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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올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심정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법을 붕괴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과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WM 그룹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자 일단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하기 앞서서 일본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 부동산 시장 특히 버블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가 붕괴됐잖아요이 과정이 도대체 일단 버블이 나타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사연이 긴 거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85년을 얘기하는데 85년도 이제 9월달에 플라자 합이라는게 있었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무역적자 나타난 이유는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1달러에 250엔 했거든요. 250개의 엔화가 있어 1달러를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한테 얘기해 가지고 엔화 가치를 조절을 해라 그렇게 했고 그게 수개월 만에 엔화 환율이 1달러 250원 250엔 하던게 불과 수개월 만에 1달러에 120엔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120개 앱만 있어도 1달러를 산다는 얘기니까 250개가 아니라 거의 엔화가 두 배로 절상되잖아요. 그럼 일본에 이제 수출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래도 성장은 해야 되니까 내수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내수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춰줘요 근데 또 거기에 엔화가 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화가 절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규제 같은 걸 많이 풀어줘요 그러면 환차익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자본차익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경제에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유동성 확대 이런 걸로 나타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이걸 적시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헷갈려 놔둔 거죠. 그랬더니 일본 부동산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89년도에는 정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거의 그게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8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대책에 나서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대책에 났을 때 핵심은 결국에는 투기를 제압을 하겠다라는게 굉장히 강했고 그때 당시 일본의 기준금리가 공정금리라는게 있었는데 공정금리를 2.5%였던 걸 6%까지 불과 1년 만에 끌어올려요 3.5%나 1년 만에 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빚을 내 가지고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금리를 확 끌어올리니까 올리지도 않고 금리를 확 끌어올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니까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투기를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찬가지 또 헷갈려 놔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도 아니죠.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했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충격이 컸을 거지 않습니까 딱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일본 경제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 일로의 걷게 되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들도 적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별로 못 썼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도 너무 성급했고 이런게 굉장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히 버블이 붕괴됐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할 때도 너무 뭐랄까요. 좀 서툰 모습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버블과 버블 붕괴와 장기침체로에 이어진 이런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네 궁금한 건 일본 정부도 결코 뭐 그래도 설마 잘 못했다더라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뭔가 뭐 구약책도 내놓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경기침체를 겪게 된 걸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들었었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효과가 적었다는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부양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살리는 거하고 죽은 다음 살리는 거 하고 어느게 더 효율적이냐면 죽은 다음에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게 떨어질 때 이때 쿠션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를 않고 그대로 팍팍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금리인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밑에를 쿠션을 받쳐주는 미지부양책을 좀 써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부양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실제로 뭐 이런 거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섬에다 다리 놓기 뭐 내지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내다가 도로 놓기 뭐 이런 거 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큰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졸속 토관 작업 같은 것들에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금세가 나오고 금세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졌던게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버블 때문에 걱정해서 금리를 끌어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원인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게 결과는 똑같은게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미국이 금리를 막 끌어올리고 전세계가 긴축으로 돌아서니까 우리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모습하고 그래서 좀 비슷하다 1989년부터 한 91년까지 벌어진 일본의 상황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22년의 상황이 좀 비슷한게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버블이 붕괴됐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대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제대로 된 경기부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의 버블 붕괴는 결국엔 금융 시스템은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근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양책을 쓴 거는 사실 97년이 돼서야 진행이 돼요 90년도에 무너졌는데 97년이 됐어요. 경기부양이 제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골든타임은 많이 놓친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된 것 떠나서 법을 붕괴 이후에도 골든타임을 되게 많이 놓쳤죠. 그래서 일본식에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히 버블이 붕괴되서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부양책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법을 붕괴된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그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그 스테가 스칸디나비의 국가들의 법을 붕괴도 있었거든요. 92년도에 근데 그 국가들은 95년도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유독 일본만 계속 가라앉아 있었을까 그 이후에 썼었던 부양책들이 굉장히 큰 실수들로 이어졌었다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은 부양책 떨어질 때 밑에 받쳐주지 않았었던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금리 올려 가지고 너무 성급한 출고 전략 너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제대로 수술을 해 줘야 되는데 7년이 지나서 수술을 하면 일단 잃어버린 7년부터 시작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2003년이었는데 그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4반기색이지 않습니까 4번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버블이 붕괴됐다만을 갖고 논의할게 아니라 버블 붕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한테는 교과서 같은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태의 부양책이 실수들보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경우 미국도 딱 닫혔을 때 이거 일본식으로 무너진다 이랬을 때 딱 어떻게 했냐면 일본식의 건설사업 이런 걸 한게 아니라 바로 은행들한테 자본유입을 해주면서 은행 시스템을 튼튼히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무너지고 나서 2012 13년부터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 단순히 일본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처럼 연거푸 헛발질을 한다면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본하고 딱 똑같다라고 성급비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일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나타나면서 아베노믹스를 했잖아요. 부양 어쨌든 그때부터는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때가 늦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저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할 말이 없는게 이런 거죠. 이거 돈 풀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체력이 더 약해진게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나왔을 때 당시만 해도 일본 경제 되게 아무랬어요.
그 2011년 12년 요때 지나가면서 였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엔화가 엄청 강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내수가 죽은 상태에서 엔화까지 강해요. 수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버블 붕괴가 20년이 넘게 이어진 국가에서 수출 내에서가 동시에 죽어버리면 이러면 진짜 일본 경제가 파탄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전략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엔화의 극단적인 약세를 만들면서 돈을 풀기로 확실하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건 그게 과연 효율적이었느냐 돈 풀기가 돈을 풀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일본 기업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풀고 엔화 약세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니까 문제만 생기면 돈을 풀어서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너무 오랫동안 계속 부양만 해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일본의 금융시장도 일본이 국채를 너무 많이 사주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이 장쩌거나 포에버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양적완화를 하니까 국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중앙은행이 계속 사요 엄청난 규모로 대주주가 돼 있어요.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투자하고 싶은가 중앙은행이 돼주시면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쪽은 발권력으로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자금력이 딸리는데 굳이 그런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번에 이제 ycc의 상하는 높인 이유도 그 시장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게 완전히 마비되다 보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바꾸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한 부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요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지만 이게 오히려 일본 경제의 체질을 좀 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이 부분에는 일리가 있는게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구약적 써야 될 때 막 긴축도 하고 정말 적절하지 못한 정책들을 써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은 우리가 원해서 막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지금 미국한테 끌려가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이제 그 당시에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상황이 1989년부터 91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 상황이 가계부채도 훨씬 더 많고 우리 일본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댓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일본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일본은 그때 당시 ltv가 엄청났어요. 120% 이렇게까지도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경지가 무너지는게 각국 중앙은행한테 반 선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위험해 이것도 일본이고 떨어질 때 밑에를 받쳐 줘야 돼 이거 2번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규제 완화해주는게 물론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게 아니라 그걸 안 했을 땐 덮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각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연착륙이라고 하죠. 이런게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그때 당시에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규제가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쓸 때도 효율적인 부양책을 써야 된다거나 성급한 출고 전략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케이스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0년 전후에서 일본이 법을 붕괴를 겪었을 때랑 우리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일본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 보시는 부분을 좀 분리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한 점은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를 봤단 얘기죠.
그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리한 점은요 그땐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랑 싸우면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가 어떤 전략으로 나오진 대충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 있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는게 되게 힘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인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분리를 논할 때 어떤게 크다 작다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일단은 물가에서 나와야 벗어나는데 훨씬 더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도 바라보고 있는게 한국은행도 이걸 모르겠으니까 설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일단은 이걸 대응하는 것보다 급선무는 물가에서 나와야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야 무언가 할 수 있는 룸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게 일단 그 과거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먼저 없애고 그런 다음에 그때의 교훈을 살려서 대응을 하는게 좀 더 맞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 최근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집값 하락을 경고했더라고요 하락을 그래서 과연 if에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과연 무너져서 우리 경제까지 타격을 주는 상황 또 일본처럼 버블 붕괴를 겪을 가능성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imf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적정직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전문가분도 적정직 값이 얼마다라는 걸 평가한다는 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imf에서 경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계부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많다라는 거고 그 가계부채의 상당량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의 부채라는 말을 쓰죠. 장부에 나오지 않는 부채 은행의 장부에 나오지 않는 부채 중에 하나가 전세일 거지 않습니까이 전세에 의한 부채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imf는 상당히 큰 경고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이 가격이 얼마까지 빠진다 뭐 버블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는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내수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결국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착륙이냐는 연착륙을 유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 연착륙으로 끝나게 됐었을 때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그리고 그거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학습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은 생겨나겠죠.
그래서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이건 맞는 거 같고요 근데 이것만 딱 바라보면서 과거의 일본이 이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뭐랄까 성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잘못된 길을 좀 잘 연구를 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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