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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중 정상 회담이 열렸는데이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외교 무대에서 극진하게 대접할 때는 항상 원하는게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끝까지 거 조금 대접했다고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이 외교 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얻는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한테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중국한테 얻어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간 넘게 시진핑 주석을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장소에 늦게 나가거나 아니면 손님을 홀대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아예 공항에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트럼 이기임기 동안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콧방귀] 이게 앤듀스 공공기지에서는 처음이지만 사실 공항 영접을 나갔던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그 어떤 나라 정상을 초청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까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두 명의 지도자만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다만 공항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외국 정상을 이렇게 직접 마중나간 건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공항까지 나간 건 정확하게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앵커리에서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서 영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동맹 대통령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약간은 적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러시아랑 중국의 정상만 공항까지 나가서 이렇게 마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극진한 대접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레드페의 예포. 뭐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환영 비행 폭격기 두 대를 동원했고요. 그리고 백악권 행사에선 B2 폭격기뿐만 아니라 F22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아니 이거 너무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이나 마가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그리고 지금이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5월 달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지켜세웠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비대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베이징에 갔을 때 환영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영접을 나온 건 서열 1위 시진핑 주석 절대 아니고요. 2위 3위도 아니고 서열 8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사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이 시진핑이 워싱턴을 방미했을 땐 환영식도 있었고 공항 영접도 있었고 비행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대접을 해 줬느냐? 그리고 그 값으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받았나? 과연 이번 미중정상 회담해서 어떤 내용이 오같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원래 미중 정상 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정말 많은 협박을 했거든요. 2019년 6월 이때는 트럼프 1기 때죠. 오사카 미중정상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3,억 달러 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을 했죠. 그런데 회담을 한 다음에 보류와 완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이 회담 직전에 겁박한 다음에 이걸 협상 카드로 쓰면서 중국한테 필요한 걸 얻어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협박을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협상 방식이죠. 크게 질러서 벼랑끈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방한테서 얻어내는 겁니다.
이거 25년 10월에도 똑같았는데 100% 추가 관세 위협을 했는데 회담 뒤에는 관세가 57에서 47%로 오히려 낮아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도 중국한테 필요한 걸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회담 전에 위협한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담 뒤에는 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그 어떤 미중 정상 회담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회담 전에 협박도 없었고 그다음 회담 뒤의 결과도 이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에서는이 회담 직전에 어떤 기사를 썼냐?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이 상한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히토리로 중국이 반격하는게 실제로 미국한테 엄청난 타격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무런 협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사전 협박을 하지 못했던 건 히토류가 정말 큰 역할인데요. 자, 25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리 수출을 통제해 버리니까 포드 시카고 공장에서 익스프로로 생산이 한 주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이 이 히토류가 자동차에도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장 와이퍼에 모터를 사용하는데 히토류가 없으면이 와이퍼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트 모터이 시트 자체가 자동으로 움직이려면 당연히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토류 자석이 부족하다고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팔리포드시오가 뭐라 그랬냐? 자석을 못 구해서 공장을 서주나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당연히 대비를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48,톤의 히토류가 필요한데 미국 국내에서 공급된 히토류는 300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서 채굴은 전 세계 60%를 장악하고 있고요.
정년 같은 경우는 91%인데 가장 무서운게 뭐냐? 전 세계 연구자석 생산에 무려 94%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석이 정말 첨단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인 자석은 자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터에 쓰이거나 아니면 첨단 항공기 있을 땐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도 자성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단 연구자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구 자석 가운데 무려 94%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중국한테이 연구자석 통제를 당하면서 생산 라인이 다 멈추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관세 무기를 완한 다음에이 히토류 개발을 앞당겼죠. 당장 25년 7월에 어떻게 했냐? MP 머티리얼스라고 미국의 히토류 회사에 미국의 국방부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MP 머티리스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시중 가격보다 두 배로 비싸게 사 주겠다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25년 10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하고 협력해서 어떻게든 히토류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공급의 증가는 28년도 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5년에 진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게 중국이 워낙이 자석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투자한다 하더라도 히토류 생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히토류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된지가 오랜데요.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2026년 2월에 이란을 공격한 다음에 미국에서 그동안 탄약이라든가 요격체 이걸 정말 많이 썼거든요. 미국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날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사일을 정밀하게 만들려면 그 안에서 날개가 움직여야 되고 날개가 움직이려면 모터가 필요한데이 안에는 굉장히 비싸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이 공급망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를 다시 채우려 그래도 중국에서 히토류 공급을 막으면 앞으로 미국에서이 빠르게 요격체를 채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약화됩니다. 지금 헤리티지에서 8월 달에 연구 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요격체고는 필요한 물량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죠. 미국 무기로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할 때 이때도 미국에서 무기를 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란 전쟁까지 미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투입됐기 때문에 미국이 동시에 사실상 세계 전쟁을 한 거죠.
미국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 건 맞지만 미국이 동시에 추행할 수 있는 전쟁은 두 개에서 세 개뿐이다. 이렇게 그동안 분석해 왔는데 세 번째 전쟁까지 실제로 치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격체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격체 이런 미사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결국은 자석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이걸 빠르게 미국에서 대체하고 싶어 하지만 그동안 거의 30년 동안이 시장을 포기한 미국이 갑자기 히토류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걸 2, 3년 사이에 갑자기 히토류 생산해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냐?
어림도 없죠. 그래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삼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2월 20일 트럼프의 관세 무기 이걸 대법원이 무효화시켰죠. 더나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 카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이 시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게 과연 미국한테 더 분리하냐, 중국한테 더불리하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가 넘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단이 줄어들수록 시진핑에 대한 의전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휴전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먼저 따져 볼 건이 두 달의 정확한 의미죠. 지금 9월 25일부터 두 달 11월 25일까지 연장된 거냐?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휴정 기간은 언제까지였냐? 11월 10일까지였거든요. 이게 결정된게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딱 1년을 연장했고요. 그게 바로 올해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두 달을 연장했다. 그 얘기는 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공격을 하는 거.
이것도 두 달 정도 휴전이 연장됐다는 뜻도 있지만 중국이 히토리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 이것도 1월 10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휴전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에 대한 나온 건 일단 11월 10일까지로 돼 있던 휴전 기간이 내년 1월 10일로 휴전 기간이 이동한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AI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헷갈리게 보도한게 뭐냐? 콩을 중국에서 왕창 사 주려 했다. 보잉도이 비행기 200대 사 준다.
이런 거 전부 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25년 10월에 콩 사는 거 다 약속돼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징 정상회담 20년 5월에 보잉 200대 사 준다. 이것도 이미 약속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꾸만 콩과 뭐 보잉 사 주는 거 농산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콧방귀]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과 올해 5월 달에 미중정상회담해서 대부분 나왔던 얘기들이고 다시 한번 재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에 대해서 과연 이거 미국에 수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중국 당국이 매번 일곱 개 종목에 대해서 허가와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 히토류를 제때 확보를 못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중국에서 이걸 전부 다 허가를 다 내 주는게 아니라 지연 전수를 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대미 자석 수출 이게 512톤인데 전보다 21%가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욱더 히토리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이 히토류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을 괴롭히는 거.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할 거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량이 미국으로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죠.
다만 뭘 얻어냈냐? 추가로 다섯 종에 대해서 더 통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중국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딱 두 달 동안 다섯 종류에 대해서이 휴전을 연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서로 어쨌든 이게 정상 회담이니까 주거받은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시진핑 주석을 엄청나게 축켜 세웠죠. 일단 미국 언론에도 나온 건데 진정으로 위대한 우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순간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씨름이 아니라 서로 따라잡는 경주다. 그리고 위대한 부흥과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뛰는 파트너다. 이렇게 화답을 해 준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동안 어쨌든 미국이 중국보다는 좀 더 강하고 그리고 G1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콧방귀] 중국을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두 나라의 외교는 그동안 미국이 좀 더 우위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중국은 어쨌든 미국한테 잘 보려고 굉장히 아떠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얻어낸 건 뭐냐?
결국 두 정상 모두 대등한 관계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신 그리고 중국의 위신이 이게 대회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냥 말로 좀 시진핑 좀 띄워주면 어때? 이건 말은 공짜잖아. 요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외교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보여질 때 두 나라가 대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얻은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위대한 지도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이거 그냥 말로 천양빛 감다고 공짜니까 그냥 말해 줄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주어 담으면 되죠. 다음날 다시 시진핑 주석을 욕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권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지진핑이 뭘 요구했냐? 대만 독립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미국한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라 그랬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똑같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다. 이거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잖아요. 이렇게 면전에서 중국의 정상이 미국한테 대놓고 대만 독립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해.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동안 넘지 않던 선을 세게 넘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게 아직까진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9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했죠. 훌륭한 회담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선을 넘었는데 여기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격을 했지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졌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대만 관련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
82년 레이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꾸만 대만의 무기를 팔지 말라고 하니까 중국한테는 약속을 해 줬어요. 그래 뭐 무기 판매 좀 축소해 줄게라고 해놓고 대만한테 어떻게 했냐? 오히려 여섯 개 보증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 너희들한테 무기를 팔겠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부터 오바마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반복했고요. 자, 그리고 무기는 계속 판매해 왔고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문구를 유지했는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왔죠.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때 어떻게 했냐? 대만을 방어하겠다. 무려네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참모가 아니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해서 발언을 좀 정정하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방어하겠다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이기 때는 어떻게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냐? 전혀 아니에요. 25년 2월에 거의 취임하자마자죠. 국무부 문서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이 문헌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야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정말 강경한 노선을 가져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더군다나 25년 12월에는 대만의 무기 판매 111억 달러 어치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기 때문에 와 트럼프는 다르다. 이런 찬사가 미국의 보수 중형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2월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 대만의 무기 판매하는 거 시진핑하고 얘기 중이다. 곧 결정하겠다. 이렇게 살짝 물렀쓰더니 20년 5월 요때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뭐라 그랬냐? 대만까지 9,500마일이나 가서 전쟁 안 하겠다. 양쪽 다 진정하라. 그리고 140억 달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보류하겠다. 이때부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엄청 약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대만의 무기를 곧 왕창팔 것처럼 얘기했는데 웬걸 140억 달러 어치의 무기 판매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2월 17일 곧 결정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베이징에서 돌아올 때도 짧은 기간 안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5월 21일 해군 장관은 뭐라 그랬냐? 전에 탄약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만에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5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이 대만에 무기파는 걸 앞으로 중국하고 협상할 때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로 쓰겠다. 그러니까 대만의 국가 안보를 중국하고 협상하는 일종의 카드로 쓰겠다고 전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대만에 무기입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보증을 해 준 건데 이거 82년에 보증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82년은 아주 먼 옛날이다. 그런 약속 같은 거 뭐 지킬 필요 있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아주 절실하게 빨리 필요한데 굉장히 답답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엄청난 환대해 주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참패한 거 아니냐이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을 환대해 준 건 아무래도 중간 선거 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거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 주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이번에 휴전이 딱 두 달이죠. 1월 10일까지만 휴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신화통신은이 휴전 기간을 중국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휴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두 달을 고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달만 휴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두 달로 한정한 건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선거 결과도 좀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히토류 확보하는 거 이것도 좀 본 다음에 1월 10일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이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수단이 아니었냐.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면전이 되고 미국도 이제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라고 해 줘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한 거 같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면 신화통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보도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말을 돌리고 있죠. 아마 동의는 안 해 준 거 같습니다. 그러니 시진핑 입장에서 정말 어디 걸 다 얻었냐? 중요한 건 얻지 못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쨌든 호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내수도 안 좋고 지금 투자도 부진하고 미국 시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 딱 두 달만 휴전을 얻어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있으면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중국 경제가 무지무지 안 좋으니까 이걸 지뢰대로 중국 경제에 어쨌든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 내년 1월 10일까지 또 뭔가 생각을 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싱크 탱크들 1월 10일까지 온갖 연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에 남은 무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또다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러시아이란 제재법이 있죠. 이게 대통령이 9월 18일에 서명인데 러시아나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핑계지만 사실은 중국 제재가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러시아나 이란한테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이들의 석유를 사 주는 나라한테 앞으로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이 법안이 9월 18일에 서명됐고요. 이제 10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에 뭔가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발동해서 100%까지 최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무역법안 301조 유명하잖아요.이 무역법안으로 중국에 대한 7.5% 추가 관세 요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보고서를 연기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일단 불리하니까 요걸 약간 연기해 놓고 아마도 내년에 고민하겠죠. 그리고 AI 증류 관련해서 중국기업 여섯 곳을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AI 추격을 누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관 선거 이후에 과연 중국에 대해서 강공책을 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유화책을 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0일까지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정상에 다해서 시진핑은 뭘 얻어내냐?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대만 무기 판매 보류를 지속하게 됐죠. 휴전을 두 달 동안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말로 한 거니까 나중에 시진핑 욕하면서 얼마든지 또 깎아내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전 세계가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많은 동맹 국가들 그리고 서방의 국가들의 정상들 공항 영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푸틴하고 시진핑만 공학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아프리카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중남미의 시장을 공략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꿔 왔기 때문에 까지거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봤자 나중에 욕하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교라는게 그런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세계 준 신호 이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즌핑 입장에서 4연임을 할 수 있냐? 이게 내년 가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시즌핑 입장에서 봐라. 내가 드디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이끌어냈다라고이 국내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2017년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온갖 압박을 하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했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자금성 단독 관람을 한 다음에 인민대회당 만찬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온갖 선물을 안겨줬죠.
2,535억 달러짜리 계약을 해줬고 웨스트버지니아 837억 달러 요것도 구매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니까 구매해 주겠다는 거 하나도 실현이 안 됐고요. 4개월 뒤에서는 301조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 8개월 뒤 관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처럼 요렇게 극진한 환대가 있은 다음에 공격이 일어난 경우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반대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계속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화적인 상태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냐 저는 모든 단력이 1월 달에 만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이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트럼프가 새로운 전략을 짜겠죠. 자, 그런데 27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산 자석의 금지를 발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만들려 그러면 중국산 자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히토류는 미국산 무기에 들어가선 안 된다. 이렇게 발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0일에 결국 휴전이 만료가 되죠. 그리고 27년 가을에는 중국의 당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유화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처럼 다시 중국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있을 거냐?이 이 방향이 내년 1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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