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탄핵 폐기로 월요일 주가 폭락·환율 폭등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연기금·외환보유액·증시안정펀드(10조)·채권안정펀드(40조)·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 당장은 버틸 수 있다는 주장. 다만 정치 불안이 지속되면 원화 신뢰 훼손, 환율 상승, 외국인·국내 자금 이탈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라 경고. 포브스 기사를 인용해 한국이 '할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주장.
다듬은 글
탄핵이 폐기되면서 월요일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 장이 굉장히 안 좋게 되면 곧바로 탄핵이 재추진되고 여기에 동력이 생긴다는 걸 이번 정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증시를 지탱하려고 할 거고, 환율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우리 수출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온 외환 보유액, 심지어 우리의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이 이걸 우리보다 더 잘 짚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지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윤석열의 무모한 행위가 한국 GDP 킬러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GDP를 끝장내 버린다는 의미로 킬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참담합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해 왔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국가의 반면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말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당화했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주가가 낮았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자본시장도 꽤 발전했고, 기업 경쟁력도 높은데 왜 주가는 낮은가. 국내외 투자자 모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 주가가 낮은 게 당연하다"는 정당화를 해 줬다고, 포브스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제대로 짚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아시아에서 계엄을 선포했던 나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을 꼽으며, 이제 한국도 정치가 불안한 국가의 명단에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안일함과 이번 사태로 촉발된 1년간의 정치적 불안이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포브스의 기사는 당장 다음 주 주가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자꾸 훼손되면서 몰락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힘썼다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 둔화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전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큰 대가는 시간이 가면서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이라는 단어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포브스가 붙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이후 한국 주가는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주가는 처음에 엄청 급락해서 시작했다가 슬슬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떨어졌다가 올라간 상태로 끝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어김없이 연기금이 대량으로 투입됐습니다. 첫날 1,120억 원, 둘째 날 1,500억 원, 셋째 날 3,4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주가가 살짝 하락한 상태로 끝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탄핵이 폐기된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탄핵 열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치려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겠지만, 어떻게든 종가는 맞추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포브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상 정치가 망친 금융시장을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만 동원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계엄 사태 이후 최대 50조 원의 증시·채권 안정 펀드 등을 가동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계엄 사태에 따른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그리고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등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말한 겁니다.
증시 안정 펀드나 채권 안정 펀드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나 쓰던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금융시장을 망쳐서 이런 반시장적 정책까지 내놔야 겨우 증시를 떠받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시장이 불안하면 투입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실탄을 마련해 놨다가 집중적으로 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는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증시를 떠받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가동하면 될 텐데, 왜 경제 위기 때나 가동할까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안정 펀드는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사서 주가를 떠받치는 방식입니다. 잠깐은 주가를 떠받칠 수 있겠지만, 만약 주식을 산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도 은행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면 이 문제들이 쉽게 해소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증시에 계속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주가를 총력 방어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자기들이 감옥에 가느냐 무기징역을 받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온갖 반시장적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받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증시를 떠받치는 게 점점 쉽지 않게 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증시 안정 펀드가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를 조성해 채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안정 펀드가 30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펀드는 19.6%의 손실을 봅니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심각한 건 펀드가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 안정 펀드에 참여한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키우고, 이는 시장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하면 많은 돈이 여기에 몰립니다.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그 자금이 이 펀드로 쏠리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는 모순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위기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서 이 펀드를 동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무분별한 정책을 내놓으니 당장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여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총대를 멨습니다. 자금이 쏠려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찍어서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나 다름없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평소에도 계속 썼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못하는 것이고, 그 부작용이 정말 큽니다. 부작용은 원화가 휴지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화는 기축통화는커녕 국제통화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외국에서는 "한국 돈 휴지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앞으로 환율이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게다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도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채권 안정 펀드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끌어가니 그걸 막으려고 돈을 찍어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입니다.
포브스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한국의 5,100만 국민이 계엄 사태 이후 생긴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일시불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짧고 간결하고 강렬하게 말한 겁니다. 탄핵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은 점점 커지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찍어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고, 원화는 더욱 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44원까지 갔습니다. 그 뒤 당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렸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이 엄청나게 투입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뒤 환율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퇴근한 금요일에 기습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1,400원대였는데, 마감할 때 1,450원까지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의 힘이 원화 가치 급락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여전히 외환 보유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 돈을 모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을 환율 방패막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에게 허락받은 것입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위기를 땜질하기 위해 우리의 국민연금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환율을 찍어 누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찍어 눌러도, 이게 한두 달 계속되면 외환 보유액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찍어 눌러도 원화를 마구 찍어내서 한국은행 스스로 휴지를 만들어 버리면, 도대체 누가 원화를 사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 그 문제는 결국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여력으로는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가지수나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지금 탄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자금시장이라도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신뢰를 회복해서 해외 투자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국내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 놓은 막강한 저력을 활용해 한국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 불안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금융시장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브스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할부로 계속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