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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으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 할분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가 섬이다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 194 태이 충격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이 충격에 대해 앙 학 2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혹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ud 라는 단어는 1930년대 대공항 그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격 경제 정책이 어떤 거거든요. 주로 인프라와 투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ud 라는 정책은 말 그대로 1930년대 대공황 다시 올 것에 대한 이런 걱정 우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ud 라는 표현을 썼고 특히 그 학파 뉴 딜은 드 주로 디지털 산업 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여러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다른 측면에서 디지털 you'd 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제가 더블딥 시나리오를 통해서 경제 충격이 엄청나고 그것이 이 1930년 대공황 의 시점으로 회기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되고 만 이후에는 v 짜 반등이 든 윷잡이 안 등 이든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 한다 그 속에서 변화 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i 이 책에서 또 미래 쓴 에로 202 이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마전에 기재부 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 를 구성하고 그 tf 의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회의는 앞으로 디지털 ud 한국판 ud 를 이렇게 가져와 나가겠다 라는 발표입니다.
국민께 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1930년대를 경험 해 보신 분 계세요.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중에 나는 1930년대를 경험해 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아마도 거의 앙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이 세계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 충격은 1930 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줄을 서고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줄을 써서 음식을 조달 받는 이런 1930 년대에 경제 충격 수준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중장기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입니다. 중장기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추이를 보면 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3.0 인데 2 - 3.0% 라는 성장률은 아 어쨌든 1930 년 이래 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때 세계경제가 2.6% 성장했습니다. 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윗 이 어찌 3개 경제의 거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아니었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자 요 또한 2008 년 그 혹독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7 2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07 3% 에 어 그럼 -0.02 일이 안 되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숫자 줘 - 인 - 지만 그저 그 충격도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충격이 어찌 남의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선 남의 나라 충 교인 거야 그때만 해도 물론 2008년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 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은 게 남의 일이 어떤 거야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 5점 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우리 어떤 거고 우리집 산불이 냐 남의 집 우리 동네 산 부르냐 남의 동네 3분 이런 차이인 거 있어요. 그쵸 어쨌든 이 선진국들의 금융 시스템 붕괴 우리 경제도 충격을 줘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 오다가 2009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로 내려앉은 것 사실이죠. 어쨌든 세계 경제 라는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숫자들 하고 전혀 다른 - 3% 를 지금 imf 가 전망을 했던 겁니다.
물론 물론 이 전망치가 반드시 맞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망을 그렇게 했다가 이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동태적 으로 움직이 이거든요.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 각 현재 이 상황에서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 가계 기업 정부 가 똑같이 있는건 아니거든요. 뭔가의 대응을 하잖아요. 이에 가세요. 뭔가에 대응을 하기 때문 봉 쾌적 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조정될 수 있는 거 당연히 조정 되는 거죠. 그걸 조정하는 것을 틀렸다 라고 이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리는 게 아니에요.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으로 어 부산까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일단 지키자 네비 찍고 면 그러면 5시간 걸린 되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럼 10시간 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난 상황을 감안해서 도착 시간을 다시 계산 해야겠죠. 그건 수정전 방인 거예요. 그게 그게 클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상의 전망을 해보는 거죠. 이 액 아시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 배플 변화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imf 의 전방 질이 그렇게 이해해 보자 는 뜻인 거지 if 전망치 매번 틀리고 있어 라고 지적하면 그럼 무엇을 믿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크죠. 어쨌든 그렇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공황 이후의 가장 큰 충격을 맞았기 때문에 대공황을 극복했던 경제 정책 뉴질 정책을 다시 도입해 된다라는 그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유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보도자료에 있는 그 tf 가 이렇게 됩니다. 출범 회의를 이미 개최했는데 에 참석자가 누구냐면 차관 입니다. 대부분 차관 급 기재부 1차관 차관 보호 그리고 농식품부 차관 중 기부 차관 대부분 차관급 이에요. 국토부 1차관 해수 부착 원 그리고 뭐 교육부 면 기획조정실 장 이라든가 차관이 나 차관 보급 요 정도 라고 아니면 차관보 다음 급 실장 이니까 요정도 급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2 디지털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말 말 그대로 각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 국토부의 왜 1차관 이냐 이런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토부 국토교통부에 차관이 2명 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단순해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차관이 2명 있다 그러나 한 명이 차관은 차관 밑에 국장 실장 국장 이렇게 쭉 아 이 관료제 처럼 쭉 구성 되겠죠. 금일 들어 1차관은 신 산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라든가 자율주행 차라 등 가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이라든가 이런 유망 산업을 어 덜 리딩 하는데 에 포커스를 두고 있겠죠. 만약에 두번째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하는일 뭐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인 거죠.
뭐 이렇게 나뉘어 진다고 보면 한쪽 섹터가 국토교통부에 반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입이 디지털 you'd 1에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는데 그리고 어떤 산업에 어 죽 쭝 적인 이 정책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지 를 들여다 보는데 굉장히 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번째 디지털 뉴딜 정체 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123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봅니까 디지털 인프라 야 디지털 리퍼러 미리 말씀드리면 5g 인프라 깔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번째 두번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 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지지난 두죠. 언 택 언 텍 썰 리스 말씀드렸죠. 언 텍 썰 미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그 마스크 플랫폼을 어 9 딱이죠. 마스크 플랫폼을 구축해 서 실시간으로 이 약국에 2000 그 마스크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 하는 게 골자 입니다. 되셨죠. 세번째는 sc 자체를 디지털 와 하자 라는 컨셉 입니다. 이 각각 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는 또 각각이 구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다 빅데이터 입니다.
그래서 베이터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고요 또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활용 을 확대하는 거 이게 주요 골자 입니다. 다음 두번째 같 에디터 디지털 인프라 하면 5g 와 같은 네트워크를 고도 하는 겁니다. 5g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거를 앞당겨서 종기에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공 투자 민간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ai 인프라도 확대 하겠습니다. 이 아이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에 걸쳐 서 are 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보자 공장의 ai 가 활용 되면 스마트 공장 그저 농장 의 ai 가 활용 되면 스마트 포함 그저 집에 ai 가 활용 되면 스마토 온 그리고 도시 전역에 ai 가 활용 되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사무 환경에 여러분 4부 집 근로자 라면 사무 환경에 인공지능이 돌 때면 rp 로봇 프로세스로 틈에 이죠.
이런 형식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그리고 ai 를 융합시켜 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급진적인 투자도 진행되고 민간의 새로운 투자 들도 생겨날 수 있겠다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비대면 사거 파면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지 단시간에 말씀드렸던 언 택트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한 경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 비대면 와 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의 기초한 빅데이터 활용은 싸이 버스의 큐리 t 사이버 보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보안 하면 문장과 잘 장 9기 자물쇠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스퀘어 중요하거든요. 사이버보안 사이버 안전 망 이런 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심적인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soc 기존 soc 를 디지털과 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노무 국가 기반시설 들을 디지털과 하겠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예를 들면 여러 공공 부문의 무표 남 있어요. 이것을 스마트 우편함으로 바꾸는게 예를 들면 그리고 각종 제가 처음에 한 삼년 전인가 제안했던 게 아 하나가 뭐냐면 그 겁니다.
으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을 디지털 신호 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ai 까지 들어가면 예 교통량 흐름을 이해한 채 교통 경찰 아저씨가 사거리에서 있을 필요 없이 히로 등이 교통흐름을 최적으로 적절히 조절하는 거에요. 쓸데없이 차 하루도 안 다니는데 에 아니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빨간불 있어 지사동 자동차가 서 있어야 될 자고 있잖아 이게 다 낭비 거든요. 이런 낭비를 받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알아 근데 nia 니아 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이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다 라는 발표 고이게 첫 번째 회의 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를 거치면서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발표될 것이다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 분 의 투자가 집중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굳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여 대 들이대 본다면 아 지금 이 정책을 제가 이 2020년 경제 전망에서 그 2020년 예산안 늘 가지고 다 파헤쳐서 보여 들었었죠.
경인 다음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때 2020년 혁신 성장산업 해가지고 dna 빅 쓰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dna 는 데이터 네토 ai 경제 확산 그리고 빅 쓰리 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미 대차 이런걸 육성하겠다 라는 그 방향성을 하고 사실상은 달라진게 크게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 까 기존에 했던 그 계획을 조금 더 말을 좀 지금 상황에 맞게 포장해서 물론 이제 지금의 바이오 영역이 라든가 또 감염 바이러스 방역 이런 영역의 좀 집중된 ai 활용 이런것은 좀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이나 예산의 쓰임새 이런 것들은 어쩌면 기존의 얘기했던 작년 언젠가요 구워 린과 10월 인가요 그쯤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 백색 체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야당 쪽에서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받을 만한 일인 것도 같구요 그렇다고 새로운 전 호 이런 기존의 추진했던 정책학 5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또 만들기도 어려운 거에요. 그쵸 야당과 여당의 입장 모두 이해하는 밭 입니다. 절대 정치적 편향성 없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을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 지낼까 그 추진체계를 보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대대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 됩니다. 입이 당 경제 회의가 있었죠. 이것은 대통령이 주제 줘 에 회 의 장 이라고 볼 수 있고 밑에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가 있는데 이 본부장이 부총리 입니다.
이 부총리를 주제로 해서 여러 색 터 별로 조항 대책 분부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 8 뉴딜 추진 tf 가 이런 각각의 팀을 구성하는 거에요. 이 tf 가 이 팀장이 기재부 1차관 인거고 그 간사가 차관 보여요 아까 굉장히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감을 같 가져가시면 좋겠구요 아까 3가지 과제 라고 했었죠. 3대 과제 디지털 인프라 팅 이것은 정보통 심 어 정보통신부에서 7장 그 그리고 비대면 산업 영역은 기재부에 차관보가 그리고 soc 디지털 화팅 이쪽은 국토부의 기획조정실장 실장급 2 이 팀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굉장히 대대적인 사업 인데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아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코로나 7에 따른 경제 충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라는 것을 이해 하시는데 본 추진 체계 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you'd 일과 비롯한 디지털 you'd 일에 비롯한 코로나 192 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정책적으로 동부는 어떤 내용을 펼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들은 또 각 예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는데 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여기를 바라면서 이번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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