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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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이제 국제적 본 게임이 시작된 상황이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탄소제로 레이스 캠페인으로 경제주체들을 끌어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탄소중립의 경제학적 배경은 환경자원을 복원·재활용해 생산가능곡선을 다시 올리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며, 탄소는 감축과 재활용·흡수로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3기(2021년~2025년)에 유상할당 비중이 10%에서 20%로 확대되어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속 상승해 왔고, 단기간 감축 기술·설비 도입의 한계로 2021~2022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럽이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흐름을 근거로 든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 등 개인 투자 상품이 늘고 있어 환경 투자가 이 상품들과 연결된다고 언급하며, 탄소배출권 및 관련 ETF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다. 기업에는 탄소중립을 넘어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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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탄소중립, 즉 탄소 넷 제로가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외쳐지고 있고, 정부기관과 각 부처에서도 탄소중립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요즘 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ESG라는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셉니다. 여러분 중에도 탄소중립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탄소 제로, 탄소중립보다 더 확실한 비즈니스는 없다"라는 칼럼을 오늘 날짜로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2015년 12월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195개국이 약속했지만, 그때까지는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195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21년 11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가 열립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인데요, 그전까지 많은 국가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중심으로 '탄소 제로 레이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와 지자체, 기업, 대형 투자기관, 대학까지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레이스를 쉽게 말하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액션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12월까지 실행 계획안을 제출한 뒤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11월의 중요한 총회 전에 이 캠페인에 참여할 경제 주체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서울, 대구, 춘천 세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 지역들이 탄소 제로 레이스에 뛰어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EU는 물론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더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EU가 가장 먼저 선언했고, 미국도 뒤를 이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가장 앞서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목표 연도를 5년 앞당겨 2045년으로 발표했고, 이를 법제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의 배경이 되는 환경경제학의 기초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를 물질균형모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사 먹고, 더 예뻐지고 싶으면 예쁜 옷을 삽니다. 이렇게 소비를 통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것이고, 인간과 경제는 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입니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를 재활용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환경자원과 원자재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복원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만 계속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이것이 환경경제학의 기초이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생산가능곡선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가 생산가능곡선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소비하려고 하면 남은 환경자원은 줄어들고, 생산가능곡선도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곡선을 다시 바깥쪽으로 올려야 하고, 그 올리는 행위가 바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자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가능 발전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용과 자연 복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탄소 발생을 완전히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발생한 탄소는 흡수하고 상쇄시켜 실질적으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탄소 제로이고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배출권인데요, 여기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 모두 허용량이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적어 감축을 했고, 다른 기업은 허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감축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초과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기는 2015년에 시작됐는데, 시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배출권을 무상으로 분배해서 제약이 크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2기에서는 유상 할당 비중을 3%로 도입했고, 2021년부터 시작된 3기에서는 유상 할당 비중을 10%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배출권을 사야 하고, 유상 할당 비중도 20%까지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ESG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탄소 감축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2019년, 2020년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잠시 위축됐지만 다시 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21년, 2022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탄소배출권 거래는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더 많은 국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배출권 투자를 제안드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량과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추종하는 ETF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투자하라'는 말은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 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세계 많은 기업들이 ESG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기술이나 인프라를 도입해 탄소 감축을 실행한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제 주체들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 감축 관련 투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업 여러분도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며,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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