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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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 국내 돼지고기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 외식·관광·가공식품 등 연쇄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초동 방역이 핵심이라는 주장. [질병 개요와 현황] - ASF는 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급성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백신·치료제가 없다. - 냉장육에서 약 15주, 염장·훈연육 등에서도 수개월 이상 생존해 전파 위험이 길게 지속된다. - 김포 사례(2017) 등 초동 방역으로 확산을 막은 선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 확산 중이며 잠복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례와 경제적 손실 추정] - 2010~2011년 국내 발생 당시 약 35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원으로 평가됐다. - 현재 사육두수(약 1,200만 두 수준)를 감안하면 확산 시 손실이 3조 원, 최대 8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 [수급·물가 영향] -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은 약 90%로 대체 수입이 어려워, 가격 급등(30~40% 상승 언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 돼지고기는 가격 탄력적이고 서민용 식료품이라 물가 부담이 집중되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체재·산업 파급] - 닭고기 등 대체 육류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예: 하림) 주가에는 우호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 - 소시지·돈가스·햄 등 가공식품 원가 상승(5~10% 인상 가능성)과 식품 제조업 파급 우려. [외식·관광·자영업 충격] - 삼겹살·김치찌개 등 돼지고기 기반 외식업과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타격이 우려되며, 자영업자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강조. [대응 방안 제시] - 초동 역학조사, 멧돼지 포획, 이동경로·항만·공항 방역 강화 필요. - 비감염 지역 돼지고기 수입선 확대로 수급 차질 완화, 소비자 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사람에게는 무해) 강조. - 서민 식탁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등 정책 지원 필요, 범국가적 대응 촉구. [진행자 전망] - 확산 방지 성공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가 갈리며, 최악을 가정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 특정 자산에 대한 가격 방향 예측 발언은 명시적으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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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에도 김포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초동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열병이 확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질 경우 굉장한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돼지열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돼지열병으로 정말 수급 차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이 난 지역이나 세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 돼지열병 관련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방송 토론에 나갔을 때, 서울대 수의학과 우 교수님은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넘어왔느냐를 보면, 아마도 멧돼지가 먹던 사료나 이동 경로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확산을 멈출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확산되면 수의학과 교수님 중에는 "우리가 30년 내에 삼겹살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급성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다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즉 돼지의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돼지의 질병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꺼림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마무리되면 공급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공급이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끝나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될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을 가정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소 생존 기간도 길어서, 냉장육은 15주, 염장 훈제 육류는 301일, 냉동육은 최대 33개월까지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침투하면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지역에서 확진됐지만 잠복기가 있어서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파급 효과를 살펴보려면 선례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축산 농가와 양돈 업계에서 35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때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된다면 당시 350만 마리에 비해 지금은 사육 두수가 약 1,2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조 원을 넘어 8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은 물가일 것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약 90%입니다. 국내에서 공급이 막히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이미 30%, 40%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가격 탄력성이 높은 품목이고, 서민들이 많이 먹는 식료품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 식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고충을 줍니다. 물론 비탄력적인 품목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돼지고기는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은 대체재 효과입니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나 소고기를 찾는 수요가 생기면서, 그 대체재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림처럼 닭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돈업에서 멈추지 않고 가공식품 제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원료로 쓰는 소시지, 돈가스, 햄 같은 식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5~10%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농수산물 공급이 부족할 때는 대체할 농수산물을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돼지고기 수요의 약 50%, 49.3%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돼지열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까지 조정할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전 세계 돼지고기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급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병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급을 조절할 능력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외식업과 관광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비빔밥과 삼겹살입니다. 결국 관광산업, 그리고 외식업, 특히 자영업자에게 충격이 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 삼겹살집 같은 곳들은 가격도 높고 수요도 없으니 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받을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 밖에도 돼지를 키우고, 도축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이용하는 모든 가치사슬, 그리고 사료 영역까지 생각하면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김포 지역 돼지열병 때 조기에 확산을 막았던 것처럼, 정말 막는 초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열병의 확산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초동 대응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발병과 확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인과 분석이 가능하고, 그 원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멧돼지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멧돼지를 포획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 경로를 차단하며,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외국으로부터의 차단도 필요합니다. 항만과 공항처럼 외국으로부터 사람과 동식물이 오가는 공간을 통해 돼지 사료 등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점, 즉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돼지고기 수입처를 확대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둘째,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으니,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탁 물가와 실제 물가 사이의 괴리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고충이 더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대응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초동 대응을 통해 더 이상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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