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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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결론: 코로나 충격으로 1930년대 대공황 수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은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며 향후 구체 사업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대공황·경제 충격 배경: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로 1930년대 이후 경험 없는 수치로 제시됨. 과거 IMF 외환위기(세계 성장률 2.6% 등)·2008 금융위기(세계 -0.1% 수준, 한국 0.8%) 대비 이번 충격이 훨씬 크다는 주장. 전망의 성격: IMF 전망치는 정책·경제주체 대응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므로 틀렸다기보다 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내비게이션 비유). 한국판 뉴딜 개요: 1930년대 뉴딜을 차용한 정책으로 인프라·투자 중심이며, 특히 디지털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디지털 뉴딜'을 포함. 3대 핵심 과제: ①디지털 인프라 구축(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5G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대) ②비대면 산업 육성(클라우드, 비대면 플랫폼, 마스크 재고 플랫폼 등, 사이버보안 포함) ③SOC 디지털화(스마트 우편함, 디지털 신호등 등 AI 교통 최적화). 추진 체계: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본부장 부총리) → 한국판 뉴딜 추진 TF(팀장 기재부 1차관 등 차관급, 각 부처 차관·차관보·실장급 참여). 1차 회의 개최 및 향후 2·3차 회의로 구체 사업 발표 예정. 비판 및 한계: 2020년 예산안의 혁신성장(DNA, 빅3 등)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야당 측 비판을 소개하되, 새로운 정책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 정치적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볼 것을 강조. 출연자 전망: 명확한 자산 가격 방향 예측 발언 없음(정책·경제 흐름 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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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코로나19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혹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는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였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인프라와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뉴딜은 디지털 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중심의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앞서 저는 더블딥 시나리오를 통해 경제 충격이 엄청나고, 그것이 1930년대 대공황의 시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면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결국 반등이 오는데,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죠.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표였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이 충격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줄을 서고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을 견디려고 줄을 서서 식량을 받던 1930년대 수준의 충격을 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장기 세계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입니다. 이 숫자는 1930년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IMF 외환위기 때 세계경제는 2.6% 성장했고, 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07%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 충격도 미국과 주요 선진국 중심이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졌죠. 2008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8%로 힘들었지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5%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집 앞의 산불과 동네 건너편 산불의 차이랄까요. 어쨌든 선진국 금융 시스템 붕괴가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주었고, 고도 성장을 이어오던 우리나라도 2009년에 0.8%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IMF가 전망한 -3%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숫자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물론 이 전망치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 기업, 정부는 전망에 맞춰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대응하기 때문에 성장률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망이 틀렸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라고 나왔는데 사고가 나면 1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상황을 감안해 도착 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지, 처음 계산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전망을 해보는 것이고, IMF의 전망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기 때문에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TF는 이미 출범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대부분 차관급입니다. 기재부 1차관과 차관보, 농림식품부 차관, 중기부 차관, 국토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각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이 2명 있습니다. 1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같은 신산업과 유망 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2차관은 부동산 정책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처 안에서도 섹터별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떤 산업에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즉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둘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 셋째는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택트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약국마다 마스크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개발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둘째,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런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AI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에 걸쳐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 AI가 도입되면 스마트 팩토리, 농장에 도입되면 스마트 팜, 집에 도입되면 스마트 홈, 도시 전역에 도입되면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사무 환경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형태로 활용될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 산업에 걸쳐 디지털과 AI를 융합하면 급진적인 투자와 민간의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보안이 자물쇠와 잠금장치를 떠올리게 한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이 핵심입니다. 사이버 안전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기존 SOC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부문의 우편함을 스마트 우편함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삼 년 전쯤 제안했던 것 중 하나는 신호등을 디지털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AI까지 들어가면 교통량 흐름을 파악해서 교통 경찰이 사거리에 서 있을 필요 없이 신호등이 교통 흐름을 최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가 하나도 안 다니는데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자동차가 서 있는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이런 낭비를 없애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입니다. 이번이 첫 회의였으니,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를 거치면서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투자가 집중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2020년 경제 전망과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2020년 혁신성장 산업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빅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기존 계획을 지금 상황에 맞게 포장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바이오 영역이나 감염병 방역 같은 분야에 AI를 집중 활용하는 등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과 쓰임새는 작년이나 10월쯤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보면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대대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의 경제 회의가 있고, 그 아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장은 부총리입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별 대책 분과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한국판 뉴딜 추진 TF 같은 팀이 구성됩니다. TF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고, 간사는 차관보입니다. 3대 과제 중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과기정통부 차관이 맡고, 비대면 산업 분야는 기재부 차관보가, SOC 디지털화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이 추진체계를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정책 방향,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시는 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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