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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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2019년 성장률이 2.5%로 추가 하향될 것으로 봄 성장률 전망: 2019년 전망치가 2.9%→2.8→2.7→2.6→(예상)2.5%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정부·KDI·민간연구소도 하향 조정 중이라고 지적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5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018년 정점 후 2019년 1~4월 부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됨 대외 여건: 미중 무역분쟁이 2018년 극단 상황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며, 중국 반도체 점유 확대가 한국 수출에 부담이라고 언급 재정정책: 정부 2019년 예산 470조 원(증가율 약 9.5%)은 확장적이지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결과라서 객관적으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 추경: 추경은 예산 계획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필요하다고 봄. 미세먼지 대응(노후 경유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과 산불·지진 대응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규모·집행은 국회 의결에 달림 통화정책: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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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기존의 경제는 흔히 생산의 3요소, 즉 토지·노동·자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2019년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추진해 오고 있고,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경제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제가 오늘 등반을 마치고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도 발표합니다. 20분 뒤에 수정 경제전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인데 굉장히 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만나 추경을 얼마나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내용들을 속보처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기획재정부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만 놓고 보면 처음에 2019년 경제가 2.9%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가 계속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때마다 조금씩 낮춰서, 2019년 1월에는 2.6%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남짓 지난 오늘, 4월 18일 기준으로 15분 뒤 발표될 전망치는 2.5%로 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마이스쿨 경제전망 유료 강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이나 11월쯤 이미 발표됐던 2.5% 전망치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2.9%에서 시작해 2.8, 2.7, 2.6, 그리고 2.5%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하향 조정은 한국은행만의 일이 아니고, 정부도, KDI도, 그 외 기관과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처음 제시할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3.0%다, 2.9%다 하며 괜찮은 방향으로 운영될 것처럼 2019년을 바라보다가, 정작 해가 가까워지면 하향 조정해 낮춰 잡습니다. 이 과정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정하고,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으로, 쉽게 말해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2019년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2018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8년 최대 호황을 기록한 뒤, 2019년 1월, 2월, 3월, 4월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수출도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반도체가 나머지 수출의 평균선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겁니다.
투자나 소비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지만,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던 구조에서 이제는 수출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반도체마저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미 반도체 호황은 끝났고 앞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우려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하나가 만 원이고 100개를 수출하면 100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8,000원으로 20%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10~20% 늘어나더라도 전체 수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많고 저 역시 그렇게 봅니다. 다만 2018년처럼 극단으로 치닫던 모습과는 달리, 어느 정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과 전자제품 생산이 회복되고,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도 한국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견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수출, 그중에서도 핵심인 반도체가 꺾이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 스완 같은 외부 변수나 중국 경제의 변화 등은 이미 예상했던 요인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민간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작년 말에 세웠던 2019년 재정 운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2019년에 약 47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예산 지출 계획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매우 확장적인 재정 운용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경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정부 측은 경제를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계획도 전망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과 비교하면 확장적인 재정 운용 계획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봤다면 규모가 9.5% 증가가 아니라 10%, 11% 증가로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비하면 재정 운용 계획이 여전히 소극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추경은 절대 재정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산불이나 국가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전쟁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예산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대부분 해 온 일입니다. 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시점이 다가와서 "안 되겠다,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추경 편성을 정당화할 만큼의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정이 이미 소극적으로 편성됐고,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실수가 있었던 만큼, 이 안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2018년 추경처럼 일자리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남북관계가 갑자기 변하거나 경제협력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과 재해도 근거가 됩니다. 미세먼지는 재난·재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삶의 질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여러 분야에 쓰이겠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살 여력이 없으니, 이들에게 마스크를 배분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안, 예를 들어 지진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서, 예산 편성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니,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실제 집행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발령 일수가 점점 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만큼 미세먼지 발령 일수가 커지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국민께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시점입니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이 이런 과정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추경 편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을 쓰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관점이 담긴 수정 경제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속보성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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