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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중 광속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 절벽 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미 고용에 관한 모든것 02 에센 기초를 좀 정리해 드렸다 고 한다면 이제 조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유 공유 해 드렸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고용률이 이정도 오르고 있고 청년 고용률 도 오르고 있다 4 보면은 청년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요 실업률도 오르고 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용 탄성 칠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다 는 데 요 고용 탄성 치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 탄성 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용 없는 경제 혹은 아 성장 없는 고용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오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아 흔히 고용 탄성 치는 부모의 다가 뭐를 쓰냐 하면 gdp 증가율이 gbp 증가 요 분자에 는 뭐를 쓰냐 하면 어 취업자 증가 그러면 gdp 증가율이 파란색 선이 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말로 우리가 굉장히 고성 정했어요.
우리나라도 어 각 5년간의 성장률이 10% 를 상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기록해 썼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세가 쭉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죠. 어제 특히 1990년대 말 이 때쯤에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때 많이 또 꺾여 쬲 경제 성장률의 큰 굳이 굳이 간 흐름을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짓 어 취업자 증가율이 뭐 4% 평균적으로 뭐 이때도 뭐 4% 3 4% 를 기록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어치 없자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고용 탄성 치는 gdp 증가율 보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다면 높다면 고용 탄성체 간 없겠죠.
그렇죠. 첩자 증가율이 어이 gdp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고용 창출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흔히 말해서 고용 탄성 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판 대로 이게 낮아진다는 얘기는 gdp 증가율은 괜찮은데 경제는 회복되는데 회복되는 속도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않아요. 일자리를 안들려요 그러면 이게 낫겠죠. 근데 보세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 와 지금 2010년대 이후에 모습과 완전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점프 아저 이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얻습니다. 고용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세는 굉장히 가 팔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는 성장 없는 고용이 시작된 거예요. 성장 없는 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용없는 성장 도 위험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 자 과거에는 경제 성장 속도 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고 투자가 선행된 채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규모를 안 커지는데 일자리만 늘린 거죠. 그런것을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뭐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아 제가 뭐 정치성향 땜에 비판하고 정치에서 약이 없어서 뭐 칭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칭찬한 것도 많고 비판하고 것도 많습니다. 문재인 저곳 에도 역시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비판하는 것도 많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나름대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경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 성장 기도가 특히 흔히 말하는 공공 일자리 공공 일자리 창출 아이가 좋죠.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일자리 는 만들기가 좋죠.
그런데 그마만큼 성장이 전제된 쉽게 말해서 기업이 매출액은 않는데 계속 일자리만 들려요 업이 짜가 이렇게 커 줘야 되는데 고정된 피자의 규 무안에서 먹으러 올 사람들만 자꾸 많아지는 거야 한사람당 가져가게 될 피자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고용없는 형 장이라고 도는 성장 없는 고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체되면 앞으로의 아 지속가능한 성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고용 탄 성취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 없는 경제 또 성장 없는 고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점 이 될 몇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용이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음을 설명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등 니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되고 한국의 금리도 어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졌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을 어떠냐 금리를 상승 시키면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아 서 태 할 수 있고 투자 의지가 쇠퇴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사업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투자가 위축되는 거죠.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신규 고용창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산업 구조 조정이 계속 가속화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 지역들 자동 몇 개 자동차 산업이나 또 조선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산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인력이 유출되는 마당에 신규채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역시 고용의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요한 이슈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입니다. 아 뭐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정책 태 아닌데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의 속도가 가파르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줄이는 과정 그래서 근로조건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 취약계층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반면 의 글로 안정성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를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어제 최저임금 인상 대회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은 임금인상 되니까 좋을수 있으나 일검이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용 규모를 줄여 나가야만 하는 기업들은 경우에는 결국 일자리 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이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에 이슈가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기업들도 여기서 영화산업 보세요.
다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화관에 최저임금 적용 받고 있는 많은 알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달 그 알바 인건비가 1000만원으로 계산 되어 있어요. 인건비 계상 근데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월 100만원씩 주다가 그러면 100만원씩 10명을 체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건비가 올 모르면 어떻게 되요 110만 원 씩 9명 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죠. 한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일자 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 조건이 개선 되죠. 그러나 근로 조건이 개선된 것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 한명은 나와야 되는 거죠. 글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을 출산 주요 현안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없는데 그리고 고용률이 안좋거나 뭐 실업률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작아서 온 실장을 비롯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것들로 인해서 이해 생은 인상 속도가 가속화 될수록 이게 고유 규모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되거나 나는 돈이 없는 삶을 갖게 되거나 굉장히 현안이 많구요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규 고용창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요건 매해 닿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소비 위축 아 국내 소비 위축 우려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근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후 독 수준이 떨어지고 수수의 떨어지게 따라서 뭐가 되요 소비 위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고용 때문에 뭐가 준다 소비 위축이 아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전제 됐을 때 소비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용이 전제되지 않고 소비가 늘어나기 야 굉장히 어려운 여건 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고용하면 또 저출산 사회 와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계속 지연 되니까 첫 회 진입이 지원되니 전원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늦어 지니까 결국 출산시 점도 늦어지는 건데 안정적인 고용이 바탕을 얻어야 아이 양육 부담이 해소되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 하더라도 출산 시점이 지연되거나 주산을 많이 안 하거나 아 출산 아얌 을 어 좀 늘리기가 어려운 전체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저출산 사회 에서 탈피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출산 사회 가나안 낫게 되는 여러가지 다각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예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청년 고용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이 사실은 청년이 아닐 때 취업을 하게 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청년의 정의가 성년의 정의가 만 15세에서 29세 까지 입니다. 만 29세 이상은 청년이 아닙니다.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만 29세 를 넘어서 석 취업을 보통 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져 서 실제 사회 진입 이 청년이 아닐 때 청년은 사회 진입을 못하고 30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는 경향 들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져 서 제가 청년이 청년이 아닐 때 취업을 하게 되는 사회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 뚜렷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사회 진입 지원이 되고 사회 진입 지연이 결국 저출산 사회 로 연결되는 그러면서 고려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 또 고용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안 들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아 2018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정말 다양한 정말 뜨거운 고용과 관련된 이슈가 살 정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정말 말도 받고 탈도 많은 고용 이라는 주제도 경제에도 준 남자 강연을 바울이 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본 속입니다. 으 6018 년 하반기 경제 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 같습니다. 아직도 전세 공급이 21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어 혹시 이런 초 두발 뉴욕 전쟁과 그것도 인한 후프 우리나라의 수출 품도 관세 장벽 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람 북경 여기 더 확산되고 골퍼 썩 볼 수 있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바지 맞냐며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아 어둡기 가 확실하다 당 봄도 책이 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새 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국정 들이 인지를 좀 살펴보고 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 해야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전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10 하반기 가 좀 보이십니까 많이 보여 지지 않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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