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 [86] 2020년 재정정책 전망 : 2020년 예산안으로 본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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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 기계 신경 얼 문 여러분 경제 구조는 남자 기본서 입니다. 2번째는 바로 2020년 재정정책 전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 손쉽게 상대적 손쉽게 경제 그 나라 경제가 내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가 재정정책 앱의 방향 그 또 하나가 통화 정책의 방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이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죠. 물론 약 12월 초 쯤에는 국회 통과 하는 과정에서 소폭 에 z 어 조정이 있겠지만 아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어 예산안이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물로 소폭의 조정을 있지만 그 거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예산안 으로 본 대정 운용 계획 먼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의 재정 운용 계획 그리고 2020년 예산안 보도 저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 중심 경제 강국 이라는 타이틀을 강도에서 발표 했고요 이 보도자료는 제 블로그에 같이 공지를 해도 50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셔서 얻어 세밀하게 들여다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도 1년 전 쯤에는 2019년 예산안을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한 일 년 후에 또 지나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 역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2018년 개회 가 2018년에 2019년 예산안 을 발표했을 때 와 2019년 현재 2020년 예산안 을 발표했을 때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어머 보겠습니다. 자 2018년 당시 이맘때 줘 이맘때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을 470 조원 470 1조원을 계획을 하면서 20년 21년 22년 23년 22 년까지 조운 밴 염의 계획이니 까요.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2019년 지금의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으 앞으로의 스케줄이 그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많이 더많이 더많이 계획되고 있다 사실 이 때도 2019년 에는 확장적 예산안 묵언 뭐 슈퍼 예산 뭐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 이라고 표현 했었는데 그보다 한층 더 강화된 슈퍼 예산안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의 예산안의 전체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열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증가 속도가 어느정도 일까 하시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던 2018년 당시에도 예산을 9.5% 나 늘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라고 한다면 2020년에 도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9% 때에 높은 예산 증가 속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 하니까 2020년 도 역시 슈퍼에 삶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퍼 예 사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슈가 제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은 세입 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것은 새 출에 대한 계획에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세금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2019년 을 보면 보세요. 새 입이 세출 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될 거야 그중에 90만원을 쓸 거야 하는 구조 였었다 면 2020년에 구조는 새 입보다 새 추리 많아요. 100만원 버는 gb 이번 달에는 120만원 써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첫번째 두번째는 증가율이 입니다. 자 계산을 해봤는데 보신 것처럼 새 입에 증가율은 1.2% 마케 안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얼마 없는 거예요. 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이까 동생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가지 양도세 라든가 재산세 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세금도 줄고 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 하에서 법인세가 주는걸 그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소득도 위축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3 이미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 하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정 정책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조세정책 예 조세정책 이 더 발이 되면 그럴까 3 더 높습니다.

어쨌든 세입 들어올 돈을 얼마 없는데 새 출에 증가 속도를 9.3% 이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 지출 계획이다 많은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하는 대목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또 한가지 근거는 바로 국가 채무 문제 국가채무가 2012 거는 기재부에 발표입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채무는 거의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만큼 들었는지 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는거 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계부채 도 마찬가지죠. 거기부터 촌 조 원 1,500 쫀 1600 쫀 이 늘어나는 현상이 문젠가 아니에요. 왜냐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든가 아니면 gdp 증가 속도보다 가격 체 증가 속도가 빠르다 등 가 인구는 안 내는데 가계 부채 맞는 닫은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 견주어 더 봐야 되는 거죠. 변조 수업을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 대비 국가채무 에비 중이죠. 근데 ddp 대비 국가채무 에 비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재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여 이거 국가채무 심각하게 내 이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상당 하겠네 라고 보는걸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b 쪄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 했어요. 이 가시죠. 이미 빛을 다 져 가지고 지금 급한 먼 불을 꺼 써요 근데 다른 급한 불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인 빚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총 동 호 라는 노력을 다해 라고 있다 그런데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이렇게 악화되면 굉장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력이 추가적인 재정 정책 카드가 손실된 거의 이 중요한 카드를 지금 쓰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 손 됐나 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는 아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 tb 대담에서 이런 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100원 주다가 200원 준다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100원을 주는 200원을 주든 그걸 우유 사먹는데 쓸 것이냐 불량식품 사공 됐을 것이냐 그 준 용돈을 어디다 쓸 건 씨야 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이나 후에 결과는 달라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야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디테일 한 얘기를 다해 드리긴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가율 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 복지 고용 부문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열두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보건 복지 고용 입니다. 그러니까 아 앞에 계속 말씀 드렸던 것처럼 510 쌍 조 원 정도 되는 예산안 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덩어리가 1번 이다 근데 그 덩어리의 1번이 상당히 높은 극도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예산도 보건 복지 고용 에 많이 쓰겠다 라는 걸 일자리 예산 이라든가 보건 복지 분야에 많이 쓰겠다 라는 얘기 고요 더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 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전환됐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2018년 까지 만해도 적극적으로 이 비중이 가장 많았고 여기에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자 분배를 위한 정책이 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대 책들의 더 초점을 둬 썼는데 분 매 가 아닌 어떤 정책에 더 신경을 쓰니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 환경분야 아랫니 분야 산업 중 수 에너지 분야에 sc 분야 이런 영역에 걸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을 굉장히 확장 적으로 지출하는 것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한 뭐예요.

경기부양 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라고 판단 내 및 임대 명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어 기본적으로 환경 알앤비 산업 중 소 에너지의 s 씨는 경제를 직간접적으로 부양 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 웬디 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 소 에너지 부문 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1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눌 영역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비싸 뭘 소재부품 장비를 국산화해 나가기 위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한 것 없이 5 그리고 알은 예산 증가 한거 보세요.

a n d 예산을 2분야의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왜냐면 여러분 생각했다 a n d 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적 후 물이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 되면 그게 그 기업이 기술개발 하면 그 기업만 그 효과를 다 가져가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이나 국가 전체 나 혹은 세계로 까지 그 영향이 미쳐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앤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n d 에 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랫니 예산을 활용해 서 제가 더 2 몇 가지 앓은 뒤에 산 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심사를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앤비 예산을 어디에 어떤 분야에 궁금한데 이번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부문의 a 인디언이 투입되는 데 뭐가 있냐면 a ndsl 을 투입하면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자 나요. 그럼 그 rnd 자금을 활용해서 정말 연구 개발해서 실제 성과가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정 않은 기업은 아랫니 예산 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도 매칭펀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이 맞물려서 경기를 부양 시킬 수 있는 투자를 활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정부 예산 지출을 확대 편성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진 아 라는 것을 보려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만 말씀드리면 4대 중점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잽이 기재부 에서 작성한 그 파일이 구요 이미 d 제보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점 투자 분 의 4대 중점 투자 가 아까 말씀드렸던 g 소재부품 장비의 자리 봐 국산 어 이 부분 가자 리프 애는 국산화 내지는 대체 까 다름 나라로의 대체 일본이 아닌데 째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dna + 빅 쓰리 그래서 dna 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애인은 ai 까 베이터 대토 ai 경제 디지털 경제를 가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따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그런 분야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게 따 하는 컨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인재를 양성해 우리 소재의 첨단화를 진행 하려 면 소재 첨단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영역의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뭐 대학에 지원을 한다던가 그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 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리고 창업 벤처 투자를 더 확장이 된 게 다 뭡니까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게 따라 는 계획 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2020년 재정 정책이 그 욕이 과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더 뜯어보면 이 안에서 투자 의사 결정 할 거리들 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상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아이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파악이 위한 노력에는 아마도 먼저 미래 경제 소위 말하는 201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어 그 습관화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0년 재정운용 교회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예산안 내용을 잘 필독 하셔서 여러분들 2020년 어떻게 아 투자 의사결정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기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예산을 또 우리가 활용 해서 더 좋은 경영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아 으 아 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