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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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경제 전망 대담 요약입니다. 한 줄 결론: 2022년 한국 경제는 3% 안팎 성장 회복세를 이어가나, 양극화(K자형 회복)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 변수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20년 세계 성장률 -3.1%, 2021년 5.9%, 2022년 약 4%로 정상화 전망. 한국은 2020년 -0.9%, 2021년 3.9~4.0%, 2022년 약 3.0%로 예상. 인플레이션 vs 자산버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수준이 유지되는 점은 위협 요인.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은 구분해서 봐야 함. K자형 회복: 자산 보유자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자가 된 반면 미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발생. 이는 대규모 양적완화·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설명. 2022년 예산안: 총지출 약 600조원대, 국회 통과 시 규모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봄. 핵심은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 뉴딜 유지, 지역균형 뉴딜 강화, 산업도시 조성, GTX 확대)과 양극화 해소(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부동산 전망: 2020년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 후 2021년 상승세 둔화. 2022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 전환으로 상승세 추가 둔화 전망. 매수 수요는 강하나 공급(기존 다주택자 매도 약세, 증여로 대체, 신규 분양 선행지표 악화)이 상승 압력을 유지.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공존하며 지역별 차별화 예상. 출연자 관점: 강사는 정책·예산 분석 중심의 거시 전망을 제시했으며,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적 매수·매도 권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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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겨울 번 여러분,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취업 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2년 경제전망서 발간 기념 특집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담을 맡아 주신 금융을 알려 드리고 있는 금구 엄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 드리고 있는 금구 엄마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2년 한국 경제 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섭외를 받았는데요, 그 섭외해 주신 분께서 제가 어딘가에서 썼던 표현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 말을 다시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경제, 나의 호주머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받는 월급,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하고 있는 저축, 그 모든 것이 이미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인하, 그 밖의 여러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나의 주머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2020년에 -3.1% 충격을 받았다가 2021년에 5.9%로 반등했고, 2022년에는 기저효과가 줄면서 4% 수준으로 성장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한국 경제도 비슷합니다. 충격은 조금 덜했습니다. 2020년에 -0.9%를 기록했고, 2021년에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은 약 3.9~4.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역시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회복세는 이어지되 성장률 자체는 조금 조정되어, 약 3.0%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서도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의문점으로 제기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소비하는 품목, 약 400~600가지 품목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준은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목표한 물가상승률은 2%인데, 이를 초과하면 고물가라고 보고, 그 고물가가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표현하려면, 2%를 초과한 물가 상승세가 대략 1년 동안 매월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산 버블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주식가격 같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은 조금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그게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2022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또 하나 이슈로 제기한 것이 'K자형 회복'입니다. K자형 회복은 그림으로 보면,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5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동안 집값이 30% 올랐다고 해보죠. 집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5천만 원만큼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2억 5천만 원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걸까요? 대부분은 가난해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결국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 버블로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으니 오히려 부자가 된 거죠. 이건 K자형 회복의 한쪽 끝입니다.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도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회복이었지만, 누군가는 뚜렷하게 회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전혀 회복을 못 느끼는 양극화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는 코로나19 충격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움직였죠.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된 골자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매년 경제 전망에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번에도 양극화 해소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해 애쓰는 취약계층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런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짠 예산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약 600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12월 초쯤 확정 예산이 발표되는데,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당이 과반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입니다. 예산의 방향은 집중적으로 쓰이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 도약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여러분도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디에 예산이 집중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딜 1.0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조했는데, 뉴딜 2.0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 번째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 산업 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연결하는 GTX 확대 같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조금 뒤에 질문 주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중에는 노인, 고령자가 많으니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시간씩 버스 정류소 인근을 청소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보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이 소득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을 주기 위해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일자리를 주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인지 구분이 애매할 만큼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안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셔서,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료 양성 과정이 많고, 수료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코딩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처럼 많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방향 같아요. 4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인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채용 사이트를 보시면 금융기관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석사 과정으로 인공지능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경영·경제 전문가가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이 있고, 공학 전문가가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역량이 공학적 역량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경제 쪽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거래는 많지 않다고 해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매매가격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시니,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맞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입니다.
매매가격 상승세는 2020년만큼 가파른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시중금리도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산가치가 크게 오른 겁니다. 2021년에는 이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2020년만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이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2년에는 가격 상승세가 더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상승 압력은 수급 측면에서 나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매수심리지수를 보면 2020년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는데, 수년간 경험해 보니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공급은 소위 다주택자들이 집을 얼마나 파느냐인데, 다주택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누구도 쉽게 팔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매매는 줄고 증여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도는 약해지죠.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공급인데요, 신규 분양 물량은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건수인데, 인허가 건수가 보통 2~3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중반은 물론 2023년 정도까지도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니,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로 전환되었죠. 그러면 예전만큼 자산 버블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니, 가격이 크게 조정된다기보다는 상승세가 상당 부분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예산안 얘기를 드렸는데요, 22년 예산안에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인프라 건설이 집중될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지역에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지 보셔야 합니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에도 떠받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책 속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 이 정도 의견만 들으셔도 판단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경제 전망 편을 함께 나눠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업 전망 편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산업 전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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