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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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 이후 내란 우려, 외국인·개인 자금 이탈 가능성, 국내 투자 불확실성, 동맹 패싱, 중국 철강·전기차 침공,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 수도권 전력난 등 다중 리스크로 한국 경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 대부분 정치·경제 리스크 서술이며 개별 자산 가격 방향 예측은 명시되지 않음. 연기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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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폭풍이 워낙 커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어떤 우려를 할까요. 요즘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바로 절박한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내란 수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무기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내란 수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약한 형벌은 없습니다. 무조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이미 지목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 현직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언제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그런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이 남아 있다면, "내가 뭐 하러 한국에 투자하지? 투자한 돈을 다른 데로 바꾸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에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우려는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라 우려하면서도 한국을 지켜만 보고 있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면 파동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작은 발언 하나만 나와도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는 순식간에 악화되고, 썰물 빠지듯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30%를 넘어,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해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난다는 건, 우리 금융시장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계엄 직전에 국지전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참은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불안한 한국에 돈을 남겨 두지?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데, 자리를 지키려고 또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해외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요즘은 해외 투자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 계엄 이후에 달러를 샀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12월 4일 계엄이 있은 바로 다음 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곧 주식을 팔았습니다. 12월 6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남아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연기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기금이 간신히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개인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연기금이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두 번째 우려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권의 불안정이 가속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과연 공무원들이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 됩니다. 지금 설비 투자는 6개월만 늦어도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집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석 달, 여섯 달, 1년이 지나간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래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끝없이 패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동맹국들은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 계획을 추진하다 보류했는데, 계엄 사태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이 가장 공을 들였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시바 일본 총리도 한국 방문 대신 인도네시아 방문을 조율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1월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는데,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혼란이 이어지면서 방한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공을 들였던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패싱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끝없는 패싱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국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언제든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국격이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보며 민주주의가 어렵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더 이상 민주 진영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로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가 동맹의 축에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적인 협상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을 패싱할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건 한국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권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한국의 모든 것을 가져갈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원래 약한 국가를 찍어 눌러 많은 것을 뜯어 가는 방식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를 꿰뚫어 보고 있다면, 이렇게 트럼프에게 다 뜯길 나라에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국익이 훼손될 것이 뻔하니,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들을 과연 정부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계엄 전에도 중국의 침공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경제적 침략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권 안에 드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침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비야디(BYD) 전기차까지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중국 경제에 맞설 한국 정부의 힘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막지 못했는데, 정부의 힘이 지금보다 더 약해진다면 중국의 경제적 침략 앞에 우리 주요 산업이 위험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원금 64억 달러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반도체 지원금 64억 달러를 제때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만약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이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삼성전자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도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IRA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한국에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배터리, 국내 철강 산업까지 모두 위기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정부가 내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력 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으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력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송전탑이 부족해서 수도권이 블랙아웃될 위기에 있습니다. 발전소는 대부분 남쪽과 동쪽에 있는데, 이를 수도권까지 연결할 송전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당장이라도 수도권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송전탑을 거의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멀쩡할 때도 송전탑을 제때 세우지 않아 지금 전력 위기까지 왔는데, 이번 정권이 탄핵 위기와 계속 싸우면서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독일은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기는 전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력 위기에 손을 놓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만큼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이 뻔히 보이는데도 오늘 투표를 보이콧한 의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투표를 보이콧한 의원들은 자기 정당이 정권을 잃을까 봐, 혹은 자신의 의원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한국 경제가 곧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표를 보이콧했다면, 정부를 바로 세울 자신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자신감도 없는데 투표를 보이콧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국지전을 벌이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결국 탄핵안은 언젠가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길은 두 가지뿐일 것 같습니다. 물론 권력을 계속 갖고 싶은 욕망, 그 권력욕은 이해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권력욕이 있겠죠. 의원직을 계속 갖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미래 세대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파탄 나면 단순히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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