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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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후에도 3.6%에서 4.5%대로 상승했고, 상호관세 유예 효과도 사라졌다. 올해 국채 만기+신규적자로 약 11조 달러 발행 필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46%→29%로 하락. 양적완화 어려움, SLR 규제완화·감세 등 임시방편 한계를 지적. 4.5%(1차 저지선), 5%(2차 저지선) 돌파 여부가 하반기 핵심 변수이며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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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훈의 지식한방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책을 다 탈고했습니다. 바로 책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치솟고 있는 국채 금리를 다뤄 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가 정말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9월 18일이 바로 미국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총 세 번에 걸쳐 미국의 기준금리는 1%포인트가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9월 18일 이후 계속 오름세를 타면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4.5%를 돌파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인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했음에도 다시 4.5%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던 이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찍으니까 여기에 깜짝 놀라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5%가 됐다는 것은 상호관세 유예 효과가 이제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미국 국채 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을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왜 금리가 오를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받으려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25년에 국채 발행량이 너무나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 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해외 국가들을 워낙 많이 압박해 놓은 탓에, 이제는 미국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 물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소 과장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새해 미국 국채 만기 도래 물량이 3조 달러다"라는 내용이었고, 국내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물량이 3조 달러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기사를 쓴 곳은 CNBC입니다. CNBC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아마도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인 트레저리 빌스(T-Bills)의 만기 물량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과 내용을 조금 부정확하게 쓰다 보니 국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3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만기 물량이 3조 달러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시장성 국채가 약 28조 달러인데 3조 달러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3조 달러는 단기 국채만의 물량입니다. 전체 미국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얼마일까요? 약 9조 2천억 달러가 맞습니다. 2025년에 초단기, 중기, 여기에 장기채까지 더하면 9조 2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올해 신규 적자 규모가 약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만기 도래 물량이 9조 달러를 넘고 신규 적자까지 더하면 올해 약 11조 1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미국 GDP 대비 약 37.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경 5,500조 원입니다. 미국에서도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 시장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사가 계속 지적하는 불안 요인입니다. 바이든 정부 후반기 2년,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단기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단기채를 다시 단기채로 발행하는 한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미국의 단기채 시장에서는 이 단기채를 사 줄 자금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쩔 수 없이 중장기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나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자금시장에 천조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천조 원을 빌리던 것을 갑자기 5천조 원을 빌리겠다고 나선다면, 돈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빌리면 돈값이 올라갑니다. 돈값이 바로 금리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기가 되는 채권의 평균 금리는 3.2%라고 합니다. 과거 금리가 낮았을 때 발행한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들이 만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금리가 3.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입니다. 4.5% 수준에서 다시 발행해야 하고, 그것도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연간 추가 이자 비용이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담은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증권 유튜브 등을 보면 정말 황당한 주장들도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도 미국은 무적이다", "돈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2008년에도 2020년에도 찍었다, 그러니 미국에게 국채는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금리가 4.5%까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양적긴축이라도 중단하면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양적완화는커녕 양적긴축조차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적완화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합니다. 2008년과 2020년에 미국 연준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 줬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경제가 버텼지만, 2020년에 같은 일을 했더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022년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9%를 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양쪽 중 하나를 섣불리 택했다가는 미국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6개월 정도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금리를 더 올려받으려 할 겁니다. 몇 달 지나면 오히려 양적완화를 하기 전보다 국채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걸 알기에 양적긴축을 중단하거나 양적완화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만약 내년 5월에 트럼프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충신을 연준 의장으로 바꾼다면, 양적완화를 다시 꺼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지, 국채 금리가 낮아질지는 정말 두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SLR 규제 완화입니다. 현실성도 있고,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SLR이란 무엇일까요? 은행이 가진 자기자본을 분자에 놓고, 은행이 굴리는 전체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비율을 3~5% 정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굴리는 전체 돈이 100조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5조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모, 즉 은행이 굴리는 전체 자산에 미국 국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국채를 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는 예외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채는 너무나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SL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은행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들이 과연 국채를 더 살까요? 이것도 의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섣불리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오르면, 그 손실이 전부 장부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채 금리가 안정될 보장이 있어야 이 규제 완화 정책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 완화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 "안 되겠다, 규제라도 빨리 완화해 주자"는 다급함에서 이 정책이라도 끌어다 쓰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비유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금리가 3%에서 5%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득을 더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서 빚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금리를 낮추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로 세금을 더 확보하려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서, 트럼프는 발표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습니다. 과연 원래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재정 지출을 2조 달러나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꿈만 야무졌을 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실패,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향후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감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더 벌지 못하는데 세금은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테니, 미국 정부는 본질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은 쓰지 않은 채,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죠. 그것도 고의로 파산 신청을 하는 전문 파산꾼 사업가입니다. 트럼프는 네 번이나 고의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을 파산시켜 부채를 털고, 자기 본인은 새 법인을 만들어 새 사업을 시작하는 꼼수를 네 번이나 성공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스타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빚더미를 어떻게든 채권자에게 떠넘기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 국채를 떠넘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동을 순방하면서 "우리 미국 국채 좀 사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관세를 맞은 나라들에게는 "상호관세 25%가 좋아, 아니면 국채를 사겠어?"라는 식으로 국채를 강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 줄까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인데,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과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영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새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은 7,790억 달러, 중국은 7,650억 달러입니다. 파란 선은 일본인데, 일본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최근 2년 동안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았습니다.
바이든 시절 미국 국채를 계속 사 줬던 나라들은 영국, 벨기에 같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심지어 캐나다까지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 줄지 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를 산 외국인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 전체 미국 국채의 46%를 외국인이 사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로 떨어졌습니다. 46%에서 29%로, 비중이 확실히 줄어든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사는 미국 국채 규모는 늘어났다"고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국채의 절대량 자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유한 금액 자체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때 결국 미국 국내 시장에서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부터 하반기까지 최대 변수는 미국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의 1차 저지선은 4.5%입니다. 4.5%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리를 끌어내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를 넘어서면 또 하나의 저지선이 생깁니다. 바로 5%입니다. 이 금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물 국채는 지금 4.9% 부근에서 5%를 넘을지 말지 망설이는 듯 보입니다. 정리하면, 1차 저지선은 5%, 2차 저지선은 5.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국채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하반기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전망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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