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최근에 미국 대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두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이 정말 황당한 공약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진짜 미국이 맞나 미국 대선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올 수가 있나 너무나도 괴의 아고 이상한 공약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는 아주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나타내는데 2023년에 - 6.2%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사실 미국에서 그동안 재정적자가 문제가 됐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1970년대 스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미국 경제 살리겠다고 돈을 풀어서 그때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 2.5%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재정적자 시절 있죠.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때 쌍둥이 적자라는 용어가 유행했는데 그때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에 재정수지 적자까지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이거 미국이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애교 수준이죠. 귀엽습니다. 왜냐 기껏해야 - 2.5에서 -5% 정도 와 지금 보면 진짜 웃기다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1980년 대에는 소련 하고이 무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하고 그러면서 워낙 국방비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2023년엔 미국 경제가 초호황 이다라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 6.2%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이 재정적자로 간신히 성장을 했다는 뜻도 되고요이 성장률이 조금만 줄어도이 재정적자 폭이 갑자기 확 늘어날 거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다나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을 맞아서 옐런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이 -7% 재정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 경제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재정적자가 -7% GDP 대비 이렇게 높 면 이건 경제가 조금만 고장나도 갑자기 - 10%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들을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과세를 하느냐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1천억 원을 주식 투자해서 2천억 원이 됐습니다. 1천억 원을 새로 벌었어요.
자 근데이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주식 형태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걸 평가를 해서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주식을 팔지 않아도 평가 이익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억짜리 주식이 2억이 되는 순간이 새로 벌 1천억에 대해서 25% 율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니까 250억 원이 세금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황당한 세금인데 이런 세금은 진짜 이게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세금인가 아니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내는 거지 팔지도 않고 세금을 낸다 아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어 이게 좀 황당한데 자이 해리스 공약이 나오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세금이다 보니까요. 자 이게 왜 문제냐 실현 이득에 과세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랐다 세금을 못 내면 집을 팔아야겠죠. 현금 부자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장 집을 팔아야 됩니다. 자기가 새로 번 돈의 25% 그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동안 시가 총액이 1조 1800억 달러에서 3조 1600억달러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이걸 비판했다 자 그러면 4,950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자동으로 주식을 팔게 돼서 증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공약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경악을 했습니다.
아 다만 소액 주주테크 물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1억 달러 넘는 사람들 미국 에서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엔비디아 주주 중에서 엄청 많을 테고 엔비디아 대주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식을 대거 팔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액 주주들도 함께 때려 막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의 증세 공약은 이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소득세와 법인 세율도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자본 이득 세율이 23.8% 이건 최고 세율이 든요 우리나라의 금투 비슷한데 물론 우리나라 금투다는 훨씬 더 잘 설계된 그런 세금입니다.
그런데이 세율이 최고 23.8% 사업소득은 최고 세율이 29.6% 그리고 임금 소득은 39% 이게 최고 한계 세율인 해리스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임금 소득만 왜 최고 세율이 39% 똑같이 최고 한계 세율을 44.6%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모든 세금에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이 됐던 건데 갑자기 최고 한계 세율을 다 동일하게 44.6%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세금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연방 세금이 미국의 세율을 연방세금 고 우리나라 국하고 비교하면서 봐라 우리나라 세율이 훨씬 높지 않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주마다 세금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고 13% 주세를 따로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소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4 + 13을 해 보세요. 그러면 57%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와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리고 법인 세율은 현행 21% 28%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가 낮춰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원래 민주당의 공약이라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익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다 추적해서 세금을 다 꼼꼼하게 매기겠다는 안도 공약에 포함되 있습니다이 공약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워낙 지금 재정 적자가 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다른 건 몰라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이건 자칫하면 증시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는 수준인데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의 공약만 황당하네 그렇지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못지 않는 아주 황당한 세금을 공략했습니다. 일단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미국이 재정적자 폭이 너무나 커서 문제인데 아니 사회부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가 폐지한다 그러면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겠다 폭이 더 커질 텐데 미국 경제가 아무리 달러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남아 나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잠시이 연설을 하다가 뭐라 그랬냐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만 폐지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전체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공약이라는 조금 의문이 좀 있고요 아니 모든 소득세를 폐지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마 설마 그게 진짜 공약은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근데 법인 세율을 또 추가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미 본인이 21% 아지 낮춰 놓고 이걸 더 낮춘다 아 물 물론 세금 안 내면 좋긴 하겠죠. 근데 미국의 재정적자 폭은 지금 무슨 금융 위기라도 때려 맞은만큼 진짜 높은 수준인데 이거 법인세를 또 깎아 주면 미국의 재정 수지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다 깎아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관세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세를 10에서 20% 최근에는 20%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자이 보편적 관세는 사실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럽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는 20%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60%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이 트럼프 당신이 소득세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세금을 그 감세를 하게 되면 관세가 20% 안 돼 100% 보편적 관세가 되어야 소득세 폐지한 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만 이렇게 높여 놓으면 저소득층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가 7715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12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추가적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해리스 공약에 따른 추가 재정적자는 17조원으로이 해리스 다 트럼프의 재정적자가 다섯 배가 더 크다고 미국 언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정책들 보면 진짜 이게 미국식 포퓰리즘이 생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데도 퍼주는 공약도 정말 많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은 워낙 의료 비용이 크다 보니까이 의료 때문에 부채를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논리는 정말 그렇듯 해요. 아프다는 이유로 빚을지고 평생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 우리가 빚을 감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픈 걸로 빚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이 공약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 꼬박꼬박 돈을 내 왔거든요. 근데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전부 다 의료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런 정책이 한 번이라도 시행된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돈을 안 내려고 할 겁니다. 왜 언젠가 또 감해 줄 거니까 그러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남아날 수가 없거든요. 또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들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신규주택 구매자한테 세액공제 25,000 달러를 해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3,300만 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보조금을 주는 셈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모으면 10년 동안 1조 달러 130조 이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미국 재정이 괜찮겠냐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주면 너도 나도 신규 주택 구매자가 되겠죠. 그래서 1조 달러로 그치는게 아니라이 소요 예산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세액 공제 확대도 내놨습니다. 이건 트럼프도 내놨는데 트럼프가 훨씬 더 세금을 깎아 주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무조건 퍼주고 보자 일단 대통령 대국 보자 이런 식의 공약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히이 가장 좀 웃지 못할 일이 팁 소득세 면제를 놓고 두 후보가 지금 신경전을 버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내놓은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이때도 저는 황당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트럼프 정책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다만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그 금액 있잖아요. 요건 약간 더 해리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야 내 정책을 해리스가 카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이 법안은 원래 하원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원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대선 후보 중에서 내가 먼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팁 소득세 면제가 뭐 자랑이라고 본인이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이 팁 소득세 면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팁 소득세 면제를 하면 팁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팁을 받는 사람은 미국 근로자의 2.5% 불과합니다. 그리고이 가운데 1은 어차피 소득세를 아예 안 낼 정도로 저소득층이 그든 그리고 2도 사실 세금을 거의 안냅니다. 세금을 많이내는 팁 근로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이 팁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한다 해도이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 팁이 박스를 자기 앞에다 놔두고 자 내 상담이 좋았으면 팁 주고 가세요. 이래 버리면 앞으로이 소득에 대해서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의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고소득층이 전부 다 팁 박스를 를 놓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티에 대에서 면세를 하게 되면 아마도 변호사들이 상담료 100% 팁입니다. 이래 버리면 소득세가 확 줄자아요. 그래서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팁 면세가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세금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고소득자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 세수는 훨씬 더 큰 펑크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정책도 극단적으로 갈라서 있는데요. 아 두 사람 다 진짜음 답답합니다. 하여튼 해리스 같은 경우는요 행정부의 권한을 총 동원해서 식료품과 임대료 가격의 폭리를 금지시키겠다는 해리스는 일단 기업이 폭리를 취해서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통령으로 있는 동안 인플레가 일어났는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백화점 대형 마트 이런 애들이 폭리를 취해서 인플레가 난 것이다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이 놈들한테 내가 혼을 내주겠어 그래서 2019년보다 식료품 가격이 26% 올랐고 이런 업체들의 이윤율이 대폭 상승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격을 통지한다 어 이거 진짜 생각도 못해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하죠.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이게 어 직접적으로 막 가격을 통지한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뭐 우리는 사실은 약간 뒤에서 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걸 정책으로 내놓고 행정부 권한을 다 동원하겠다고 하니 아이 미국이 맞나 할 정도로 놀라운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도 또 극단적이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등이 다양한 산업 규제를 철폐해 석유를 펑펑 캐내고 이걸로 갑싼 에너지를 얼마 전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좋은데 지금 어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건 분명하잖아 올 여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고 갑자기 해파리가 나타나서 동해안도 나타나고 막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생태가 변하는 건 진짜 분명합니다. 더구나나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진짜 괴멸적인 허리케인이 오고 이번에 일본에 온 태풍도 굉장히 컸죠. 우리도 이번 가을에 어떤 때보다도 더 큰 태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상청이 경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갑싼 에너지 쓰는 거 정말 좋긴 하지만 과연 계속 석유를 써도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정말 지구 과학자들 생태학자들이 주장대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인류가 심각한 기호 위기를 겪게 됐지 지금 갈림길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호 위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모두다 다 동원해서 일단 갑싼 에너지를 쓰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진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와 이거 경제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구나 두 분이 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두 후보 모두한테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글랜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 22일자 월스트 저널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근에 바이든 행정부나 양당의 선거 운동이나 공약 결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는 정치인이 더 남아 있긴 한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고 해리스는 법조인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 평생 살면서 명령을 하면 대체로 아래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죠. 더군다나 뭐 수사 한다든가 이럴 때 피의자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경제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다 해서 경제가 그 방향으로 쫙 가는게 아니라 아주 작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경제에서 태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그런 인간의 행동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부메랑과 투폭 전부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경제적 계산이 안 된다면 적어도 참모들을 그런 계산이 되는 경제학자들 채워야 하는데 지금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처럼 양쪽 참모진에 제가 보기엔 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는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박정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