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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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도한 저금리와 빚 중독이 프랑스·일본·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으며, 한국도 금리 인상 청구서가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2022년까지 그리스보다 낮았던 프랑스 국채금리가 2025년 8월 역전되어 10년물 기준 프랑스 4.79%, 그리스 4.3%, 독일 3.4% 수준. 마크롱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적자 방치가 원인이며, 드라기의 마이너스 금리가 국채 발행 비용을 낮춰 방만한 재정을 부추겼다고 주장. 재정 지표: 프랑스 2024년 재정적자 GDP 대비 5.8%, 2026년 성장률 -0.2% 전망, 이자비용 2020년 297억에서 내년 912억 유로 예상. 전 재무장관은 IMF 구제금융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불신임으로 경질됨. 일본: 1987~88년 미야자와 대장상의 금리 억제가 버블을 키웠고, 1989년 이후 긴축으로 니케이 지수가 1990년 한 해 38.7% 하락, 최대 80% 하락. 이후 잃어버린 10~30년으로 이어짐. 미야자와는 이후 총리가 됨. 한국: 가계부채 2020년 6월 2,020조원 이상, GDP 대비 가계부채 85%(프랑스 59%). 2020~21년 저금리 기간 집값 상승이 85주 연속 이어졌고 2025년 이후 88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주장.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아파트 가격 변동의 60.7%가 기준금리로 설명된다고 제시. 금리·소비 리스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2.39%(2020년 8월)에서 4.66%(2026년 8월)로 상승, 3억 원 20년 대출의 월 상환액 약 15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35만원 증가. 7~8월 소매판매 각각 2.6%, 1.8% 감소. 신현성 한은 총재의 추가 인상 계획 언급. AI 리스크: 코어위브 회사채 금리가 9%에서 15%로 상승했고 창업자 3인이 약 5조원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언급하며 주가 폭락을 짚음. 시장 변동성이 커 금리·물가 지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 출연자 전망: 한국은 아직 정책에 따라 경로가 갈릴 수 있어 대응 여지가 있다고 봄. 영상 말미에 후속 강의 제작으로 업로드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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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빚더미에 중독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프랑스나 과거의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자칫하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빚에 중독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문제점들을 넘어서 다시 힘을 쌓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빚더미에 중독된 나라, 프랑스와 일본을 통해 한국의 현재 모습과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금리가 그리스보다 비싸졌습니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정말 많아서 신용도만으로 금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그동안 신용도가 워낙 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프랑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프랑스보다 2.1%포인트 높았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뢰도가 그리스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8월에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3%인데, 프랑스는 4.79%입니다. 독일의 3.4%보다도 훨씬 높아졌죠.
그렇다면 누가 프랑스를 망쳤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국의 미래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금을 대폭 깎아 줬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부채는 계속 쌓였고,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동안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들은 세금은 부자들에게 깎아 주면서 이제 와서 복지를 줄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50대, 60대는 물론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것이 지금 프랑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마크롱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합니다. 마크롱이 잘못했으니 책임지라고 거리로 나와 봤자 프랑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62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돌려놓든지 해야 했지만,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519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갚는 비용이 늘어나자, 프랑스는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빚더미에 중독된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프랑스는 국가가 엄청난 빚을 냈습니다.
과거 1980년대 후반의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땅과 주식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고, 그것도 빌린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저금리 시기에 가계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가계 부채는 2020년 6월에 2,0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계 부채입니다.
프랑스, 일본, 한국이 빚을 내는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자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경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가 부도 사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남유럽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시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4% 정도인데, 그때는 29%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드라기는 금리를 마이너스 0.5%까지 낮췄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로존은 전체가 하나의 금리를 씁니다. 19개 나라에 같은 금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살아났지만, 프랑스처럼 경제가 멀쩡한 나라에도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서 돈이 공짜가 됐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프랑스 경제가 망가진 것은 겉으로는 마크롱 때문이지만, 뒤에는 드라기가 있습니다. 한때 드라기는 유로화를 구한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프랑스 경제를 망친 주범이기도 합니다. 2012년 그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망할 뻔하자 유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금리를 크게 낮추고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유로화는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저금리에 중독된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을 너무 많이 빌렸던 것입니다.
드라기는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하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돈을 마구 찍어 착시 현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럽을 빚에 중독시킨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찍어낸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를 곪아 터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드라기가 유럽 금융시장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가장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완화 규모를 보려면 GDP 대비 중앙은행 자산을 보면 됩니다. 미국의 GDP 대비 중앙은행 자산은 35%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얼마까지 갔을까요? 64%까지 갔습니다. 드라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찍었는지 이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 통화를 가지고 있지만, 유로화는 패권 통화도 기축 통화도 아닙니다. 준기축 통화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달러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돈을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기는 돈을 마구잡이로 뿌렸을 뿐만 아니라 금리도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예금을 받는데, 그 금리가 드라기가 물러날 무렵에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돈을 맡기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은행에 예금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떼는 일이 생겼습니다. 천만 원을 예금하면 1년에 만 원씩 떼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집이나 땅을 사라는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럽의 집값이 폭등했고, 청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결혼도 출산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드라기는 유럽 경제는 물론 미래까지 박살을 낸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을 깎고 지출을 줄이지 않아 적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프랑스는 2,85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30조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금리는 얼마였을까요? 1%였을까요, 0.5%였을까요, 아니면 0% 이하였을까요? 정답은 0% 이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떼어 갔습니다. 이 황당한 일의 원인 역시 드라기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프랑스 국채의 평균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 0.05%였습니다.
시중은행이 유럽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리가 마이너스 0.5%였으니, 차라리 국채를 사자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국채는 마이너스 0.05%였으니 덜 손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예 안 사면 되지 않냐고요? 제도적으로 보험사들은 장기 상품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은행들도 막대한 현금을 그대로 쌓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에도 프랑스 국채를 사 준 것입니다.
마크롱 입장에서는 신이 났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이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요. 돈을 빌릴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마크롱을 빚에 중독시키고 프랑스 국민을 빚더미에 깔리게 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빚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 경고 신호가 와야 하는데, 프랑스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에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는 실제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해 계속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님티(NIMBY, Not In My Term)' 심리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해 5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연임에 성공해 5년을 더 했습니다.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야망은 유럽연합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었기에 아직 젊고, 계속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프랑스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려면 마이너스 금리 때 돈을 왕창 빌려 뿌리면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크롱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0년만 해도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34%였습니다. 지금은 4.9%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정부의 이자 비용은 2020년에 297억 유로였는데, 내년 예상치는 912억 유로입니다. 이자 갚기만 해도 나라 살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전 재무장관은 이대로 가면 프랑스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했고, 결국 재무장관이 쫓겨났습니다. 프랑스의 재정을 바로잡으려면 마크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의회 전체와 국민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이자 비용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마크롱이 버블로 호황을 만들자,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다시 유럽의 병자인가"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잘 나가고 독일은 망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독일의 한 경제연구소장이 "프랑스 경제가 이제 독일보다 강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사람조차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도 프랑스가 망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성장률은 1.1%였지만, 2024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8%였습니다. GDP 대비 고작 1% 성장하려고 재정 적자를 GDP의 6%나 태운 셈입니다. 버블로 이룬 성장은 결국 박살이 납니다. 2026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0.2%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인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자신이 쌓은 빚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에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대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은 5~17%이며, 가장 지지율이 높은 마린 르펜은 무려 35%입니다. 결국 마크롱은 자신이 쌓은 빚의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거꾸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블을 키운 사람은 영웅이 되고, 버블을 끈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를 만든 미야자와 기이치입니다.
미야자와는 1987년과 1988년에 일본의 대장상, 즉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금리를 억지로 눌러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버블을 키우며 초호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버블을 엄청나게 키운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버블이 너무 커져서 이를 막으려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버블을 끈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에 일본은행 총재 미노루 야스이는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집값이 하룻밤 새 두 배가 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버블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가 언젠가 부러지겠다는 판단에 뒤늦게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황이 왔고, 사람들은 '불황은 너 때문이야'라며 버블을 끈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미야자와는 일본의 초호황기를 이끈 최고의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미야자와의 평가는 크게 낮아졌지만, 당시에는 인기가 대단해서 1991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미야자와가 대장상이 된 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은행에 압력을 넣어 다섯 번이나 금리를 낮추게 했습니다. 2001년 일본은행의 한 금융연구 보고서는 이때 금리를 낮춘 것은 일본은행의 선택이 아니라 대장상이 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야자와가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중앙은행은 대장상이 명령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법에 따르면 제1조는 일본은행이 국가 정책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고, 제43조는 대장상이 업무 명령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47조는 임원 해임권까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금리를 쥐락펴락한 것은 바로 미야자와 대장상이었던 것입니다.
일본도 나중에야 이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1998년에 대장상이 더 이상 일본은행에 명령하지 못하도록 일본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 있어서, 한국은행보다 독립성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미야자와가 억지로 금리를 끌어내린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1987년 한 해 동안 도쿄권의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당시 가장 유행한 말은 "도쿄도 23구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에 해당하는 도쿄도 23구의 땅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지수도 두 배, 세 배씩 오르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미야자와가 금리를 2.5%로 27개월 동안 낮게 유지한 결과, 일본 경제에는 말도 안 되는 버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버블을 만든 주범 미야자와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1988년 6월, 일본 최대의 부패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1988년 12월 미야자와는 대장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인 1989년, 일본은행 총재는 버블이 터지면 일본이 망하겠다고 판단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니케이 지수는 1990년 한 해 동안 38.7% 떨어졌습니다. 저금리로 만든 가짜 호황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최대 80%까지 떨어졌고, 주가는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1991년 미야자와가 총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미야자와가 대장상으로 있을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그가 떠나자마자 경제가 망했으니, 미야자와를 다시 총리로 만들면 경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버블을 만든 사람은 자기 임기가 아니면 욕을 먹지 않고 피해 나가는데, 버블을 끈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님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내 인기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나쁜 짓을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야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리크루트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이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부패와 연결되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만든 사람이 더 출세하는 상황,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함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저금리 시대에 누가 빚에 중독되었을까요? 프랑스는 국가가 중독되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무려 116%입니다. 프랑스는 발권력도 없는데, 이 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과 비슷합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게다가 매년 GDP의 6%씩 적자가 나고 있으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의 45%밖에 되지 않아 프랑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프랑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 부채는 59%인데, 우리나라는 85%입니다. 빌린 주체만 다를 뿐, 우리나라도 빚더미에 중독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됩니다.
금리는 그 나라의 금융 상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을 한국은행이 그동안 경계해 왔습니다. 1%포인트 아래로 묶어 두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한때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중요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국책 연구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준금리이며, 아파트 가격의 60.7%가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강남의 주택 공급은 한 해 기껏해야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뿌리면 M2, 즉 통화량이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통화량은 어떤 때는 7%, 어떤 때는 3%, 어떤 때는 10%씩 늘어납니다. 돈은 집보다 훨씬 빨리 늘어납니다. 집이 공급되는 속도보다 돈이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통화량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기준금리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예금해 봤자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자도 없는데 차라리 집이라도 사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집을 삽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았던 2020년과 2021년에 가계 신용은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생기거나 돈값이 싸지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삽니다. 0%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쏠렸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은 몇 주나 올랐을까요? 2020년부터 무려 85주 동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 전 최장 기록은 59주였습니다. 0%대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된다며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집을 샀고, 그 결과 85주 연속 집값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2025년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등을 두고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집값을 떠받쳐 줄 것이라는 착각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집값은 제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퍼졌고, 그 결과 지금까지 88주 연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금리에 너도나도 돈을 빌렸으니, 저금리가 계속되면 집값도 계속 오르고 사람들은 모두 부유해질 텐데, 그냥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생각입니다. 모든 경제 문제는 결국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번 청구서는 시장금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8월 가계 대출 금리는 2.39%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금리는 4.66%가 되었습니다. 만약 3억 원을 빌려 20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2020년 8월에는 한 달에 원리금 157만 원을 갚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192만 원을 갚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한 달 실수령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35만 원이면 수입의 약 10%입니다.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HBM 등으로 한국의 GDP가 크게 늘어났고,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웬걸 한국의 소매 판매는 7월에 2.6% 줄었고, 8월에는 1.8%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금리가 올라 결국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가 줄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금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빚더미에 깔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자 부담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금리에 중독되거나 빚에 중독되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지금의 금리 인상이 한 발 정도 늦은 것이 아니라 두 발이나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으면, 한 번만 올려도 됐을 것을 나중에 세 번 올려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원칙이 또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금리의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에 기대 마크롱 대통령이 빚을 내서 펑펑 돈을 썼고, 그 결과 지금은 그리스보다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더 비싸졌습니다. 일본은 1987년 대장성이 일본은행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한 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현명하게 정책을 편다면, 프랑스나 일본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고 아직 경제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짜 돈 잔치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금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저금리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국가가 잘 대비했을 때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제가 '가짜돈' 진자부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하면, 이번 주말에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사 이름을 아실 겁니다. 코어위브는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9%에서 15%로 높아진 것,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코어위브 창업자가 세 명인데, 이 창업자들이 5조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어위브 주가가 폭락했죠.
코어위브가 어떤 회사냐면, AI 투자가 얼마나 잘되고 있고 얼마나 삐걱거리는지를 개척자처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창업자들이 5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은 너무나 엄중한 시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같은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환율, 금리 등 모든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너무나 급격해서, 제가 1년간 진행한 팬딩 강의 마지막 파트 원고를 다 만들어 두었는데도 그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당분간 유튜브 업로드 간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열하게 강연을 만들면서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도 더 깊은 영상으로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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