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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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영상. 결론: 경기 지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취업자·실업률)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취지. 경기 회복 근거: 경기종합지수 선행·동행지수가 2019년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소비자·기업 투자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진단. 고용 부진 분석: 2020년 2분기 이후 취업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2021년 1분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짐. 기저효과로 2021년 2분기 이후 취업자 지표는 개선돼 보일 수 있으나 착시이므로 전년 동기 비교 필요. 실업률도 계절성 때문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 이중구조 원인: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이며 채용 절차에 시간이 걸림. 코로나 충격과 디지털·언택트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고, 청년층의 프리터족·니트족 증가와 대기업 선호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 정책 제언: 실업수당 중심 안전망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격차 보전) 필요. 운영 일자리는 줄고 디지털 인재와 휴먼터치 인력 수요는 증가하므로 교육·훈련과 개인 역량 개발을 디지털 역량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 금리 관련: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용지표 회복을 금리 정상화 기준으로 삼아 왔으며,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 특정 종목·자산에 대한 가격 방향 예측 발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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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은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경제는 회복되는데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는구나, 도대체 진정한 경제 회복은 언제인가, 고용 없는 회복은 정말 회복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매경에서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덫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진정한 경제 회복이다"라는 관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왜 회복되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회복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그림이 핵심입니다. 경제 여건은 상당히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는데, 일자리와 고용은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어떤 상황인지 한 가지 숫자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경기종합지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선행지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 그보다도 더 높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행지수도 100을 상회했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는 뜻이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 자체는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역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일상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코로나 직격탄 때 완전히 멈췄던 기업 교육도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매경 주최 행사에 강연을 갔었는데, 비대면 참여도 가능했지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음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현장에 모여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체감상으로도 정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가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실제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는 실제로 소비 지출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왜 고용은 제자리를 찾지 못할까요. 분기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대략 50만 명 정도씩 고용이 회복되고 있었죠. 그러다 코로나 충격이 작용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취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자 증감은 대략 2,600여만 명 규모의 취업자가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비교 기준이 전년 동기입니다.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코로나로 취업자가 엄청나게 줄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올해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2021년 2분기 이후 고용 통계가 나오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때 취업자 증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고용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분기부터 올라갔다가 이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분기, 4분기에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3분기,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높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실업률은 2020년 1분기, 2019년 1분기와 비교해야 뚜렷하게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업률이 1분기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역시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고용 통계를 볼 때의 기본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취업자 증감은 평년 수준인 3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고용에는 직격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는 회복되는데 고용은 회복되지 못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기준금리 인상도 어렵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기준은 실업률이었습니다. 경제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고용지표이고, 나머지 지표가 회복된 뒤에도 고용은 굉장히 더디게 회복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세계 경제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정상화가 언제 올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쉽지 않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국가별로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며, 고용이라는 지표가 아직 궁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고용은 왜 이런 'K자형' 양상을 보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은 원래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일자리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조도 있고, 고용주가 해고를 결정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회복된 뒤에야 기업이 신산업 진출을 결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액션이 나옵니다. 그 액션이 바로 단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채용 절차도 있습니다. 공고를 내고, 모집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천천히 회복되고,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나중에 고용 침체가 나타납니다. 2020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고용 침체가 본격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의 이중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충격과 함께 산업의 재편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릅니다. 과거 위기는 경제 충격만 작용했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는 충격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언택트 흐름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이미 디지털과 언택트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노동 공급 측면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른바 'N포 세대'와 '프리터족'이 대표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는 일보다 삶을 즐기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즐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도 늘고 있습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지만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청년층,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넷째, 기업 규모별 인력 부족의 차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10인 이하 소상공인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합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의지와 맞닥뜨리는 지점입니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만 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세대적 특성이라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아예 부족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자리는 충분히 있지만,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것이 고용의 이중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 정책과 사회 안전망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베이비붐 세대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을 두려워합니다. 전쟁 직후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됐을 때는 실업수당 같은 고용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을 하지 않고 즐기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이 대기업보다 나쁘다면, 근로 조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원래 연봉이 2,000만 원인데 대기업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그 차이 1,000만 원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도 근로 조건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주며 삶을 즐기게 하기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전환이 일어나면서 단순 운영 일자리는 점점 필요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주문을 대신하니 계산원이 줄고,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비대면 면접 솔루션이 도입되면 수많은 인사담당자가 지원서를 일일이 읽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일자리의 규모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 운영 일자리는 줄고, 디지털 인재는 더 많이 필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휴먼 터치 영역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방침, 취업 준비 과정도 단순 운영 인력을 양산하기보다 디지털 역량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맞춰져야 합니다. 개인의 경력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갖출지,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부족한 역량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고용 정책과 교육기관의 정책도 결국 산업 변화와 맞물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적자원 관리와 고용 정책, 그리고 나 자신의 역량 개발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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