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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내수 경기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 와 이거 진짜 경제 너무 어려운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죠.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꼭집어 말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낱낱이 짚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나올 때마다 수정될 때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KDI ES 8월 달에 2024년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 5월까지만 해도 2.6%고 이렇게 발표했던 것을 2.5% 8월에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8월 20 2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 Pro 낮췄습니다. 점점 발표할 때마다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 붙었기 때문인데요 KDI n 이번에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이 모든게 고금리 때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국은행을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높여 놓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시기인데요 근데 KDI 이거 좀 너무한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게 전부 다 고급리 탓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보면 진짜 이보다 나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소매 판매 전체를 보면 -3.6%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뭐부터 안 사죠. 승용 자 자동차를 잘 안 사잖아요.
21.4% 줄어들었습니다. 의복 4.6% 줄었고요 식료품 야 이거 진짜 2.8% 먹는 것까지 줄일 정도로 우리 내수 시장은 지금 아화 일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판매량이 11.7%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이 1월부터 6월까지 67만 대에 쳤는데이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 결국 지갑을 닫게 됐고 자동차를 사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자동차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 전체가 지금 글로벌 금융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수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소매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24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소매 판매가 2.9% 감소해서 9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감소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유 이후에 최대폭 감소였다 심각한 거냐 2년 1분기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이 상황에서 최대폭 감소를 했다 그럼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다음에 최대폭 감소 이거는 짜 소비가 실종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는 전년도에 소비가 줄어들었으면 기저 효과가 일어나서 조금 늘어나는게 정상이거나 건 소매 판매 지표가 추락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이 bsi 지수를 보면 더욱 더 안 좋은 지수들이 나타납니다이 bsi 아는 건 기업 경영자들의 경기 판단을 지수화한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9월에 지수 전망과 실정 모두 큰 폭의 악화를 보였는데 2022년 4월 이후에 30개월 연속 100 100을 하회하면서 이게 안 좋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계속 안 좋대요. 30개월 연속 계속 안 좋다 지금 현재 상황도 안 좋고 앞으로의 미래도 안 좋다 그런데 문제점은이 9월 달에 92.9 기록해서 8월 달에 997.1 다 이게 또 급격하게 다시 한번 낮아지는 그런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bsi 해부해 보면 내수 투자 그리고 수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내수화 투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수출이 그나마 좀 지탱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출 관련 bsi 8월 달에는 99.2 있는데 이게 갑자기 9월 달에는 94.5%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도 떨어지는게 정상일 거 같은데 근데 나홀로 상승폭을 키우는게 있죠. 바로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2023년 8월에 93에서 지금도 93이 이게 약간 등락을 거듭하기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상승폭을 키우면서 퇴근 들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만 경기랑 따로 놀고 더구나나 전국 평균하 따로 놀고 다른 지방 도시들 아고 완전히 따로 놀면서 나홀로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대로 놔뒀다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국적인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생화 특내 대출 등 온갖 특내 대출이 나와서 이걸 통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 거든요.
지금 청년 대책 뭐 신생화 대책 아니면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책 모든게 다 빚내서 집을 사세요라는 정책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만 전국 전체적으로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만 더 유독 오르느냐 일단 똘똘한 한체 전략을 유리하게 만든 부동산 세제가 전 정부에서 시작돼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이 부동산 세제가 현재 집값을 서울로 집중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나눠먹기식 혁신 도시가 실패한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다 이런 5명이 있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혁신도시 계획을 세운 것까진 정말 좋았는데 문제점은 이게 나눠먹기 식으로 바뀐 데다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 도시에 대한 지원 같은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런 과정에서 혁신 도시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울 공화국을 다시 강화했고 더구나나 규제 완화로 새로운 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에 집값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정말 나열할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소개한 거고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아마도 정책만 잘했다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경기와 따로 놓으면서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 살 돈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뒤늦게 집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집을 살까요. 당연히 영끌 비투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의 가게 비지 186조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나 한때 우리나라도 가게 비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늘어났다는게 문제고요 특히 다른 나라는 그동안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빚이 대체로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만이 고급리 시대에 유독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장면은 비토를 부추겼던 여러 가지 비탄과 제도 때문에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2022년 8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정부에서 비탄을 하는듯한 그런 정책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야 요렇게 비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는게 어디냐 이런 비판들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건 비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이자 자유 아프면 바보 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이코노미스트 기사 9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90일 버티고 비탄을 받겠다 새출발 기금 고의 연체 우려 확산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비탄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는 시장이 비탄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끌 비 2에도 야 이거 나중에 가면 빚을 안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식 즉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모럴 해저드를 이미 2년 전부터 심어 준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실패한 재건 추었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부가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이걸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고 일병 구하기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빚대 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성공을 도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시장에 신호를 준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재건축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나이 기사를 보세요. 2023년 2월 14일 기사가 나왔는데 또다시 12월 20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 동안 계속해서 둔천 일병 구하기는 정부의 끝없는 노력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겁니다. 정부가 뒷배가 돼 주겠구나라는 신호 말이죠. 세 번째 장면은 가장 최근 일인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격적으로 연계한 겁니다. 원래는 7월 달에 예정이 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갑자기 아무 위없이 연기하니까 정부에서 집값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시장을 오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금융당국에서이 장계 스트레스 DSR 연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집값을 자극하려 했던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시장의 오해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때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 비더이가 최근 석달 동안 급증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게 뭐냐 이제 와서 9월 달에 전격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8월 화순에 들어서서 절판 마케팅이 작동되고 말았거든요. 야 이거 9월 달 되면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구나 대출받기도 어렵네 빨리빨리 대출 받자 8월 달에 지금 밀어내기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은행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KDI 비판대상이 한국은행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KDI n 한국은행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봤어요. 고금리 유지하니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나쁜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실물 경기 상황만 봐서 만약에 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 men 집값은 더욱더 올랐을 겁니다. 근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서울 부동산 값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 건 지금까지 전직 현직 정부들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여기서 첫 분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집값이 또 폭등을 하면 야 이거 집값 폭등 주범 당신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또 한국은행을 비판할때 모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느니 차라리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게 아닌가이 과정에서 한국행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런 아마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게 대통령 시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쉽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통령 시 고위 관계자 이런 기사니까 뭐 나중에 대통령 시이 그런 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론사 인형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언론사 기사대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쉽다고 말을 하려는 그런 자격이 있을 면 금리인하를 진짜 한국 은행한테 요구하려면 부동산 쏠림을 막는 대책을 진지하게 내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이제 정부도 알았는지 뒤늦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이것도 역시 안타까운게 이미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여 놓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은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불길이 요렇게 작았지아요.
그러면 물을 조금만 뿌려도 되겠죠. 근데 불길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물을 훨씬 더 많이 뿌려야이 불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이 또 과잉으로 나타났는데 가게 빚지 급증하게 전세 대출 신용 대출 다 조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모두 22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신나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불씨가 작았을 때 막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실시했다면 그때 가상 금리는 0.75%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스트레스 DSR 도입하 이미 불길이 이만큼 커졌거나 아닌 1.2 2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수도권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니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니 별판 마케팅 효과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8월 달에 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날 거잖아요. 아니 참 참 뭐가 굉장히 답답한데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갑자기 대출을 너무 조인 탓에 앞으로 이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 대출이 막히 면서 결국 금리가 더 비싼 2금융권 금융으로이 서민들이 자꾸만 내 몰릴까 봐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아니 진지하게 불기를 잡았으면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받는 일도 없었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동안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파트 수출해서 먹고 살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 아파트키 결혼해서 아파트 낳고 살려고 해라 이렇게 다신 분도 계시더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투자가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전망도 지금 bsi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아니 이거 부동산 가격 아파트값 때문에 못 낮춘다 특히 지금 고금리 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 분들 또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금리가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를 잘못 낮췄다가 대출은 폭증하고 그랬다가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올라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수시장을 그대로 놔두기도 어려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앞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계산을 잘해서 정책을 내놓기를 간절히 부탁드리 봅니다. 자 이제 박정은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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