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결혼 제도와 비혼 출산 문화의 경직성에서 찾고, 헝가리식 출산 지원과 교육예산 재배분을 제안.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AI 전환으로 기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순풍'이 온다고 주장하며,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 가족친화 기업 선호와 인재 확보 관점도 언급.
다듬은 글
나라가 이 모양 골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순풍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 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이제는 낡은 제도이고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스몰 웨딩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갑니다. 가면 좋아요. 콘서트에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인당 10만 원 내고 오면 손해겠죠. 더 내야 돼요.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은 호텔에서 했는데, 20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잘 먹었고 콘서트도 잘 봤는데,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의 허들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의 30~40% 이상이 이혼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절차,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거쳐 결혼을 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결혼해 놓고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나 서로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게 두 명 중 한 명, 아니면 세 명 중 한 명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결혼이라는 게 현대 사회와 안 맞는 거죠.
더 나가서,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신분 증명입니다. 잘생겼고, 잘 났고, 우리 아빠가 부자고, 내 직업이 좋고, 그런 것을 증명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 놓고 셋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하고 살더라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쭉 놓고 보면, 결혼은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비혼 출산이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중에 아비 없는 자식이 한 명이라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저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가 그렇게 본받자고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 유럽 국가, 미국 같은 나라는 10명 중 4명에서 6명이 비혼 출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내로남불이에요.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골라서 "저 유럽 봐라, 미국 봐라, 일본 봐라" 하죠. 정작 그 나라의 좋은 문화는 본받으려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아니라 비혼 문제입니다. 기혼 여성 출산율은 그래도 1.7명 가까이 돼요. 제가 2020년까지 통계를 봤는데, 그 뒤로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을 겁니다. 결국 기혼 출산율 자체보다는 비혼이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출산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혼이나 사회문화적 지체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여러 연구자 덕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낙태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의 건수나 처방량 등을 통한 사후 추정이죠. 한 해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소 추정치가 10만 건이고, 많게 보는 추정치는 50만 건도 있었어요. 기혼 여성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미혼, 동거, 비혼인 분들이 낙태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했던 선택의 절반만이라도 나라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 봅시다, 좋은 나라 만들게요"라고 했다면, 지금 20만 명 출산이 아니라 10만 명을 잡아도 25만에서 50만을 잡았다면 한 해 45만 명 출산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정부 기관에서는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의 삶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 가는 데 최대 문제가 뭐예요?" 중복 응답을 포함하지만, 70%가 경제적 어려움을 듭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구매력 기준 5만 5천 달러인 나라에서, 동거하는 청춘 남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경제적 빈곤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딱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헝가리처럼 하면 되는 거죠.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한 미혼 여성에게 조건을 따지지도 말고 4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대출을 탕감해 주고, 세 명 이상 낳으면 돈을 더 줍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상향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 출산율이 1.1명, 1.2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유럽에서 제일 낮았던 나라였는데, 얼마 전 UN 인구 통계를 보니까 1.6, 1.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0.7이 1.3이 된 셈이고,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이거 왜 못 하냐고요? 돈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돈은 흘러넘쳐요.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출 조정을 못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국가 예산의 20.7%를 교육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5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꽤 큰 나라죠. 그중에 100조 가까운 돈이 교육 예산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셨죠? 학교 창고에 컴퓨터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고 있다는 뉴스요. 전자 교육, 즉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시스템 개발보다 컴퓨터를 먼저 발주해 놓고, 그게 지연되면서 2년 동안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계속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 한 명당 국가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교육비 500만 원도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공교육비는 아이 한 명당 2천만 원이에요. 이대로 가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6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요.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국가 경제는 커지잖아요.
우리 경제를 비하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탑 5 안에 드는 제조 강국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앞으로 소득이 줄까요? 1인당 소득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 100조 중에 한 20조를 빼서, 그 돈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DNA 검사만 하면 됩니다. 셋이서 오면 되는 거죠. 책임을 못 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동거 커플이든 결혼 커플이든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억을 줍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에 아이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잘 발달하고 인지 능력도 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양육수당을 줍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저질렀던 실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 능력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 돈이 2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1년에 2,000조가 넘으니까, GDP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썼냐면, 매년 2조 정도 쓰고 있어요. 양육수당으로 지출되는 돈이 2조입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100조를 썼네, 200조를 썼네 하는데, 그건 중복 집계된 복지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매년 쓴 돈은 2022년 기준 2조 정도예요.
저도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받는 혜택은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말고는 없어요. 아이를 많이 둔 집을 두고 애국자라고 하면서, 그 애국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대하는 문화가 지금까지도 여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 지체입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중에 변화된 문화에 동의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원인일 테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합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정신 승리를 하면서, 돈을 주자는 분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고, 공짜로 나눠 주는 문화냐며 "왜 도와줘야 되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을 두고 지방교육감과 교육청이 그 돈을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뺏긴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똘똘 뭉쳐 저항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총체적 문제들이 여기 다 집약돼 있는 겁니다.
제가 10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MZ 세대고, MZ 세대가 지금 딱 결혼, 출산 연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지나면 물리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냉동 난자 보관이라도 나라에서 공짜로 해 주는 서비스를 만듭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20만에서 40만 명 정도 태어난 Z세대가 결혼 연령에 도달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만에 온 경제 대운이 와서 국가 경제의 소득 수준이나 절대적인 경제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난리났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젊은 세대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제발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의 호재이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고, 무슨 호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58년 개띠들의 은퇴가 시작되는데, 그분들의 은퇴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임금 수준이 신입 사원의 약 세 배 정도 됩니다. 평균 기준이에요. 30년 근속자와 막 입사한 사람의 연봉 차이가 우리나라는 세 배나 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나라를 보면, 30년 차 직원이 신입에 비해 1.3배 정도 받아요. 왜 이런 연공 서열이 만들어졌냐면,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을 적게 쓰고 일을 시켜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면 연봉을 많이 줄게"라고 약속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AI 혁명 속에서 그 제도가 엉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AI 혁명, 챗GPT든 제가 정말 즐겨 쓰는 코파일럿이든, 머리가 말랑말랑한 젊은 친구들이 잘 쓰겠어요, 아니면 60대, 70대 노인들이 잘 쓰겠어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잘 쓰죠. 저도 회사에서 밑의 직원들 덕분에 코파일럿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엔 무섭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배워서 얼마나 쓴다고?"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도입하면 자신의 기술이나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저항합니다. 자동차 노조가 떠오르죠.
이 사람들이 물리적 연령 60을 넘어서도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은퇴하면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아집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수익성 1위를 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5조 1,26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차를 잘 팔아서일까요? 아닙니다. 2019년에 판 것보다 아직 적게 팔아요. 그런데 왜 이익이 그때보다 높을까요? 판관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인력을 내보낸 다음 새로 뽑는데, 2023년 화성 공장에서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뽑았는데 100대 1, 1000대 1의 경쟁률이 났던 것을 봤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풍은 세대 교체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항했다기보다는, 꼰대짓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MZ 세대의 퇴사를 이끌었던 분들이 계셨던 건 사실이죠. 저도 꼰대짓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질, 그리고 전체 직장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조사한 논문을 이번에 봤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반대로 60대 이상, 50대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 종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이전에 받던 연봉보다 40에서 60% 떨어진 연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분의 숙련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되어 왔을까요? 10년에 걸친 MZ 세대의 실업 사태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누구는 꿀을 빨았지만, 우리나라 MZ 세대는 10년에 걸친 '이태백' 시절을 살았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소리까지 나왔죠.
미래 전망이 밝아지는데, 꼭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래 소득 전망이 계산되고, 미래 취업 전망이 계산되는데, 꼭 "난 절대 안 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순풍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번에 부영그룹을 보셨어요? 제가 그 회장님 인터뷰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들과 손자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행복한데, 특히 젊은 아이들을 볼수록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행복감을 다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부영그룹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준다고 합니다. 나라가 해야 될 걸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할까요? 부영그룹 회장님이 좋은 분이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근태에 있어서 옛날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부르면 바로 튀어 오고, 주말에 체육대회 하고 등산 가는 문화가 사라진 곳,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가진 곳을 우리 MZ 세대는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된 기업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더 뛰어난 인재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 대학교 입학 정원도 못 채울 정도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으려면 가족 친화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금 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걸 중점에 두신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큰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돈이 많습니다. 이 순풍을 잘 타려면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여러 업무에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면,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진행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 어떠셨어요?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회사에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