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트럼프가 시진핑을 극진히 대접한 것은 중간선거 전 무역분쟁 확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휴전은 2개월(2027.1.10)로 한정돼 있다. 중국은 희토류 통제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 미국의 방산·무기 재고 취약성이 부각된다. 대만 무기판매 140억달러 보류 등으로 중국이 외교적 이득을 얻었으나, 이후 관세 재압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질 성과는 제한적이며 내년 1월 전후 미중 관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다듬은 글
최근 미중 정상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외교 무대에서 극진하게 대접할 때는 항상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조금 대접했다고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교 행사를 통해 얻는 게 있다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에게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중요한 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충분히 얻어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시진핑 주석을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장소에 늦거나 손님을 홀대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공항에 먼저 나가서 맞이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 임기 동안 이게 처음이라고 보도하는데,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는 처음이지만 사실 공항 영접을 나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떤 나라 정상을 초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까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두 명의 지도자만 공항까지 나가 영접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다만 공항이 달랐습니다. 기사에서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외국 정상을 직접 마중 나간 건 처음이라고 표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푸틴을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동맹국 정상들은 무시하고, 적국에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만 공항까지 마중 나온 셈입니다.
환영식도 극진했습니다. 레드카펫의 예포는 그렇다 쳐도, 환영 비행에는 폭격기 두 대가 동원됐고, 백악관 행사에서는 B-2 폭격기뿐 아니라 F-22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에 미국 민주당과 마가(MAGA) 진영에서도 "너무 극진한 대접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이며 "지금 이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5월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대칭입니다.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환영식은 있었지만,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서열 8위였습니다. 비행 환영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미에서는 환영식과 공항 영접이 모두 있었고, 비행 환영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협상 방식은 회담 전에 크게 위협해 벼랑 끝으로 몰고, 회담 후 그 위협을 거둬들이며 상대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2019년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3,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위협했다가 회담 후 보류와 완화를 했고, 2025년 10월에도 100%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가 회담 후 관세를 57%에서 47%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회담은 달랐습니다. 회담 전에 위협이 전혀 없었고, 회담 후에는 휴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역대 어느 미중 정상회담과 비교해도 중국에 유화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희토류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한선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로 반격하자 미국에 실제로 큰 타격이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까지 사전 협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포드 시카고 공장의 익스플로러 생산이 한 주간 중단됐습니다.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 와이퍼 모터, 시트 모터 등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약 4만 8,000톤의 희토류가 필요한데 국내 공급은 300톤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련의 약 91%, 그리고 첨단 연구용 자석 생산의 약 9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첨단 항공·방산 분야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완화하는 한편 희토류 개발을 앞당겼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직접 투자하고, 생산품을 시중가의 두 배에 사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0월에는 호주와 협력해 희토류를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의미 있는 공급 증가는 2028년에도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방 기업이 지금 투자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은 탄약과 요격체를 많이 소모했습니다. 정밀 미사일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모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희토류 자석이 들어갑니다. 공급망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막으면 미국은 요격체를 빠르게 채울 수 없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8월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요격체는 필요한 물량의 1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 이란 전쟁까지 무기를 대면서 사실상 여러 전쟁을 동시에 치른 셈입니다. 그래서 요격체 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고, 이를 빨리 보충해야 하지만 30년간 이 시장을 포기했던 미국이 2~3년 안에 희토류 생산으로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는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무효화했습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도 더 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세가 과연 미국에 유리한지도 의문입니다. 재정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5.1%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단이 줄어들수록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의전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휴전이 두 달 연장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휴전 기간은 올해 11월 10일까지였고, 이는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1년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달을 연장했다는 것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공격과 중국의 희토류 압박 모두 1월 10일까지 유예된 것입니다. 양쪽 모두 휴전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콩 수입이나 보잉 200대 구매를 새로운 성과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이미 작년 부산 회담(콩)과 2025년 5월 베이징 회담(보잉)에서 약속된 내용을 재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입니다. 중국은 일곱 개 품목에 대해 허가·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8월 중국의 대미 자석 수출량은 512톤으로 전년보다 21%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협상 진전은 없었고, 이번에 얻어낸 것은 추가로 다섯 종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두 달짜리 유예입니다.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크게 띄웠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우정"을 강조했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의 싸움은 씨름이 아니라 서로를 따라잡는 경주이며, 위대한 부흥과 마가(MAGA)는 함께 갈 수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미국이 G1으로서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우위를 지켜왔던 외교 구도에서, 두 정상이 대등한 관계를 말한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 위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공짜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외교에서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고 두 나라가 대등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 왔는데, "반대한다"는 말은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정상이 면전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며, 시진핑 주석이 넘지 않던 선을 넘은 것입니다. 기자가 대만 관련 질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회담이었다"며 동문서답했고, 미국의 답변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대만 정책을 보면, 레이건은 중국에 무기 판매 축소를 약속하면서도 대만에 "중국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6대 보증을 했습니다. 클린턴부터 오바마까지는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바이든은 네 차례나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도 같은 문구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취임 직후인 2025년 2월 국무부 문서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역대 최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시진핑과 얘기 중이니 곧 결정하겠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해군 장관은 "탄약 확보를 위해 대만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안보를 협상 카드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기자가 "1982년 레이건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1982년은 아주 먼 옛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환대하고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환대는 중간선거 전에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전되면 미국 물가가 더 오르고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휴전 기간을 딱 두 달로 한정한 것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장기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이 두 달을 고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와 희토류 확보 상황을 본 뒤 2027년 1월 10일 이후의 전략을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대만 무기 판매 보류를 지속시키고, 휴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내수와 투자가 부진하고 미국 시장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두 달짜리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고, 미국은 1월 10일까지 연구를 거쳐 중국 경제를 겨냥한 새로운 압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압박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2025년 9월 18일 서명된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두 나라에 돈을 대주거나 석유를 사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중국 제재가 목적입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 추가 관세도 가능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고서 발표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AI 증류 관련해 중국 기업 여섯 곳을 지목한 것도 중국의 AI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은 최고 수준의 예우, 대만 무기 판매 보류의 지속, 두 달간의 휴전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칭찬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동맹국과 서방 정상들을 한 번도 공항에서 영접하지 않았는데, 푸틴과 시진핑만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준 신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때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년 가을 4연임을 앞두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이끌어냈다"는 국내용 카드를 얻은 셈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7년의 재현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자, 시진핑은 자금성 단독 관람과 인민대회당 만찬 등 극진한 환대를 했고, 2,535억 달러 규모 계약과 웨스트버지니아 837억 달러 구매 약속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4개월 뒤 301조 보고서가 나왔고, 8개월 뒤 관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환대 뒤에 공격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토류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중 관계가 유화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언제 드러날지가 관건인데, 결정적 시점은 2027년 1월로 보입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결과를 분석한 트럼프가 새 전략을 짤 것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산 자석 사용 금지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중국산 자석이 꼭 필요하다고 로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가 미국산 무기에 들어가선 안 되는 시점이 됩니다. 1월 10일에는 휴전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2027년 가을에는 중국의 당대회가 열립니다. 미국이 중국에 유화책을 계속 쓸지, 트럼프 취임 초기처럼 다시 압박 정책을 쓸지는 2027년 1월에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간선거 전 무역 전쟁을 피하고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려는 시간을 벌었고, 시진핑은 대등한 관계의 이미지와 대만 무기 판매 보류, 두 달 휴전을 얻었습니다. 말과 의전으로 얻은 것은 많지만, 실질적 해결은 아직 없습니다. 진짜 승부는 2027년 1월에 갈릴 것입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