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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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으나,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중으로 봐야 하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이느냐다. 예산 규모는 2019년 470조 대비 2020년 510조 수준이며 증가율은 약 9%대로, 2018년 당시 계획(2019년 예산 9.5% 증가)과 비교해 확장 기조가 유지된다. 세입 증가율은 약 1.2%로 낮은 반면 세출은 9.3%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로, 부동산·기업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중이 2020·2021년에도 상승할 전망이며, 추가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출 구조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분배 중심에서 산업·에너지·환경 등 경기 부양 분야로 초점이 이동하며 이들 분야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특히 R&D 예산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투자를 크게 늘려 대일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응하려는 방향이다.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DNA(데이터·네트워크·AI) 및 빅3 분야, 혁신 인재 양성, 창업·벤처 투자 확대가 제시되었다. 출연자는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읽고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것을 권고하며,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 가격 전망이나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 자산에 대한 1~3개월 가격 방향 예측 발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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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재정정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보려면 재정정책의 방향과 통화정책의 방향,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채널을 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이미 발표되었고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운용계획과 2020년 예산안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국민 중심 경제 강국'을 주제로 했고, 제 블로그에도 공유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2019년 예산안을 말씀드렸고, 이제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2019년 예산 계획과 지금 발표된 2020년 예산 계획을 비교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당시 2019년 예산은 470조 원 규모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때 계획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산도 확장적 예산, 슈퍼 예산이라 불릴 만큼 경기부양을 강조했는데, 2020년 예산안은 그보다 한층 강화된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인데, 2019년 예산은 9.5%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2020년에도 9%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역시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슈퍼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입니다. 세입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계획이고, 세출은 그 돈을 얼마나 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구조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고 90만 원을 쓰는 가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졌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데 120만 원을 쓰겠다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가율의 차이입니다. 세입 증가율은 1.2%에 그치는 반면 세출 증가율은 9.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돈은 많지 않은데 나갈 돈은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가 줄고, 기업 경기가 나빠지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소비와 소득이 함께 위축되면서 세입 전반이 크게 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조세정책 변화까지 더해지면 세입 전망은 더 불투명해집니다. 세입은 적은데 세출 증가 속도는 9.3%이니,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 지출이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또 다른 근거는 국가채무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었느냐, 그리고 경제 규모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금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지,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이 비중이 2020년, 2021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이미 빚을 내서 대응책을 마련했고,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급한 불이 생기면 추가로 빚을 낼 여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재정정책 카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우유를 사 먹느냐 불량식품을 사 먹느냐에 따라 아이의 건강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부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분야별 증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10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이며,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과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고용의 비중과 증가 속도가 가장 컸습니다. 분배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같은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산을 확장적으로 지출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경제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하는 데 초점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입니다. 지금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2020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D 예산을 크게 늘려 본격적으로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R&D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 개발의 효과가 개별 기업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그 효과는 다른 산업, 국가 전체, 나아가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크고,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R&D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기차 충전 분야에 R&D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면 실제 성과가 날 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도 매칭펀드 형태로 함께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맞물려 경기를 부양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예산 지출을 확대해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2020년 예산에는 4대 중점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자료는 제 블로그에도 함께 올려 두겠습니다. 4대 중점 분야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혹은 대체, 즉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DNA와 빅3입니다.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뜻하며,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셋째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첨단화를 이루려면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므로, 대학 지원이나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창업과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중점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2020년 재정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미래 경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재정운용계획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보여 주는 예산안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투자 의사결정과 사업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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