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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아 코스닥의 성적이 매우 안 좋죠. 다른 나라 주가는 올 한해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형은 뭐 하냐 저가 매수해 이득 보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이 증시 개입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증시 개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의 증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증권 유튜브에서 이런 논리를 펴더라도 자 지금 주식을 사는 건 저가 매수다 자 과거의 사례를 봐라 2008년 2020년에 위기가 왔을 때 증시를 부양하는 국민연금에 개입이 있었고이 증시 부양 덕분에 주가도 올랐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 2024년 이거 정치적 리스크가 이거 해소되면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적가 매수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더 올라갈 거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다 행복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완전히 연금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이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자산의 전체 14% 이미 국장에 투자돼 있다 증시 를 여기서 부양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져서 국민들도 이득을 본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 비중이 워낙 많아졌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국민 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이 워낙 저가 매수가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좋은거다 는 주장입니다.
실제 사례로 2008년과 2020년의 위기 상황을 들고 있는데 근데 2024년에 국민연금 증시 부양은 과거 2008년과 2020년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냐고 연금이 적자를 보는 시기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기사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3년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올 여름 7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 기사 때문입니다. 자 매일 경제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2027년 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즉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원래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거 2040년 대라 그랬다가 2030년 대라 그랬다가 이제는 2027년 이랍니다.
와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인 보고서인데 국민연금 연구원에이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 에서 나온 겁니다. 그동안 전망이 뭐 10년 뒤 20년 뒤 하니까 이게 자꾸 틀려서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2027년 전망은 웬만해선 틀리지 않아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전망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전망만 해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더니 수백억 대에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7월 10일 발표된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2027년 적자 대규모 적자 3조 3천억 원 적자를 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왜냐 국민연금이 적자를 본다는 건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역할과는 180도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기금이 쌓였습니다. 그럼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느냐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겠죠. 주식을 사든지 채권을 사든지 뭔가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 구원 투수 역할을 했죠. 국민연금은 계속 이렇게 기금이 불어나는 곳이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들어오니이 천문학적인 보험료로 뭔가 자산을 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와 언제나 증시의 소방수 구원 투수 이런 생각을 해 왔는데 이제 2027년이 돼서 적자가 되면 매년 자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제 매각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산을 팔지 않으면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수 없기 때문에 27년 해마다 국민연금이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이 구원 투수가 아니라 야 쟤 또 파니 또 팔라 야 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망가지 아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단 뜻이죠. 자 지금 국민연금의 별명이 지금까지 뭐였냐 연모의 고래였다이 연모의 고래가 코스피 나 코스닥 또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회사체 시장에서 국채나 회사채를 판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당장 부양하겠다는 주식을 사라고 난리치면 27년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의 기재부 관료들은 27년에 자기들은 현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국민 영금한 계속 주식 사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내 임기 때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책임질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을 왕청 사놓으면 사 놓을수록 27년 터이 매도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 이게 국내 금융 시장의 심각한 문제와 외곡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해외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33.3% 그다음으로 많은게 국내 채권입니다. 29.2% 사실 주식 투자해 놓은 거보다 저는 진짜 걱정하는게 국내 채권 시장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개 계속 채권을 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안정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더 이상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을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한다 이걸 사줄 주체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심각하죠. 그리고 대체 투자 이런 건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15.8% 됩니다.
국내 주식은 14.2% 자 그러면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합치면 43.4% 된다는 거니까 야 이거 국내시장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체 추자도 한국에 투자한게 정말 많아서 국민 연금이 국내 시장 투자가 50% 넘을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다나 회사체 국채 시장도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43.4% 국내 금융 시장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채권이나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누굴까요. 바로 국민연금이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이미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합 인포맥스 기사 제목을 한번 볼게요 국내 주식 투자 축소를 미루자는 기재 부재한 여기에 대해서 원칙 고수한 국민연금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탄핵 전이었습니다. 자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영 회의에서 2029년 말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3%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즉 지금의 정부는 자신들의 임기가 원래 탄핵 전이었다면 2027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봄에 끝납니다. 사실상 뭐 봄에 대통령 선거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의 적자는 언제부터라고 2027년 그러니까이 축소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을 한 거고 국민연금은 원칙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재부는 자기들의 인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my 티라 그래서 게임기만 아니면 돼 다음 사람 인기 때 뭐 주식 파는 거 내가 알게 뭐야 이런 되게 위험한게 특히 이게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 임기가 있으니까요. 자 공무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정무직 공무원들은 자기 임기 때만 말성이 안 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 축소를 밀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주식 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가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될까 봐 이렇게 원칙을 고수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거 코스피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7년 터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어떤 자산부채 주식을 판다 그럼 주가가 폭락할 거고 국내 채권을 판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 폭등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채권 금리 또 그리고 시장 금리가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채권 시향을 떠받쳐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2027년이 돼서 국민연금이 적자를 본다 뭔가를 팔아야 된다 국내 채권이나 주식부터 판다 그러면 시장이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27년 자산을 판다면 제가 보기에 거의 100% 해외 주식과 채권부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목격 했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수십년간 훨씬 더 나은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목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만 따진다면 국내 주식을 먼저 파는게 맞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증시나 채권 시장을 붕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 주식과 채권부 매각할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해외 주식과 채권을 팔고 나면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그리고 채권 투자 비중은 계속 급격히 상승할 겁니다.
왜 해외 주식과 채권만 파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가 채권을 안 팔면 비중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한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 오직 투자 비중이 언젠가 100%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코스피 마저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요 국민들의 연금은 진짜 한꺼번에 증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외국 자산 파는데 걸리는 시간 한 5 6년이면 다 팔고 말 겁니다. 2030년대 초중반 되면 한국 증시나 한국 채권 시장에서 결국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안에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라는 고육지책을 내놓 건데 근데 이거 뻔이 하는 기재부가 야 내 임기 때 왜 축소하려 그래 더 많이 주식 투자해 이렇게 압박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한 증권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국민연금이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의 14% 국장에 투자해 놨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부양책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이건 국민연금의 수익 률을 높이기 위한 정말 맞는 조치다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이 증권 방송의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 수준입니다. 왜냐 지금 당장에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는 건 나중에 국민연금 전체 기금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국장 매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대 초반에 할 겁니다. 적어도 5년은 남았어요. 먼저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다 팔아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된 다음에 그때 어쩔 수 없으면 한 2032년 2033년 터 국장에서 매도를 시작할 텐데이 최후의 조치를 했을 때 그때 코스피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채권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할 때 시점이 중요하지 그 전에 수익률이 중간에 아무리 높아도 소용 없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간에 수익률이 300% 가면 뭐 합니까 8대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권 방송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증시 부양하는게 맞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구나나 지금 증시 부양하기 위해서 원래 투자해 될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해 놓으면 국장에서 매도하는 시기가 1년이라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 진짜 금융시장의 혼란이 1년이라도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올리는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렇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코스피 아니면 뭐 채권을 팔기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코스이나 채권 금리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에 수익률을 높이는 건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이 지급에 증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국내증시 비중을 높이면 국장에서 매도할 시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 한 건 오히려이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이렇게 또 주장하는 증권 유튜버가 있던데 주식 투자자도 국민이다 국민 연금이라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증시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고통 정말 너무나도 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뭐냐 국민연금이 점점 더 높은 비중으로 코스피 테 좌우되기 시작하면 결국 코스피가 하락할 때 대한민국 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이로 인해서 연금 소득자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국내증시는 더 큰 함정에 빠져서 하락의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답답하죠. 국민연금이 우리 돈인데 그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나 이렇게 늘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부 노후의 부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게 결국은 소비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코스피를 지키는 나중에 내수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연금 개혁이 답일까요네 답이긴 합니다. 많이내는 연금 개혁을 하면 지금 현재 2027년 시작된다는 적자를 뒤로 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이 미는 국민 개관이 있죠내는 것도 많이 내고 받는 것도 늘리자 그러면 적자를 보는 시기는 좀 더 뒤로 미뤄지긴 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적자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유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많이내는 연금 개혁에도 또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물론 이건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당장의 소비는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의 기업들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뭐 일정 부분 악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개혁은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이 언젠간 기억되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으로 지금 당장 코스피의 돈을 막 쏟아 넣잖아요. 쏟아 붓게 되면 이 증시 부양을 당장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적자로 돌아서는 2027년 터는 오늘 증시를 끌어올릴만큼 2027년 이게 다 악제가 됩니다.
자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는 해외 연기금 해외 보험사 그리고 etf 같은 것들은이 같은 위험이 있는 국가의 장기 투자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2027년 적자를 본다는 걸 뻔히 아는데 갑자기 증시 부양 한다고 오을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막 천문학적으로 계속 쏟다 붙는다 아 그럼 연기금이 쏟아부 수 있는는 한계가 있겠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다 보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들은 절대로 돈을 한꺼번에 빼서 주가가 폭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만큼만 매일매일 야금야금 빼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이 사이에 만약에 국민 연금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가도록 도와준다 이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다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주가가 급락하면 이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그래서 천천히 하락하 조종하는 건데 만약에 억지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없을 때는 계속 팔고 나갈 거예요. 주가는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국민 연금은 계속 비싸게 주식을 받아주는 셈이 되는데 억지로 끌어올리는 지금 현재 증시 개입은 나중에 국민 연금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기재 공무원들 림티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그 부담은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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