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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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지니어스 액트)가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전쟁이 예상된다. 서클(USDC) 상장 첫날 167%, 다음날 200%+ 급등을 근거로 관심을 강조.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라 미국 국채 수요처가 되어 재정적자·국채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채권 미실현 손실 시 상환 요구가 몰리면 금융위기 위험이 있고, 한국의 CBDC·스테이블코인 추진도 신중히 지켜볼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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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넨을 통해 또 인사드립니다.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꼭 잡아야 할 스테이블코인 전쟁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전개될 텐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상장 당일 주가가 167% 급등했고, 통상 그다음 날은 다시 쪼그라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200% 넘게 또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이슈만 봐도 서클이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누가 발행했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발행 주체가 없으니 관리 감독도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급등락해서 화폐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외에 다른 코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 가진 가격 급등락이라는 단점을 보완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리 감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활용될 만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입니다.
서클이 코인 발행업자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블코인을 받으려면 현금을 내셔야 합니다. 현금을 주셔야 코인을 발행해 줍니다. 이때 코인을 교환하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코인 1달러입니다. 코인 가격이 등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곳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성 그룹입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법인 등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미국 현지 공장으로 모터를 보내야 한다면, 법인끼리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는 보통 달러로 하고, 은행망과 스위프트망을 통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들고, 하루 만에 송금되지 않아 2박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룹사가 코인을 일정량 사서 그룹 내에서 코인으로 거래한다면 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코인 구매자는 현금을 주고 코인을 살 이유가 생깁니다.
그럼 코인 발행업자는 왜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줄까요? 현금만 받아 두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발행업자는 받은 현금 중 일정 비중으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1% 금리로 저축을 받고, 그 돈의 일부를 5%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저축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서클도 받은 현금을 그냥 보관만 하지 않고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국채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보유만 하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 3~4%라면, 안정적으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 발행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아 국채로 운용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결국 구매자, 기업, 발행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이렇게 운용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토록 스테이블코인을 원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매입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보다는 단기채에 집중합니다. 단기채 시장만 놓고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더 활성화되면 미국 단기채를 더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도 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움찔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격화시켜도 될지, 빨리 많은 나라와 협상해서 관세를 유예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정책 결정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될수록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오랫동안 재정적자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부채 문제가 극도로 가시화되었고, 2020~2021년에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2022년부터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지출이 크게 늘었고, 이자 지출이 방위비 지출보다 많아질 정도였습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추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펴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도 사 줄 곳이 없다면 미국 국채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양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추진되면 국채의 대량 매입처가 생기고, 미국 국채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 문제와 이자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테이블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법제화 과정에 있습니다. 법제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법제화는 아예 규제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법에 맞지 않는 비즈니스는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법제도 안에서는 마음껏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법제도가 어느 정도 잘 정착되면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이 그 놀이터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첫 번째 법안의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합니다. 발행된 금액만큼 실제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발행인은 규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의무 사항을 두어서 철저하게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많은 민간 기업이 이를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은행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씨티뱅크, 웰스파고처럼 세계 10대 은행에 드는 유명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지분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은 확산되고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무관하게 미국 국채 시장에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태로 뱅크런이 일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이 있었고,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여러 이유로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요구는 은행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채권에 이미 투자되어 있어 돌려줄 수 없다면 채권을 매각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괜찮지만, 만기 전에 팔아야 하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분명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는 위험성이 있고, 금융위기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 기능, 향후 전개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캐넨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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