해서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catl 장비만 도입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중간 제도 중국에서 도입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의 전기차의 반값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을 조금만 손봐서 론 머스크가 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한 일론 머스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a 팩이나 아니면 ira 시행령 개정에 맞서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 현재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 이나 해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관세 위협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하트 캐나다의 25%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트리도 마라라고 리조트까지 가서 트럼프 하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어서 자기 트위터 엑에 다 올려 놨습니다이 정도로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외교를 해서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라가르드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관세 대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무기를 사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랑 지금 현재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 문제 개령 같은 문제로 이제 대통령이 4 당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건설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반도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사업들 있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수주 물량은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최근에 신규 수주를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중국이 90% 넘게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는 80% 정도 수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는 수주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LCD 이미 망했고요 AI n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산업 과거 산업이든 미래 산업이든 현재 산업이든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이를 넘어설 리더십이 현재 없어졌습니다이 때문에 금융 시장에 온 충격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충격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충격은 뭐 이번 주 내로 적당히 마무리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커녕 현재 먹거리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이 왔습니다이를 타게 하려면 진짜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치권도 이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문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정은의 지식 한방에서 다뤘습니다. 자 이제 마치 시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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