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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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성장률 -0.2% 역성장, 순수출·건설·민간소비 모두 악화. 가계부채 급증(특례대출, 서울 집값 급등)에 금감원 대출규제 발언 번복으로 시장 혼란. 수출 BSI 9월 94.5로 급락, 대중 수출 의존 및 미국 경기침체 시 충격 우려. 정부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63.6%)으로 하반기 재정여력 축소, 가계흑자액 감소·자영업 폐업 증가로 내수 침체. 3~4분기 경기 악화 및 4분기 더 나빠질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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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올지 말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의 집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옆집에 불이 났다고 구경을 갔더니 정작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오면 한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7월 25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0.2%를 기록했다고 환호성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웬걸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1분기에 0.8%였던 순수출이 2분기에는 -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도 0.5%에서 -0.2%로 악화됐습니다. 민간소비 역시 1분기 0.3% 성장에서 2분기 -0.1%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소비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에 소비가 0.3% 늘었다는 수치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시 해외여행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국내 소비는 이미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는 그마저 -0.1%로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지출은 1, 2분기에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3, 4분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꼼꼼히 짚어봐야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경기와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를 살리려다 정부가 온갖 특례 대출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서울 아파트만 급등했습니다. 가계대출이 186조 원 늘어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빚이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이 갑자기 푹 올라갑니다. 특례 대출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됐고, 전국이 아닌 서울만 올려놓은 결과 시장 왜곡이 심각해졌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여기서 금감원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금감원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냉온탕 대출 규제 발언을 내놓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 5일자 기사에서 "이복현의 입,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라고 썼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서민 이자 부담 가중, 상생금융"을 말하자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섰고, 이로 인해 대출이 계속 늘었습니다.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문제"라고 말하자 은행들이 이번에는 앞다퉈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8월에는 한 달 만에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 관치라고 불리며 꺼리던 방식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하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금리 인상 대신 다른 방법을 쓰라는 신호가 나가자 은행들은 온갖 방식의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전세대출을 내일 받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줬습니다.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 정부가 스스로 이를 떨어뜨리면 불확실성이 커져 결국 불안 요인이 됩니다. 9월 4일에는 "대출 실수까지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또 말을 바꿨고, 언론에서는 "규제 속도 조절"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9월 6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에 후퇴는 없다, 빚을 내면 추가 조치까지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금리를 빨리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나중에 거품이 터질 때 폭발력이 더 커진다며 금리 인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내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 급하게 "후퇴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지 말지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대출이 더 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약간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커질수록 폭발도 커지기 때문에 규제에 나서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대출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방식은 문제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보는 국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양대 버팀목은 수출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애초에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동산에 기대어 성장해 오다 이제 부동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버팀목은 수출뿐인데, 2분기 순수출은 이미 -0.1%로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보여주는 BSI도 문제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전망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인데, 9월 전망이 94.5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의 수출을 어둡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수출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최근 중국 수출은 2023년에 20%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은데도 순수출은 -0.1%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은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는 2024년 초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 민생이 극심하게 어렵기 때문에,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인 상반기에 재정을 미리 당겨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는 전제였습니다.
7월 23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대로 상반기 재정 357조 원을 신속 집행해 집행률 63.6%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생깁니다. 상반기 집행률이 64%라는 것은 하반기에 남은 예산이 36%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에 64%를 쓰고도 겨우 2분기 -0.2%를 만들었습니다. 3, 4분기에는 부동산, 수출, 정부 모두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4분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는 늘 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수를 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8월 21일자 언론 기사 제목은 "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것이 맞습니다. 원인으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꼽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다만 부채가 적었다면 고금리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모두 부채가 빠르게 늘도록 정책적 실수를 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물가가 높아져도 소득이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실질소득이 2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 흑자액 증감률은 2023년 2분기 -16.5%였고, 올해 2분기에도 -1.7%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2분기에 크게 줄었다면 기저효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소비를 스스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왜 줄였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소비가 줄면 당장 자영업자가 피해를 봅니다. 7월 기사 제목처럼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 명 육박"입니다. 2023년 한국의 폐업 자영업자 수는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잠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23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폐업하는 사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면 "살기만 좋구만" 같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 각광받는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내수 산업 종사자들은 당장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경고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빚을 계속 늘리면 그 당시에는 잠깐 반짝하고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1분기에 올라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흑자가 줄어드는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약간 힘들더라도 빚을 줄여야 사람들이 다시 소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비를 멈추게 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가계 빚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소비가 이렇게까지 줄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만 바라보는 경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수 시장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쓴 부동산 부양책도 더 이상 쓰기 어렵고, 정부 지출도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수출 버팀목인 미국마저 경기 침체에 들어선다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도생이 답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앞으로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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