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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 과서 입니다. 기존의 경제 라 한다면 더 생산의 3요소를 하고 하죠. 4g 노동 자본 이게 주가 됐던 되는 어마어마한 폭도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죠. 수많은 기업들이 2019년 해야 할 일이 캐치프레이즈 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을 선정하고 전개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경계에 디지털 산업의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경제에도 2 정말 확실하게 의해 체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의 택트 들을 집중적으로 목격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 r 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본서 깁니다. 제가 오늘 좀 등반 끝나고 급하게 달려왔을 다실 네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좀 북부 처럼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의사 결정 그리고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가 있죠. 지금 20분 있으면 수정 경제전망 을 발표할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크게 진 전 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만나서 이제 추경 편성 어떻게 하겠다 얼마정도 하겠다 하는 그 안을 국회에 제출 했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줘 이런 중요한 이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 하셔야 되는 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속보 처럼 전달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듀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4 기획재정부 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긁고 한국은행 만 보자면 원래는 처음에 2019년 경제는 2.9% 성장 할 거야 라고 이야기 했다 가 계속 하향 조정 햇죠.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하향조정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에는 2.6% 로 전망을 했었죠. 2019 년 1월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또한 세 달 여만에 오늘 이제 4월 18일 이죠. 이 시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15분 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이 값을 역시 2.5% 로 또 하향 조정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얀 조정 할 것으로 보여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인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마이스쿨 경제전망 유료 강연에서 아 그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즉 재 전방은 여기 2.5 이미 작년 롤 달인가 요한 10월달 인가요 9월달 인가요 에 11월 탱 더디 기억이 안나요.
그 즈음에 이미 발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저는 조정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국은 애니 2.9% 에서 시작해서 2.8 2.7 2.6 그리고 2.5% 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4 하향 조정하는 게 한국은행 만이 아니라 정부도 하향 조정 있고 또한 도중 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kdi 도 하향 조정하고 주유 기관들도 그리고 민간 경제연구소 들도 하향 조정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제성장률을 항상 전망치를 제시할 때 일찌감치 제시할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나름 뭐 3.0 이다 2.9 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경제계가 괜찮은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2019년 을 바라봤다 가 정작 그 즈음에 다가와서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에 의해서 낮춰 잡는 거죠.
이 과정이 늘상 반복되니 까 우리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총재 정책 기주가 재 수차례 반복 을 해 드렸지만 경제 전망에 어떤 경제 부양책 경기부양책에 는 크게 우리가 통화정책이 있다 또 한 가지가 재정 정책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통화정책의 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있고 통화량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 자러 차례 드렸죠. 그리고 재정정책의 는 아주 쉽게 말씀들은 세금을 어떻게 것 일까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쓸까 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2019년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간다고 이제와서 전망치를 낮춰 잡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반도체 수출 동향 인데요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 다가 2018년에 최고점을 찍어 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에서 20%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5분의 1이 반도체 수출이 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2018년 의 정점을 찍은 거에요. 최대 호황 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9 년 1 월 2 월 3 월 4 월 2 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그정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도체 수출이 그 나머지 수출의 평균 선을 나름대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수출 빼고 나머지 투자 라든가 소비 이런 것들 또 부지 란 기조가 계속 유지 됐는데 나름 수출만 경제성장률 위에 있다가 등 수출 마저 꺾이는 모습인데 반도체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반도체 마저 굉장히 어두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사실 이런점 방도 저같은 경우도 아마 오마이 슥 그래서도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로 녹화를 해 드렸지만 반도체 줄 황 끝났다 앞으로 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반도체 수출이 안 좋은 만큼 나머지 주력 수출품목 뜰이 잘 수출이 이어지면 수출 성장률이 그렇게 침체 되지 않을텐데 수출 마저 침체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반도체 수출이 왜 꺾이는 야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한 가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출물량 전체 수출 규모를 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반도체 수출 예를 들어 100만원 한다 근데 하나당 가격이 만원 이고 100개를 수출한다 금 1,000,000원 아치 수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만원이 다가 점점 떨어져서 8000원으로 줄어 들어 봐 20% 꺾여 역 그러면 수출 물량이 유지 되더라도 아니면 수출 물량이 거의 10% 20% 가까이 수출물량이 늘 더라도 반도체 수술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가격인 거구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경과가 어느정도 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판단 드리죠. 물론 미 중 무역 무역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 전문가 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견제에 있습니다만 극단 만 금은 좀 극 땅까지 치지 달았던 2018년 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무 중급 운전이 어느정도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조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반도체 수출이 라든가 여러 전자 제품 수출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중국이 또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중국의 중 적과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 확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한 견제가 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것이 어 앞에 보여 지죠.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출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야 그랬던 반도체 줄이 꺾이면서 한국경제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좋은 모습을 가는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뭐 블랙 시트에 따른 뭐 영향 이라든가 중국경제의 6 뭐 여러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했던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이미 예상했던 것들 지금 반영에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 민간인 으로서의 정부의 속해있지 않은 민간 인으로서의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게 작년 어 초에 작년말에 세웠던 재종 무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에는 약 40조 4박 470 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 하겠다라는 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예산 지출 계획이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근래 들어서 재정 지출 계획이 2019년 에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 470 조 원 정도 쓰겠다 라고 했던 그 계획이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증가 에요. 그 굉장히 확장 적인 제조 문종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정책 이라 하면 둘중에 하난데 정부 기획재정부가 하는 재정 운용 계획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가 예산을 어떻게 지출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예 살 이미 경기부양 적으로 확장 적으로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기획재정부 가 그리고 정부 달에서 경제를 그나마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했던 예산 지출 계획도 전망에 비하면 소극적으로 편성 않 거다 라는 거죠. 물론 근래 시 치 개월 쪽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장 적인 재정 운용 계획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훅은 쪽은 비관적으로 좀 이런 우려도 있어 하는 것이 라는 방향을 어 갖고 경제를 제대로 바라 본 다음에 대종 운영 계획을 세웠다면 어쩌면 이 규모가 9.5% 증가 가 아니라 뭐 10% 증가 11% 증가 로 세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비하면 여전히 소극적으로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축 0이죠. 추가경정 예산 은 저희 엿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절대 재정 정책이 아닙니다. 절제 정책이 아니에요. 예산 계획을 실패입니다. 예산 계획을 잘못 실패했을 때 잘못 계획했을 때 오 이거 고료를 못했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낮거나 어떤 중대한 국가의 지장을 주는 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어예 상 못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 긴급 예산 지출이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추경 편성은 이것은 절대 정책을 혹은 정치적인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경 편성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주경 편 선이 안된 애가 더 드물어요. 그쵸 대부분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늘상 추경 이 편성돼 떤 거야 이런 구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늘상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실제 그 시점이 다가 와서 뭐 안 되겠어 동기 무영 해야겠어 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나는 것을 말씀 드려요 그러나 지금의 경제에서는 추경 이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은 있습니다. 왠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 편성을 받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경 편성이 이미 제 재정이 이미 소극적으로 편성 된거고 이미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실수를 감안하면 이 안에서 건 실수 였으니까 이 안에서 경기를 부양 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강구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실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극심한 경기침체 그리고 대량 실억 그래서 2018년 의 추경을 편성해 떤 것은 일자리 추경 이 어떤 거죠. 이 4위 어떤걸 남북관계가 갑자기 변화 했다거나 경제협력 같은 것들 이런 대대적인 중대한 변해 가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 의 근거 에는 재난 재해가 있는 거죠. 재난이나 재 가트너 근데 미세먼지 라는 것을 재나 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해 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 문제는 뭔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그리고 미세먼지 가 이미 단기간 내에 저감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미세먼지를 안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삶의 질을 정상적으로 유지 하면서 살게 해 드릴까 하는 관점에서 예산이 지출 된다고 보는거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이 되면 여러 분야로 쓰겠지만 어 미대 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김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수절 연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을 좀 확대해야 그걸 더 구매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쓰인다 등 가 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알앤비 예산으로 쓰인다 등 가 또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어 취약계층 들은 마스크 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 고소득층이 야 좋은 마스크 쓰지만 마스크 살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배분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예산이 쓰일 거라는 거죠. 그런 예산이 쓰이는 과정에서 산업이 나름대로 활성화 되고 아랜 d 에 산을 중심으로 산업 예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정치적으로는 여러가지 3 뿔 문제 예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해서 좀 또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된다라고 이미 오늘 어 조금 전에 이미 국회 제출을 한 상태다 그럼 국회에서 심의 의결 거쳐서 추경 이 실제 집행 될지 여부가 그리고 규모 여부가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는 거죠.
실제 미세먼지 발령 1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에 배우 이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만큼 미세먼지 발령 일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적극적인 대응이 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 있게 따라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핑계 인 거구요 그렇죠. 예상 계획을 실패 해롭고 나름대로 핑계를 된다 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인 2 이런 근거로 추경 이 편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보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으 지금 이시간 쯤이면 아마도 한국은행에서 수정 경제 전말 보고서를 발표 할 시점인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너까지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대는 과정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 해나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그 근거 중의 하나는 아마도 추경 편성이 전제 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의 좀 힘을 쓰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아 이 통화 1 저게 더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정 경제전망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다소 속보 성 경제 읽어주는 남자 를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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