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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이 모양 골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이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이라 책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1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 자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개 돼서 대단이 반갑습니다이 우리나라의 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이제는 낡은 제도고 시대와 맞지 않은 제도다 거죠. 특히 요새 이제 스몰 웨딩이라는데 가끔 갑니다. 가면 좋아요. 콘서트에 거의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인당 10만 원 내고 오면 손해겠죠.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온 데는 호텔에서 하길래 20만 원 내고 왔는데 아 잘 먹었고 콘서트 잘 봤는데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의 허들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떠나가서 결혼하는 사람 에 3 40% 이상이 이혼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상견 내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결혼해 놓고도 결국은 경제적 이유네 또는 뭐 어 서로가 안 맞네 그러고 이혼하는게 두 명의 한 명 아니면 세 명의 한 명은 된다고요 자 이걸 놓고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결혼이라는게 현대 사회랑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신분 증명이 나는 잘생겼고 잘 났고 우리 아빠 부자고 내 직업이 좋고 그런 증명 의식이고 그 증명 의식 죽차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 놓고 두상 세상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또 이혼을 안 하고 살더라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걸 쭉 놓고 보면 아 결혼은 이제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하면 비혼 출산이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의 신생이 태어나면 그 중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 한 명이라고 정말 그 직접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가슴에 대못이 바뀔 기분이 들 거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가 그렇게 본받자고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나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라는 10명의네 명에서 여섯 명이 비혼 출산이 든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좋은 건 안 못 맞고요 나쁜 것만 뭐 아 저 유럽 바라 미국 바라 일본 바라 그래요.
나쁜 것만 자꾸 뭐 봐라 그러고 정말 그 나라의 좋은 문화는 본받으려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출산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혼 여성 출산율은 그래도 한 두 명 가까이 돼요 1.7명이가 6명인까지 제가 2020년까지 통계를 받는데 이제 그 뒤는 당연히 거기도 떨어진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러나 일단 기혼 출산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비혼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비혼 출산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라는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비혼 또는 이런 사회 문화적 지체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를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여러 연구자들 덕분에 나와 있죠.
바로 뭐냐 하면 보션 낙태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들의 건수나 처방량 등을 통한 사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한해입니다. 예 최소 추정이 10만 건이고 예 많이 본 추정치는 50만 건도 봤어요. 기혼 여성도 일부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미혼 동거 비혼 그분들이 낙태한 거예요. 자 그분들이 했던 액션에 절반만 나라에서 아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아이를 낳아서 한번 잘 키워 봅시다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게요 했으면 우리 지금 20만 명 출산이 아니라 10만 명 잡아도 25만 50만 잡았다면 45만 출산을 보고 있는 거죠.
보건사회 연구원이라 는 정부 단체에서 매년 설문 조사를 합니다. 간접적인 질문들을 주죠. 당신들의 삶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최대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중복 답변 포함이지만 70% 경제적 어려움을 듭니다. 인동 국민소득 3만 5천불 그리고 구매력 기준 55,000 불 나라니 우리 동거 청춘 남녀들은 경제적 빈곤 문제가 제일 고통스럽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대한이 딱 보이잖아요. 그 헝가리처럼 하면 되는 거죠. 애를 낫겠다라고 약속한 미혼 여성에게 지도 따지지도 말고 4천만 원 대출해 줘요 그리고 애 한 명 나을 때마다 탕감해 주고 세 명 이상 나으면 돈을 더 줘요 최근에 이것도 상향 조정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 출산율이 1.1명 1.2명으로 향해서 동유럽에서 제일 낮았던 나라가 얼마 전 UN 인구 계획 통계 보니까 1.6 1.7지 왔더라고요 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0.7이 1.3 되는 거잖아요.
일본보다 높아요. 이거 왜 못하냐 돈 문제냐 아니요 돈은 흘러넘쳐요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지출 조정을 못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법이 전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0.7% n 교용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500조 정도 국가 예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되게 큰 나라죠. 500조 정도 되는 국가 정부 예산 중에 100조 가까운 돈이 교육 예산으로 배정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셨어요. 학교의 창고에 컴퓨터가 먼지 뒤집어쓴 채 방치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겁니다. 전자 교육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의 시스템 개발보다 컴퓨터를 먼저 발주해 놓고 그게 지연되면서 2년간 차 고에서 먼지를 뒤집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령 인구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라 계속 배정됩니다. 지금 아이 한 명 초중고 아이 한 명당 국가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교육비 500만 원 쓰고 있다고도 많다 그러죠. 근데 공격 유산이 애들 한 명당 2천만 원이고요 이대로 가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6년 뒤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그렇죠. 항령 인구는 주는데 국가 경제는 커지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라는게 뭐 그냥 비하 는 분들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탑 5파 안에들은 제조 강대국이 아아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인데 앞으로 소득이 준다 아니 1인당 소득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이 예산이 100조 중에 한 20조 빼서 그 돈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DNA 검사만 하면 되죠. 셋이서 오면 되는 거죠. 책임을 못 자하는게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 그래서 그 가족에게 동거 커플이든 결혼 커플이든 상관없이지도 따지지도 말고 1억을 준다 그리고 2년 뒤 3년뒤 뒤에 아이의 건강 검진 이런 걸 통해서 잘 발달되고 또 아이의인지 능력들이 정상이다 판단되는 경우는 또 추가적인 양육 수당을 준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기 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 딴 나라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얼마나 잘해요.
이런 정책들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 돈이 예 20조 밖에 안 해요. 와 우리나라 정말 컸죠. 1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 한 2,000 조가 넘으니까요. GDP 1%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까지 얼마나 썼냐 매년 2조 정도 쓰고 있어요. 양육 수당으로 지출되는 돈이 2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출범한 다음에 뭐 100조를 썼네 200조를 썼네 그러는데 그건 다 중복 직게 복지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포장한 거에 불과하고 매년 쓴 건 2022년 기준으로 2조 정도 썼어요. 그렇죠. 저도 다둥이 카드 가지고 있는 아빠지만 다둥이 카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혜택 보는 거는 저기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되는 거 말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많이 둔 집은 애국자 애국자 그러면서 그 애국자의 대한 보상은 없다는 측면에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대하는 문화는 지금까지도 여전한 거 아니냐 나라가이 모양 이꼴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문화 지체 그러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일단 변화된 문화를 동의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있겠고 어 더 나가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그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정신 승리를 하며 돈과 하는 분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을고 또 개금 급 나누는 문화도 제대로 왜도와 줘야 돼 뭐 이러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교육 예산을 갖고서 그걸 지방 교육감들 교육청에서 그 돈을 얼마나 잘 썼어요.
근데 그 돈을 뺏긴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는 또 똘똘뭉쳐 저항하고 그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여기 다 집약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게 별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mg 세대고 mg 세대들이 지금 딱 그 결혼 출산 연령이 근데 이게 10년 지나면 결국 물리적으로 임신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냉동 난자도 좀 나라에서 좀 공짜로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라도 합시다 이게이 타이밍을 놓치면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그 20만에서 40만 태어난 제트 세대들이 결혼 연령에 도달하면 물리적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를 더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의 기회가 있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특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40년만 에 온 경제 대운이 와서 국가 경제의 소득 수준이나 어떤 경제의 절대적인 수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도 있는데 국민연금 난리났는데 저 문제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젊은 세대 인구를 늘리면 되잖아요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제발 좀 하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호제이 하지만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고 이게 무슨 호재나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58년 개띠들의 이제 은퇴를 시작하시는데 그분들의 은퇴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분들의 임금 수준이 신입 사원의 한 세배 정도 돼요이 평균 기준입니다. 30년 근속자 막 입사한 사람의 연봉 차이가 우리는 세 배나요. 예 이런 나라가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아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덜하지만 있습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나라 보면 30년 차 받으시는 분이 그 그 신입에 비해서 1.3배 정도 받아요. 왜 이런 연공 서열이 만들어졌냐 하면 옛날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많이 데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다리면 연봉을 많이 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AI 혁명 속에서 그 제도가 엉망이 됐죠.
왜냐하면 AI 혁명 뭐 채치 피든 제가 정말 즐겨쓰는 코파일럿 머리가 말랑말랑한 젊은 친구들이 잘 쓰겠어요. 아니면 60대 할아버지들 70대 노인들이 잘 쓰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젊은 세대가 잘 쓰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밑에 직원들 덕분에 코파일럿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무섭잖아요. 그 나이 드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거 내가 배워서 얼마 쓴다고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도입하면 자신의 기술이나 자신의 희소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에 도입을 저항해요. 예 어디 뭐 자동차 노조가 떠오르죠.
자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연령 60을 넘으면서 지금도 정전 연장하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은퇴해 자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아요. 기업이 이제 돈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 수익성 1위했다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의 영업 이익은 15조 1269억 원으로 잠정 짚게 됐습니다.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로 창사 1의 역대 최대입니다. 차를 잘 팔았어 아니에요. 2019년 차 팔았던 거보다 아직 적게 팔아요. 근데 왜 이익은 그때보다 높냐고 판관 비용이 떨어져서 그래요. 인건비가 줄어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새로 뽑는 사람들 2023년 화성 공장부터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직 근로자 뽑는데 100대 1 천대 1 나는 거 봤죠.
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순풍이 용고 있어요. 첫 번째 순풍 세대 교체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목적 의심을 가지고 저항 했다기보다는 꼰대짓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mg 세대들 퇴사를 이끌었던 분들이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꼰대짓 했던 거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퀄리티 전체 직장의 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조사한 논문을 이번에 봤는데 예 항국 노동 연구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젊은 층들 이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60대 이상 50대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 종사 비중이 늘어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그 이전에 자기가 봤던 연봉에 비해서 40에서 60% 떨어진 연봉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뭘 뜻하죠. 그분의 숙련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져왔던 사회적인 비용들이 누구에게 전가되어 왔었냐면 10년에 걸친 mg 세대의 실업 사태로 전가돼 왔었어요. 정년 연장에 누구는 꿀을 빨았지만 우리나라의 mz 세대들은 10년에 걸친 이태백 시절을 살았단 말이에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 전망이 밝아지는데 꼭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할 필요 있어요. 미래 소득 전망이 계산되는데 미래 취업 전망이 계산되는데 꼭 얘 안 나야지 난 절대 안 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순풍이 오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기업들이 수익성 좋아졌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룹이 나왔냐면 부용 그룹 보셨어요. 제가 그분 인터뷰하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본 적 있었는데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과 손자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행복한데 특히 젊은 아이들을 볼수록 자기는 행복감을 느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행복감을 다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부용 그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애를 날 때마다 1억씩 줍니다.
나라가 해야 될 걸 기업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할까요. 아 부영그룹 회장님이 좋은 분이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얘기하자면 좋은 인자를 뽑기 위해서는 근태에 있어서 옛날 같은 9시 출근에서 6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부르면 바로 튀어와 그리고 주말에 어디 체육대 하고 등산도 하는 문화가 사라진 곳일수록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우리 mg 세대들은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즉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는 기업들이 그리고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기업일수록 더 뛰어난 인재들이 선호하고 이게 인구는 주니까 몸 미래 는다고 저는 보지만 당장은 일단 아무튼 대학교 입학 정원도 못 채울 정도로 계속 줄고 있으니까 거기서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형태를 해야 되는데 곳간에 인심난다 돈을 버니까 가능하잖아요.
먼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장 돈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요걸 점도에 두신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큰 순풍이 오고 있어요. 어 고용 불안이 사라지고요 기업들이 돈이 많아요요 순풍을 잘만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 그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아니면 저기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얼마나 더 빨리 이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 자문의 홍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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