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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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예산안(슈퍼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과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한 영상. 결론: 총지출 470조 원대 확장 예산으로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하며, 증가율이 높은 산업·중소·에너지 부문과 SOC 예산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 예산안 흐름: 정부안 470.5조 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 원(0.9원 표기 오류 가능성 있는 자동자막) 감액됐고, 통과가 약 6일 지연됨. 지연은 예산 내용 수정 측면도 있으나 정치적 지연 문제도 지적.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99.5% 수준으로 확장적. 부문별 변화: 보건·복지·고용, 교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줄고, SOC 예산은 애초 감축 계획에서 증액으로 바뀜. 산업·중소·에너지 부문은 증가율 최고. SOC 확대는 고용창출 효과가 커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설명. 정책 포인트: 스마트 산단 조성·스마트 팩토리 지원, 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위기지역·구조조정 업종 자금 및 R&D 지원, 규제 샌드박스 인프라 구축, 5G 시험망 조기 구축 및 상용화 지원. 개인 대상으로는 소득 무관 아동수당 월 10만 원(2019년 1월~, 지급 연령 확대), 노인 장기요양·치매 국가 책임 확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2개소(약 50억 원) 구축 등 소개. 출연자는 본인 진행 영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예측은 없고, 산업 전반의 경기 부양 방향성 제시에 그침. 영상 자체가 2018년 12월 기준이라 현재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음.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제 애청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안은 다시 말해 재정정책인데요. 정부가 2019년 한 해 약 470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경제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의 방향성도 생길 수 있고, 취학 계층이나 주변에 출산 예정인 가구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정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나라의 가계부입니다. 제가 2018년 8월쯤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다소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래서 2019년 예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예산안을 '슈퍼 예산안'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산통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본래 통과되어야 할 날짜보다 6일 정도 지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연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6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결국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하고 발행할 수 있는데, 승인이 늦어지면 재정정책 운용 자체가 늦어집니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지연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세금이 더 적절한 곳에 배분되도록 교정하는 과정이라면 지연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에도 정치적인 지연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적 쟁점을 깊이 설명드릴 능력이 부족하여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언론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고, 기존보다 확장적인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세출 예산은 원래 계획보다 0.9조 원, 약 1조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원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은 대체로 감액됩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결정권은 있지만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특정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만 그만큼을 자기 지역구나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결국 감액 결정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예산을 끌어올 여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2019년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99.5% 증가합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으니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니, 특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의 예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총지출은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부분과 교육 부분의 예산이 줄었고, 외교·통일 부분이나 일반 지방행정 부분도 줄었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2018년보다 줄이기로 했던 계획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경기 부양적 성격이 강할지, 분배 중심일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100만 원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 먹는 데 쓸 수도 있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자녀의 능력 개발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지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출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큰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분배적 효과가 큰지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고용 부분에 집중 투입했지만, 이번에는 SOC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SOC, 즉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산업, 중소, 에너지 부문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예산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분야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 블로그에 공유해 두었으니 시간을 두고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산단 조성입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므로,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둘째, 수출 시장 다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더 노려야 합니다. 위기 신흥국이 아닌 안정적인 신흥국을 찾아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셋째,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군이나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면 자금 지원, R&D 지원 등을 활용해 산업 구조를 바꾸거나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 투자 확대입니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법 통과와 관련해, 규제 완화 기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G 상용화에 대비해 5G 시험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5G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유망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5G 상용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있으며, 5G 기반의 새로운 통신 서비스와 여러 유망 서비스 영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맞춤형 지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많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분들도 이제 정부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지자체 중에는 10만 원을 넘게 주는 곳도 많고, 일부 저출산 지역은 출산 장려금으로 400~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지원입니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요양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합니다. 치매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방향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변에 어르신이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복합 지원 센터를 두 곳 구축하는 데 약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임대 사업장을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경영 노하우 교육, 적합 업종 탐색, 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 등 창업 준비 과정의 고민을 국가가 함께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지출 계획, 즉 나라 살림 계획안을 보면 국가 운용 방향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이 방향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더 좋은 기업 경영과 자기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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