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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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 현 시점의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국민연금 개입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 국민연금 국내 금융자산 비중(주식14.2%+국내채권29.2%) 등을 근거로 향후 매각 시 국내 증시·채권시장 충격 우려.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원칙을 지지하며, 증시 부양은 연금 수익률에 실익이 없고 매도 시기만 앞당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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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 주가는 올 한 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뭐 하냐, 저가 매수해서 이득 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증시 개입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증시 개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의 증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증권 유튜브에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는 건 저가 매수다. 과거 사례를 봐라. 2008년과 2020년에 위기가 왔을 때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에 개입했고, 이 증시 부양 덕분에 주가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 2024년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저가 매수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더 올라갈 것이고 주식 투자자들도 다 행복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국민연금 자산의 전체 14%가 이미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증시를 여기서 부양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져서 국민들도 이득을 본다"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비중이 워낙 많아졌으니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20년의 사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연금이 적자를 보는 시기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7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섭니다. 원래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대, 그다음엔 2030년대로 전망됐는데, 이제는 2027년으로 당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7년에 대규모 적자인 3조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직전 전망에서는 수백억 원대 적자였는데 훨씬 악화된 것입니다. 2027년 전망은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자를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할과 180도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기금이 빠르게 쌓였고, 그 기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증시의 소방수, 구원 투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적자가 되면 매년 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강제 매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구원 투수가 아니라, "쟤가 또 파는데 시장이 망가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코스닥, 국채, 회사채 시장에서 매도에 나선다면 시장이 견뎌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고 압박하면서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2027년에 현직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의 임기 중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지 않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고 여기고 계속 주식을 사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사놓을수록 2027년 이후의 매도 압박이 강해지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해외 주식이 33.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국내 채권으로 29.2%입니다. 저는 국내 주식보다 국내 채권 시장이 더 걱정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계속 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안정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금리는 더 이상 안정될 수 없습니다. 또 국내 채권을 팔지 않더라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대량 발행할 때 이를 사줄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투자(부동산 등)는 15.8%, 국내 주식은 14.2%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합치면 43.4%입니다. 여기에 대체투자 중 한국에 투자한 것도 상당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시장 투자 비중은 50%를 넘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8%이고, 회사채·국채 시장 역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장에 국민연금 자산의 40%가 넘게 묶여 있다는 것은, 매도가 시작되는 순간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국민연금 자신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포맥스 기사에서 "국내 주식 투자 축소를 미루자는 기재부, 원칙을 고수한 국민연금"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때는 탄핵 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2029년 말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3%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 자산배분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 축소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탄핵이 없었다면 현 정부의 임기는 2027년 봄에 끝나고,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자신들의 책임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적자가 2027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자신들이 알 바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동안 말썽만 없으면 되니 "다음 사람 때 주식을 팔든 말든 내가 알게 뭐냐"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될까 봐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 코스피를 망치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하고, 국내 채권을 팔면 금리가 폭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낮은 이유도 국민연금이 채권 시장을 떠받쳐 왔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 국내 채권이나 주식부터 판다면 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 자산을 판다면 거의 100%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부터 매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봐 왔듯이 미국 증시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성적표를 보여 왔습니다. 수익률만 따진다면 국내 주식을 먼저 파는 게 맞지만, 국내 시장을 붕괴시킬 수 없으니 해외 자산부터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외 자산을 다 팔고 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과 채권 비중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국내 자산을 안 팔면 비중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결국 국민연금은 자산의 거의 전부를 한국 증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마저 빠지면 국민의 연금이 한꺼번에 증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외국 자산을 파는 데 5~6년이면 충분하므로, 2030년대 초중반에는 결국 한국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길게 잡아도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국내 증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 축소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인데, 기재부는 "내 임기 때는 왜 축소하냐, 더 투자하라"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한 증권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의 14%를 국내 주식에 투자했으니,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을 더 사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맞는 조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헛소리 수준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나중에 전체 기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매도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 초반에 이뤄질 것입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을 먼저 팔아 비중을 줄인 뒤,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2032~2033년쯤 국내 매도를 시작할 텐데, 그 최후의 조치 시점에 코스피가 얼마나 높은지, 국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시점이 중요하지, 중간의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중간에 수익률이 300%가 되어도 결국 최종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원래 투자할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해 두면, 국내 매도 시기가 1년이라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금융시장의 혼란도 1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올리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코스피나 채권을 팔기 시작한 이후에도 주가와 채권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 비중을 높이면 매도 시기가 빨라지므로, 이 시기를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동안 국민연금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증권 유튜버는 "주식 투자자도 국민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점점 더 높은 비중으로 코스피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결국 코스피가 하락할 때 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들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우리 돈인데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를 지탱하고 코스피를 지키며, 나중에는 내수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금 개혁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개혁을 하면 2027년으로 예정된 적자 시점을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국민 개혁안'처럼 내는 돈을 늘리면서 받는 돈도 늘리자는 방안은 적자 시점을 더 뒤로 미뤄주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때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당장의 소비가 영향을 받고,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더 심각해지므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금 개혁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개혁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당장 코스피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증시 부양은 당장 가능할 수 있어도 2027년 적자 전환 시점에는 그 자체가 악재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중 장기 투자하는 해외 연기금, 해외 보험사, ETF 같은 자금은 이런 위험이 있는 국가에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2027년 적자를 본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증시 부양을 한다며 최근 12월 들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연기금이 쏟아부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돈을 한꺼번에 빼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 만큼만 매일 조금씩 빼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 사이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가도록 돕는다면, 이는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급락하면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천천히 하락하도록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팔고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계속 비싸게 주식을 받아주는 셈이 됩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는 지금의 증시 개입은 나중에 국민연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금융시장을 이용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종훈의 지식한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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