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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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결론: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V자형 빠른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두 축으로 요약되며, 재정·소비 부양책 중심의 단기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경제 전망 전제: 세계경제는 IMF 전망(2020년 -4.4%, 2021년 5.2% 반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 국내 경제 전망: 실질 GDP는 2020년 -1.1%에서 2021년 3.2% 수준으로 반등 전망. 발표자 본인 전망은 약 1.2%로 정부보다 낮게 봄. 부문별 전망: 설비투자는 2년 연속 회복 기대, 건설투자는 2021년에도 뚜렷한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 선행지표상 건설투자 회복은 예견되지 않는다고 말함. 전망 성격: 정부 전망은 목표치 성격도 있으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라 구조적 혁신 회복은 아니라고 평가. 두 축 정책 방향: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2)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회복 축 세부: 방역과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확장적 재정 유지,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내수 활성화: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전기차 등 친환경 차 중심), 가전 환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역은 3월까지, 이후 소비 진작에 중점. 투자·수출: 110조원 규모 공공·민자 투자 프로젝트, U턴 기업 세제지원 강화, 기업인 해외출장 자가격리 완화,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운 활용 지원. 민생·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편, 청년 일경험 10만명 사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연장, 소상공인 지원으로 취업자 감소 방지, 착한임대인 지원. 지역 균형: 지역별 유니콘·프리유니콘 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회복 도모. 선도형 경제 축 세부: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인재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스템반도체·데이터·5G/6G·AI 등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스마트팩토리·공유공장 도입, 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포용·공정: 임시·불안정 근로자 사회안전망, 디지털 격차 해소 역량강화,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구독경제 문제 개선. 출연자 발언 성격: 정책 해설 중심이며 특정 종목·자산에 대한 가격 방향 예측이나 매수·매도 권유는 없음. 거시 전망(GDP·설비·건설투자 방향)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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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이 신경 쓰이는 연말을 지나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살 더 드셨겠네요. 저도 한 살 더 먹은 김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2021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 한 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로 우리 국가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성은 이미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2021년을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 소속된 분이라면 기업 전략을 짜거나 랜딩 전략을 세울 때, 개인적으로는 투자나 진로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되겠죠. 그냥 인문학적 소양으로 봐도 우리 한국 경제가 2021년에 어떤 방향으로 운용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는 100페이지가 넘어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 링크는 블로그에 함께 올려 두겠으니 필요하신 분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경제정책 평가나 경제 여건 점검 같은 내용도 담겨 있지만 부수적인 부분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며, 각각 세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2021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 스탠스가 아니라 정부의 시각입니다. 정부 경제 전망의 전제는 세계 경제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IMF는 지난 10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4% 충격을 받고 2021년에는 5.2%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제 아래 한국 경제는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요약됩니다. 실질 GDP는 올해 마이너스 1.1%로 충격을 받은 뒤 2021년에는 3.2%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 전망은 1.2%~1.9% 정도였는데, 정부는 저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020년 경제를 회고하고 전망할 때 소비, 투자, 수출, 고용 같은 부문별로 살펴봤는데요. 올해 경제가 어려웠던 만큼 내년에는 회복이 예상되고, 어디가 중심이 되어 회복될지 보면 특히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올해도 마이너스였고 내년에도 뚜렷한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정부 스스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고와 전망에서 말씀드린 선행 지표들도 건설투자의 뚜렷한 회복은 어렵다는 쪽을 가리켰었죠.
이 전망치는 동시에 목표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운용하느냐에 따라 목표에 가까워질 수도, 못 미칠 수도 있겠지요. 올해 마이너스 1.1%라는 큰 충격 뒤에 내년 3.2% 반등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입니다. 경제의 구조적 혁신이 이뤄진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을 통해 정상 궤도로 빨리 복원하겠다. 둘째, 그 이후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해서 더 가파르게 성장하겠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추격해 온 경제였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됩니다.
**1) 코로나19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확장적 재정정책을 2021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역 측면에서는 조기 대응을 추진하는데, 방역 친화적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여러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2) 확실한 경제 회복과 반등 활력 제공** 내수 경기를 신속히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에 소비가 늘어나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비하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디어라 눈길이 갑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 대상이고, 이미 있던 제도를 더 넓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려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에 초점을 두다가 3월 이후에는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모멘텀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110조 원 규모의 공공·민자 투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설비투자가 살아나도록 U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기업인의 해외 출장 시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항공 승무원처럼 해외를 오가는 인력에게 이미 일정 부분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업인에게도 이런 식의 완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선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송 계약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해운을 통한 수출 기회를 더 주겠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민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부분에서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합니다. 10만 명 규모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제도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6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같은 제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 경영 안정과 위기 돌파를 위한 지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과 위기 관리를 어떻게 지원할지 여러분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으로서 드린 제안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지역별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유니콘이 되려면 그 앞 단계인 프리 유니콘, 스타기업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면 밸류체인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런 관점의 지역균형 발전이 첫 번째 방향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도 세 가지 하위 과제가 있습니다.
**1)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친환경 저탄소 경제를 위해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합니다. 사람 투자와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뉴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정, 금융, 노동 등 부문별 구조 혁신도 추진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은 코로나 극복 과제와 별개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거대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화하겠다고 합니다.
**2) 혁신 확산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 경제(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5G에서 6G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AI 인공지능 같은 분야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 창업도 활성화합니다. 세계 일류 제조 강국을 목표로 스마트팩토리, 공유 공장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제조업에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고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분야이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경제 구조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제가 전에 'K자형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회복이 K자형으로 갈라지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벌어진 여러 격차 중 하나가 디지털 격차인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도 강화합니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권익 보호도 포함됩니다. 얼마 전 구독경제를 말씀드릴 때도 강조했는데, 구독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회복과 활력 복원, 중장기적으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향을 보시고 나에게 어떤 점이 기회가 되는지, 어떤 정책 지원을 활용해 우리 가계나 기업 살림에 보탬이 될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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