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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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한국은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며, 다만 체감상 '체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야 하며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물가 상황: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는 약 10년 만의 높은 수치다. 2020년 디플레이션 우려 시기의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크게 보인다는 설명이다. 물가 원인: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10월에는 달걀·경유·휘발유·마늘·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체감물가는 지표물가보다 높게 느껴진다. 요소수 대란: 미중 패권 갈등으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아 국내 요소수 공급이 어려워졌다. 경유차 약 400만 대, 그중 운송트럭 약 200만 대가 영향을 받아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양상추·감자 등 농산물 가격: 이른 한파와 물류 차질로 양상추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햄버거 매장에서 감자가 빠지는 일도 생겼다. 물가 전망: 한국은행 2021년 전망 2.1%, 2022년 1.5%. 연내 2%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며 2022년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리·통화정책: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통화정책 스탠스가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경기 전망: 2021~2022년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 등 코로나 충격 계층은 체감 경기가 더 냉각되어 있다고 봤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체감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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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쑥스럽지 않냐고 묻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 거의 200회 이상 해오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뭔지, 지금 경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큼지막하게 썼고, 바로 다음 날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조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지표이고, 통화당국도 이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은 첫째 물가안정, 둘째 경기 안정, 셋째 금융 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가 안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으로 전환해야 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은 줄고 있는데 가격만 폭등하니 먹고살기 힘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 전 소비자물가 상승률 3.2%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였습니다. 0~1% 정도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었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더 떨어지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낮은 금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까요? 첫 번째 배경은 통화정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왔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자산·물건·임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준 시점과 비교해 소비 품목 가격의 등락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년 동월 가격이 그만큼 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높게 보이는 것이고, 3.1%나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월 가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표 물가는 2%인데,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정도 연속되었고, 10월에는 3.2%나 올랐습니다. 이게 더 계속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특히 10월에는 달걀, 경유, 휘발유, 마늘, 돼지고기 같은 품목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생필품 가격이 뛰면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부 여러분이라면 자주 사는 품목, 어제 500원이던 오이가 오늘 1,000원이 되면 그 품목이 체감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철강 스크랩을 사와 철강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철강 스크랩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택시 기사님이라면 천연가스나 휘발유 가격의 등락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체감 물가는 460여 개 품목 전체가 아니라 한정된 품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전년 동월 대비라기보다는 지난번 대비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원래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표 물가가 체감을 반영하지 못하니 의미가 없다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표 물가는 지표 물가대로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고,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 다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요소수와 양상추 가격 급등이 기사에서 난리였죠. 이런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사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은 석탄 수입이 막히면서 전력난 등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로 생산하는데, 석탄 공급이 막히니 요소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소는 비료에도 쓰이기 때문에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요소 수출을 막았고,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유차는 대략 1천만 대 정도인데, 그중 약 400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고, 약 200만 대가 운송 트럭입니다. 요소수 공급이 안 되면 트럭 운행이 어려워지고, 운송 비용이 커지면서 물류비가 오르게 됩니다. 해운 물동량 비용도 커지고, 감자 수입도 어려워져서 햄버거 세트에서 감자가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또 이른 한파로 양상추가 얼어붙었는데, 물류 차질 때문에 수입도 어려워지면서 양상추 가격이 뛰었고,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1%, 내년을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또는 11월에 발표되는 재조정된 전망치는 2.2%를 조금 웃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6~8개월은 2%를 넘고, 약 4~5개월은 2% 미만일 것이므로 2%를 웃돌 가능성은 높지만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2.1%라는 물가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2.1%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면 100% 뛴 것이고, 200원짜리가 300원이 되면 50% 뛴 것입니다. 지금 수준의 물가 대란이 계속 이어진다 해도,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30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잡히는 것이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물가상승률이 올해 크게 뛰었기 때문에, 2022년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조정하지 않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유독 많이 뛰면 내년 물가는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이와 다를 것이고, 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 차이가 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고,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닐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오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고 반등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망 방송에서도 중요하게 제시했지만, 2021년과 2022년 뚜렷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층, 그런 산업 종사자들의 체감 경기는 급격히 냉각되어 있고, 물가는 너무 높아서 허덕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국민들이 이런 것을 체감하지 않도록 어떻게 경제 여건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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