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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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2021년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되며, 이는 처벌 강화·개인 대주 제도 확대·시장조성자 특혜 축소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이뤄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 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며, 국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제도 개편 내용: 불법 공매도 처벌을 과태료에서 과징금·형벌로 강화, 개인 대주 물량을 약 4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대주 가능 종목을 6개에서 점차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축소 및 가격제한 특혜 폐지. 발언자는 공매도 재개가 코스피 지수 전체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과거 2008년·2011년 재개 후 3개월간 코스피가 각각 약 15%, 약 10% 상승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매도 타깃이 될 특정 종목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깃 특징으로 1분기 실적 기대 이하, 밸류에이션 급등, 외국인 매도 지속, 대차잔고 비중 높음·급등, 고평가 대비 악재만 있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5월 28일 MSCI 및 코스피200 편입·편출 변화를 주목하라고 했으며, 편출 종목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규 편입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언급했다. 발언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부와 모의투자를 권하며, 공매도 재개로 장기 투자 종목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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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매도 재개 소식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공매도 제도에 여러 가지 개편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공개해 두었으니, 보도자료를 함께 받아 읽어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파는 거래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파느냐? 빌려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거래가 기본으로 깔립니다.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서 갚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죠.
예를 들어 한 주식이 현재 100만 원인데, 3분의 1 수준인 50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서 100만 원에 미리 팔아 둡니다. 실제로 주가가 5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50만 원어치를 사서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공매도는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 2월 28일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되자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것과 비슷한 시장 안정 조치였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고 3000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시작되었고, 금지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분적 재개가 결정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재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공매도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이를 활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과 함께 점진적으로 재개해 시장 교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불법 공매도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였죠. 이제는 과징금과 형벌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의 불법 공매도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적발과 감시 시스템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제 증권사와 거래소에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셋째, 개인의 공매도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는 20~30%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대주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인 대주 물량은 기존 400억 원 수준에서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립니다. 또한 대주 가능 종목도 기존 60여 개에서 208개로 늘리고, 5월 중에는 약 170여 개로 확대되며,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280여 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넷째, 시장 조성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시장 조성자는 보통 증권사를 말하며,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여러 특혜를 누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실제로 해 왔습니다. 또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 이상의 호가로만 걸 수 있는 업틱룰을 준수해야 하는데, 시장 조성자에게만 이 규칙의 예외를 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특혜를 배제하고,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매도 호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됩니다.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사전 교육과 모의투자 등 의무화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논리를 이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공매도가 코스피 지수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재개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에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을 때 3개월 동안 코스피가 약 15% 상승했습니다.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는데, 3개월 만에 10% 정도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장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공매도가 주가에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보다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만한 특정 종목에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의 타깃이 되지 않을지 점검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많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대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최근 대차 잔고가 급격히 상승하는 기업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고평가된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고 호재도 없으며 악재만 계속 나오는 기업이라면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좋은 뉴스도 별로 없는 기업을 공매도 대상으로 고르지 않겠습니까?
셋째,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전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높아진 종목, 즉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연초 이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대차 잔고 비율이 이미 높은데 최근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공매도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 분석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 PER(주가수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 호텔·레저, 서비스업,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업종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나 좋은 뉴스에 기대어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됐는데 실적은 부진한 기업이라면,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공매도의 주요 타깃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5월과 6월 초에는 지수 구성 변경이 있습니다. 인덱스 ETF 등 지수에 연동된 투자는 간접적으로 특정 종목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MSCI 지수는 5월 28일자로 편입·편출되는 종목이 생기고, 코스피200 지수도 새롭게 편입되거나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시점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 국내 공매도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공매도 재개는 코스피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읽고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공매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투자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시점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매도 재개가 긍정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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