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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행이 돈을 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원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다 그러면 원화가 휴지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그만큼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강남지값이 바로 급등하는 거 한국은행이 돈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맞는데 자,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8일 한국은행이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돈을 새로 찍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금리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기헌상이 일어난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 6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기준 금리를 작년에 두 번 낮췄더니 당연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2.58%를 기록했던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3.4%를 돌파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0.8에서 한 0.9% 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낮췄어요.
게다가 돈을 시중에 엄청 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면 뭔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금리 급등이 너무나도 이상한게 사실 한국은행이 이미 스텔스 양적 하나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 RP입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양적화 나는게 뭐죠? 한국은행이 돈을 왕창 찍어요. 그런 다음에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 줍니다. 그러면 돈이 시중은행으로 풀려 나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가는 대신 그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RP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양적 원하하고 굉장히 달라요. 양적 원화는 연구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사 주거나 하는 방식이지만 RP 매입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7일이나 또는 14일 뒤에 다시 이걸 갚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행들이 한국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7일 동안 빌려 주는 조건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꼼수를 쓰면 되죠? 7일에 은행들이 갚아야 되는 날 다시 매입을 7일짜리를 해 준다. 그러면 다시 만기가 7일 연장되겠죠. 끝없이 7일을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의 돈을 빌려주고 연구의 돈을 찍은 효과가 일어나니까 사실상에 양적어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를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RP 매입이라는 건 7일 뒤에 환매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7일마다 만기 현장을 해 주면 이건 외국에서 볼 때 야 한국은행이 이거 지금 양쪽 하나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추리로 보거든요. RP입을 양원화처럼 운용하는 꼼수 스트레스 양적화라고 부를 땐 약간 비판할 때 쓰는 말이고요. 유사 양적화 이건 약간 가치 중립적인 용어죠. 근데 한국은행은이 유사 양적화에 대해서 이미 4월 30일에 힌트를 줬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바라느냐? 우리 한국도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 하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난 요론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왜냐? 한국의 원화가 국제통화냐? 국제통화도 아닌 나라가 양쪽 하나 흉내다가 티르키에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붕괴되는 거 받지 않냐? 한국은 양정 하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이때부터 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막대한의 돈을 상시로 시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의 RP 매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여러분 한국은행은 기억하시겠지만 24년 12월에 개엄을 빌미로 무제한 RP 매입을 선언했죠. 사실상 지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했는데 근데 25년 2월에 비상 사태가 끝났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비상 조치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말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끝없이 RP매입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RP 평이라는게 끝없이 증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1조원을 빌렸어요. 근데 7일짜리로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RP입의 원칙이죠. 근데 7일이 딱 된 날은행이 야, 너 1조 갚을 돈 없지? 거기다 이자까지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7일 동안 1.2조 빌려 줄게라고 하는게 최근에 한국은행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7일마다 빌려준 돈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빌려준 평액이 늘어납니다. 1분기 때는 0.5조원이었습니다. 근데 4월 30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한국도 이제 양정원나 좀 할 수 있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갑자기 RPM 평이 늘어납니다. RPM 평이 2조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6조 5,억 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이 추정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수치가 있죠. 우리나라의 M2 광해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늘어났겠냐? 뭐 그 사이에 금리 인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RP 평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급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국 은행은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RP입은 그래도 항상 7일 또는 14일 뒤에 환매가 일어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선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7일 14일마다 계속해서 빌려주는 돈 늘려오니까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국고체 단순 매입 무려 1조 5천억 원을 단행했습니다. 이건 돈을 찍어서 새로 시중은행에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 매입이라는 거 용어의 장난이거든요. 말장난입니다.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다.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돈을 연구히 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RP나 국고체 단순 매입으로 뿌린 돈.이 이 돈은 고성능 신규 자금이라고 불립니다. 하이파워드 머니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M2 같은 광의 통화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없던 돈을 새로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신용 창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국은행이 처음에 돈을 찍어내면 이게 은행에서 은행으로 은행으로 가면서 신용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엄청난 통화가 팽창됩니다. 이걸 통화 승수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돈을 뿌린 거보다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선 통화승수가 일반적으로 14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RP 평이 지금 현재 6조 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단순 매입한 거 이거 연구적으로 돈 뿌린 거 1조 5,억 원 둘을 합치면 8조원이잖아요.
그러면 통화승수 14를 곱하면 112조원을 살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야 RP라는 건 7일짜리 14일짜리인데 그게 어떻게 본원 통화 늘린 거랑 똑같냐라고 분명히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물러나겠습니다. 혹시 RP가 단기성이다. 이걸 고려해 준다면 10 정도 곱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조원을 살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RP 매입을 아예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늘려 주면 사실 이거 거의 연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4를 곱해도 될 거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몰래 엄청난 돈을 뿌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이 효과가 에버그린 효과라는게 일단 일어나게 되는데이 비슷한 용어로 좀비 효과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이나 연준을 비판할 때 좀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걸 같이 중립적으로 말하면 에버그린 효과입니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의 PF 대출 중에 정말 부실화된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 될 빚을 한국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리게 되면 억지로 살려내서 언제나 푸른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PF 대출을 살려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PF 대출 엄청 부실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 PF 대출 금액 상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 한국은행이 또 비싸게 사 줄 거야. 이렇게 자꾸 한국은행이 돈을 뿌리게 되면 한국의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 도덕적 회의에 극치를 달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은행 입장에서 혹시라도이 돈을 떼먹힐 그런 위험성이 생기면 항공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어서 얼마든지 막아 줄 것이다.이 때문에 빚환 독촉을 안 하고 지금들을 계속 살려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돈이 많이 풀리면 에버그리닝 효과뿐만 아니라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일단 환율이 급등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외한보으로 지금 현재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진짜 매일매일 막대한 돈을 뿌리면 그러면 환율 시장에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야 이거 한국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계속 돈 뿌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거 정말로 막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강남 부동산 공급은 4년 동안 기껏해야 2% 늘어나기도 힘든데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돈을 무려 21%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창용 통제 말대로 통계 기준을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무려 15%나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강남의 집을 아무리 2% 공급해 봤자 여러분 돈은 15% 늘어났어요. 정부가 뭔 짓을 해도 강남지값은 계속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돈을 계속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공급이 홍수처럼 많아지니까 돈값 즉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돈값 즉 금리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금리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진짜 돈의 홍수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왜 10년물 국채 등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행 대출 금리도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냐? 비상 조치가 상시화 되면서 역대급 규모로 돈이 풀렸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80조원이 풀린 셈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원화와 국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쟤네들 좀 이상한데 뭔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거 아니야?라고 라고 외국인들이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풀어 되니까 한국 물가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물가가 오를만큼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려 주겠다라는게 현재 국채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RP매입 증가로 단기 금리는 눌렀지만 장기 국채는 사 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예 장기 국채까지 사 주는 국고체 단순 매입이라는 걸 시행해서 국고체를 연구적으로 매입한 세무입니다. 아 물론 또 이것도 한국은행이 연구는 아니다. 언젠가 팔 거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연구란 단어는 쓰지 않는게 좋긴 하겠네요. 자, 어쨌든이 단순 매입이라는 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일이나 14일 뒤에 대파지 않는 거니까 이건 그냥 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조 5,억원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곱하기 14를 해야 되니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행이 오늘 12월 9일에 풀었단 뜻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튀어올라요.
와 이거 금융시장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근데 한국은행은 왜 갑자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푸는 걸까요? 모든 것은 둔촌일병 구하기에서 시작됩니다. 2020년 어떤 애였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 조정을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때 한국 은행은 쿨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긴축하는데 우리만 뭐 잘났다고 갑자기 돈을 풀어요. 우리가 국제 통화를 갖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합니다. 원화가 감히 미국도 유럽도 전부 다 긴축하는데 우리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려됐습니다.
그렇게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했더니 둔촌 재건축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재건축에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그 뒤에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를 겪었냐?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완전히 날리고 2차 버블로 맞고 공입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강남지값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진짜 심각한 고질병이 이때부터 커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PF 대출은 그 당시에 이미 좀비어가 됐거든요. 그때 구조정을 했으면 굉장히 싸게 먹혔을 겁니다.
왜냐 그때 PF 대출의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부실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공사를 포기하고 땅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하고 대충 빚치를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게 매각한 땅을 우량 회사들이 인수하면 지금쯤 공사를 시작해서 아마 4년이 지났으니까 다 공사가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떤 짓을 저질렀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렸습니다. 돈을 뿌려 되니까 시행사들이 이제 꾀가 생긴 거죠. 야, 한행이 돈을 무지막 자게 뿌리네. 그러면 언젠가 금리도 인하할 거 같고 야, 몇 년만 버텨 보자.
1, 2년만 버티면 언젠가 한국인 금리 인했을 때 그때 우리 땅을 팔지 말고 악착같이 버텨서 이거 우리가 건설하면 때돈 벌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행사들이 지금 좀비처럼 4년을 버텼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계속 부실이 늘어났겠죠. 왜? 그동안 4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될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시행사들은 더욱더 부실화돼서 이제는 톡 건드리면 망할 정도로 진짜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시행사들의 부실 규모는 이제 절대로 돈 갚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금리가 낮아지고 뭐 공사비가 낮아진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할 정도에 이젠 자금이 없어요.
왜? 4년을 버티다 보니까 완전히 깡통 회사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냥 망하면 비참치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한국은행이 희망고문하면서 회사를 이제 완전히 거덜날 정도로 부실화시킨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냐? 바로 금리입니다. 자, 이제 시행사들의 한계점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은행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걸 PF 회사들이 다 빨아먹고 그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취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지금 불신이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말까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26년 초과되면 약간의 희망은 뭐냐? 국민연금에 등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율은 23.6%고 이걸 연말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연말까지 장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채권을 사 줄 여유가 없죠. 하지만 26년 초과되면 국민연금이 혹시라도 우리나라 재권을 사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26년 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 금리, 주가 전부 다 국민연금이 떠받치는 형국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약한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예상치가 67조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67조원은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돈 푼 거 통화 승수를 고려하면 그게 80조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67조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이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달러에 투자해야 되고 한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전체 수입 보험료에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자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비율 바꿔 봤자 대한민국의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만큼 그렇게 큰 금액을 정말 국채로 다 끌어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금리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주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지 이걸 국민연금으로 때려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몇 달짜리밖에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나라 강남지값이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이 돈을 진짜 무지막하게 뿌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덕분에 화한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한 보유구를 써서 방어하는 환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됐거든요. 지금은 한국은행의 무차별 존포로 PF 대출 부실에 아주 두꺼운 연고를 발라서 지금 상처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이 돈의 홍수가 댐을 넘어서 아예 진짜 뭐 댐을 붕기시킨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국이 지금까지 풀었던 돈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화율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의 예고편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금리가 2.58에서 3.38로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국의 금리는 3.41까지 더 올랐죠.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겠다 했는데도 이렇게 돈값이 오르는 상황. 이건 위험의 예고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험의 신호탄. 진짜로 위험이 오는 신호는 뭐냐?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선 이걸 지키는 동안 한국의 구조 조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두 손 놓고 돈만 찍어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만 막아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몇 달이나 막겠습니까?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구조 조정을 늦더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진작게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둔촌일병 구하기 때문에 시작된 이놈의 법을 이걸 지금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간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전자책 이벤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자 제정으로 어떻게든 환부를 덮어 놓기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쓰면 언젠가는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자 제정으로 어떻게든 오늘을 넘기는 거보다는 아예 환부 자체를 수술해서 골은 부분을 아예 돌려내는 거 정말 고통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자 문제이 문제도 나중에 지식 한 방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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