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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남의집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옆집에 불났다고 구경 갔더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한국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짚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7월 2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 2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 0.2% 기록했거나 막 환호성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바로 -0.2% 돌아서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0.8 % 1분기 때만 해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는 - 0.1% Pro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다가 건설 투자가 0.5%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했던 2분기에는 -0.2%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도 1분기에는 0.3%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0.1% 줄었죠. 여기서 소비는 사실 좀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1분기에 0.3% 소비가 늘었다는 거 이거 사실은 의심스러운 수치였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해외 여행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우리나라 국내 소비는이 당시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그것마저 -0.1% 아는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와 2분기에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꼼꼼히 짚어봐야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건설 경기 부동산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살리려다가 그만 정부가 온갖 특례 대출 방법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서울 아파트만 급등했고 그래서 풀린 가게 빛 186조 원 역대 최대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빚지 급증하는 바람에 이제 가계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대퇴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게 부동산원 통계인데 서울 집값 보세요. 갑자기 푹 올라가죠.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특례 대출로 자금 을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빚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도 아니고 이렇게 서울만 올려 버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뒤늦게 가계비 규제에 정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금감원은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금감원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부는 아닙니다. 금융위가 정부고 어쨌든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복현 원장의 입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로 이렇게 조선일보 9월 5일자 기사로 쓸 정도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냉온탕 대출 규제 발언을 통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의 부재입니다. 자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썼느냐 2023년 12월에 서민이자 부담 가중된다 상생 금융하다 이렇게 이복현 원장이 말을 하니까 은행들이 앞아서 금리인하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대출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잠깐은 건설 경기가 반짝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빚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말을 바꿨어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문제다 이렇게 이복현 원장이 말을 하니까 은행들이 또 이번에는 앞아서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이게 또 문제시 대니까 8월 달에 요번엔 한 달만에 말을 바꿨는데 금리 상승 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지금 뭐 올려라 내려라 이런 식으로 뭐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이게 원래는 관치 아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동안 꺼렸던 건데 이제 아예 대놓고 말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또 심지어 이게 관찰하고 비판도 받자 않은 굉장히 다른 세상으로 바뀐 거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까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줄이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은행들이 온갖 방식의 대출 규제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내일 받으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시장에 줬습니다. 사실 정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정부가 스스로 떨어뜨리면 결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게 다 불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마다 말을 바꾸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만들어 낸 거죠. 특히 9월 4일 자에는 대출 실수까지 제약 받아서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모든 언론들이 아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런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조선 예보에서 오죽하면 복현의 입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로 이렇게까지 제목을 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금감원이 자꾸만 말을 바꾸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니까 결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습에 나선 거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대출 규제에 후퇴 없다 빚 내면 추가 조치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서울경제 9월 6일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세게 나왔냐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빨리 금리를 낮추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이렇게 가게 빚지 자꾸만 폭증하게 되면 언젠가 이게 터진다 근데 여기 금리 날까지 그러면 나중에이 거품이 터질 때 훨씬 더 그 폭발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날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겁니다.
빨리 대출을 줄이고 그리고 금리인하를 이끌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대출규제 후퇴 없다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하도 감해 바꿔 되니까 이게 지금 규제 강화로 갈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엔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규제 후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규제 강화로 가겠죠. 사실 여기서 가게 빚지 더 늘면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사실 걱정도 약간 됩니다. 이미 약간 늦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더 커지면 더 크게 폭발하니 폭발하더니 라도 규제에 나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시장에서 이제 대출 받으려고 다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 맞는 그런 방식의 규제라고 워낙 시장의 혼란을 좋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대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는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아예 없었을테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을 이끌었던 양대 버팀목 그게 수출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사실이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쓰는 거 이것 자체를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의 기대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까지 헤매는 상황이 왔죠. -0.2%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대 버팀목 중에 남은 건 수출 뿐이란 얘기 가 나오는데 이미 2분기에 우리나라의 순 수출은 -0.1%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은 더욱 더 안 좋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나타내는 bsi 아는게 있는데이 bsi 보면 그동안 수출 좀 좋았죠이 빨간 선인데 이게 갑자기 9월 달 전망이 푹 떨어집니다.
94.5 이게 100보다 나쁘면 앞으로 전망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언저리에서 놀다가 갑자기 9월 달 전망은 94.5%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 전망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전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많이 줄었냐 2023년에 20% 감소했었다 늘어났었다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마저 경기 침체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역시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서 본 우리나라의 순수출 -0.1%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0.1% 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내 마네 하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이거 수출마저 흔들리네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이 하나 있죠. 바로 정부 부문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하면 경제성장을 억지로라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부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무슨 계획을 발표했 2024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고금리 고물과 장기화로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이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미리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정부의 발표상 무슨 얘기냐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 근데 상계는 안 좋다 그래서 분의 정부 지출을 상반기로 당겨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1월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정부가 실제로이 계획에 맞춰서 상반기 재정 357조 1을 신속 집행했고 집행률이 63.6%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죠. 상반기 집행률이 6 4% 있다는 건 하반기에 정부한테 남아 있는 예산은 36%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 부분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하반기에 굉장히 높겠죠.
미리 64% 이렇게 써서 겨우이 성장률을 만들었는데 겨우 만든게 2분기 - 0.2% 있어요. 이게 플러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남아 있는게 36% 아니 그러면 3분기 4분기 와 이거 부동산 그리고 수출 정부 부은 어느 쪽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저는 걱정되는게 4분기 3분기까지만 해도 뭐 영끌해서 조금 더 버틸 거 같은데 4분기에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게 대수 아아 아니 한국에서는 맨날 대수가 안 좋다 그래요이 내수가 살아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게 정말 답답한데요 8월 21일 자 뭐 언론사 기사 제목을 보면 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제가 봐도 모든 지표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인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고금리 고물가 아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다 맞아요. 근데 다만이 고급리 탄만 하는데 애초부터 부채가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계속해서 부채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고요 또 물가가 높아져도 소득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소득이 따라가긴 커녕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극심하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소비를 뭐 의도적으로 줄인게 아니라 라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전국 가구 흑자액 증감률 추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흑자액은 2023년 2분기 같은 경우에 16.5% 감수했습니다. 흑자액이 갑자기 100만 원 하다가 예를 들어 83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올해 2분기에도 - 1.7% 기록했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 23년 2분기에 16 . 5% 줄었으면 기저 효과로 늘어나야 정상이거나 또 줄어들었다 가게 흑자액이 계속 감수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소비를 스스로 줄인게 아니라 정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을 왔을까 이걸 고민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 소득을 늘려 줄 수 있을까이 부분을 고민해야지 이게 소비를 왜 줄였을까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니까 당장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자영업자 폐업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자이 그래프 한결 나온 그래프인데 7월 17일째 기사 더 이상은 못 부텨 폐업 장업자 100만 명 육박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명이 넘었는데 자 보세요. 좀 줄어드는 듯 쉽더니 23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자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폐업하는 사업자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면 뭐가 경기가 안 좋냐 살기만 좋구만 이렇게 댓글을 써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최근에 각광받는 일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그리고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금 당장 구조 조정에 시달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 부문별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경고를 해 왔던 건 뭐냐면 이렇게 빚을 계속 늘리는 정체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잠깐 반짝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건설 경기 막 아까 보시니까 올라간 것처럼 1분기에 나왔잖아요. 요게 반짝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대신 사람들이 일단이 빚을지게 되고이 빚을 갚아 나가면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면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 가게 흑자가 줄어드니까 소비 줄이지 않으면 이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빚을 줄여 놔야 사람들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텐데 자꾸만이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이렇게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면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비를 멈추게 되고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이 많지 않았다면 면 소비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미국만 바라보는 그런 경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완전히 쪼그라 들었고 마지막까지 부양했다 부동산 부양책도 이제는 더 이상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부 지출도 어려운 상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의 유일한 수출 버팀목이었던 미국마저 경기 침체에 들어선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직격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이 각자 도생이 답일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각자 도생이 아닌 뭔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본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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