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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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고용 탄성치 하락으로 성장 없는 고용 국면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구조조정·최저임금 인상 속도로 인해 2018년 하반기 고용 전망은 부정적이다. 고용 탄성치 개념: 취업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지표로, 값이 높으면 고용 창출 속도가 성장 속도보다 빠름을 의미한다. 1970~1990년대는 GDP 성장률이 10% 안팎이었고 취업자 증가율도 3~4%대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과거)과 성장 없는 고용(2010년대 이후): 과거에는 성장 대비 고용 창출이 부족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경제 규모는 크게 늘지 않는데 공공 일자리 등으로 취업자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 화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고 본다. 청년 지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며, 특히 청년 실업률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하반기 고용 위협 요인 1 - 금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신규 고용 창출이 줄 우려가 있다. 하반기 고용 위협 요인 2 - 구조조정: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특정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신규 채용이 어렵다. 하반기 고용 위협 요인 3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유지될 전망이며, 화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하는 기업에서는 일자리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영화관 아르바이트 예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고 언급. 주 52시간제: 근로 조건 개선과 함께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 파급 효과: 고용 불안 → 소비 위축 → 결혼·출산 지연 → 저출산 심화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설명하며, 청년이 29세 이후에야 취업하는 경향을 지적. 전망: 2018년 하반기는 고용 관련 이슈가 뜨거울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장벽 위험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래가 어둡다는 취지로 마무리. 언급 종목/자산: 개별 종목 언급 없음. 전 시장 관련 방향성 예측 발언도 없음(거시 고용·경기 이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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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고용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용에 관한 기초를 어느 정도 정리해 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유해 드렸던 내용은 고용률이 오르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청년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오르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용 탄성치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탄성치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 없는 경제', 혹은 '성장 없는 고용'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가져오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탄성치는 보통 취업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GDP 증가율이 파란색 선이라고 하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는 굉장히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단위 성장률이 10%를 웃돌았죠.
그러다 성장세가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크게 꺾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취업자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3~4%를 기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말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 탄성치가 높다는 것은 GDP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용 탄성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는 회복되는데, 그 회복 속도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장세는 가팔랐지만 상대적으로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 없는 고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도 위험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 속도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고, 그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경제 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고용 탄성치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칭찬한 것이 많고 비판한 것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칭찬할 것이 많고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
현재의 성장 기조에서 특히 공공 일자리 창출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니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죠. 하지만 그만큼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매출은 늘지 않는데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피자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먹으러 오는 사람만 많아지는 셈이죠. 한 사람이 가져갈 피자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성장 없는 고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체되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용 탄성치로 많이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 없는 경제, 성장 없는 고용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중점이 될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위축됩니다. 투자가 줄면 신규 사업을 늘리기 어렵고, 결국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몇몇 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이 어렵습니다. 이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속도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고용 안정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계속 가진 사람은 임금이 올라 좋을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하는 기업에서는 결국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많다고 해 봅시다. 한 달 인건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한 사람당 월 100만 원씩 1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0% 오르면 110만 원씩 9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를 계속 가진 사람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고,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나쁜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 속도 하나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상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용 규모 확대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넷째,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서 신규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 소비 위축 우려입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고용 규모가 축소되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즉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이 뒷받침될 때 소비가 회복됩니다.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와의 연관성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계속 늦어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 시점도 늦어집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바탕이 되어야 양육 부담이 줄고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하면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원인이 바로 청년 고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만 29세를 넘어 30대가 되어서야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즉 청년이 청년이 아닐 때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죠. 사회 진입이 지연되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안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2018년 하반기에 벌어질 다양한 고용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용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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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후반부(다음 강연 예고,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 관련 내용)는 음성인식 오류가 심하고 다른 강연 도입부가 섞여 있어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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