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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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와 외교 신뢰가 훼손됐고, 비트코인 급락 및 원/달러 1439원 돌파로 금융 충격이 발생. 당국 개입과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환율이 진정됐으나 외환보유액 소진 우려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 약화, 삼성전자 반도체지원금(64억달러)·IRA 리스크, 조선·배터리 등 주력 산업 위기가 중장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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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정말 긴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한국의 계엄 사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 헤드라인으로 나왔으니, 국제적인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높은 신뢰가 한순간에 훼손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 국가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만큼 민주적으로, 계속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난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사실상의 일당 독재를 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나라,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국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한국을 여행 중인 자국민들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이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고, 중국에서는 한국 계엄 관련 웨이보 글의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7억 7천만 회를 기록했으며, "왜 이러냐"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에 이런 말을 할 나라가 아닌데도, 이런 나라에서조차 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지표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엄 선포 직후 무려 33.4% 급락했고, 리플은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며, 이더리움은 38.2%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글로벌 코인 가격은 안정세였는데 한국만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간접 지표였습니다. 코인 가격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환율은 1,439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 요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당국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이전에 이미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긴급 대응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아마도 NDF 등 역외시장에서 많은 달러를 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약간 무서울 정도입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계엄 선포를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사라졌던 권위주의 지도자 시대로의 회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발표에 대해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하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계엄을 하기 전에 미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분명히 금이 가는 행동입니다. 트럼프 측도 이걸 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됩니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길어봐야 이번 주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급등락하고 주가도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우리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 전체 산업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5대 그룹 가운데 적어도 한 곳 이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20원이 뚫렸습니다.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등 외환당국은 1,420원대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두었고, 국민연금 선물 매도 등 온갖 방어 수단을 1,400원대에 맞춰 준비해 놨는데, 한순간에 뚫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1,439원을 터치했으니, 해외 투자자들은 언제든 1,300원대를 다시 뚫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다시 치솟기 전에 한국에 투자한 자산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시 뚫릴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계엄 사태로 외환보유액 소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339원까지 갔던 환율이 급전직하로 내려오고, 12월 4일 환율이 안정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2월 발표 기준 4,153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4,600억 달러에서 이번 정권 내내 계속 내려온 것이고, 지금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150억 달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환율을 계속 찍어 누르고 있으니, 이 15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바뀌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앞자리가 바뀌는 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4천원에서 3천원대로 바뀌는 건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환율 방어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력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모든 노력을 다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한 인물이 우리의 계엄 선포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글을 올리며 놀라움을 표시했고,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 국회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게시물에 머스크가 "Wow"라고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이런 민주적 절차가 작동한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원래 자기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트럼프 진영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명히 한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익이 달린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막판 협상으로 64억 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TSMC와 인텔은 반도체 지원금 최종 계약 체결을 마쳤는데, 한국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64억 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 공장 건설에 착공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공사비가 최소 2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워낙 높은 데다 미국 근로자들이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최근 전망으로는 300억 달러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으니, 삼성전자의 마진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약속받은 64억 달러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진영 전체가 머스크처럼 반응한다면 이 지원금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리 받아둘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 지원법은 그래도 바이든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니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위협입니다. IRA 법안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60석이 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전력을 다해 막아줄 때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그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IRA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IRA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행령만 바꾸면 지원 대상 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현재 중국 CATL과 합작해 네바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CATL 장비만 도입했지만, 머스크는 중국산 중간재를 도입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한국산 배터리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IRA 법안을 조금만 손봐서 머스크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 배터리는 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중국산 중간재를 쓴 머스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국익을 위해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이나 해줄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1기 때 캐나다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트럼프를 찾아 마라라고 리조트까지 가서 인증샷을 찍어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든 트럼프와 외교를 해서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관세 대신 미국과 협상해 무기를 사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트럼프와 협상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계엄 같은 국내 문제로 대통령이 4년 임기 중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위기라는 점입니다. 건설,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반도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사업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수주 물량이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신규 수주를 보면 여름에는 중국이 90% 넘게 수주했고, 최근에도 80% 정도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3, 4년 뒤에는 수주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CD는 이미 무너졌고, AI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과거 산업이든 현재 산업이든 미래 산업이든 모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설 리더십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 예를 들어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번 주 내로 적당히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커녕 현재 먹거리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정치권도 이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문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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