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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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을 한국 경제 지표로 진단한 영상. 결론: 한국 경제는 투자·소비·수출 전반에서 위축되어 장기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경기선행지수: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한국은 하락 중이며 중국도 부진, 미국만 상대적 호황이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흐른다고 봄.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전망(2018년·2019년 각 2.7%)을 제시하면서, 2018년 3분기 성장률 2.0% 수준을 고려하면 2.7%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 고용·내수: 실업률 상승과 함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나 투자 위축으로 단절됨. 투자: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로 기업의 신규 투자 부담이 커 투자 회복이 어렵다고 봄. 소비: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약 77~78%에서 최근 71%로 구조적 하락, 고령화·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개선이 어렵다고 분석. 반도체 설비투자·수출: 반도체 설비투자는 이미 진행되어 추가 증가가 어렵고 2019년에는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20% 이상으로 높아 반도체 외 새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리스크/조건: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 투자 확대 등 새 투자 흐름이 나오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라 단기 회복 요인은 약하다고 봄. 출연자 전망: 한국 경제가 2019년에 장기 불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독자의 의사결정 중요성 강조.
다듬은 글
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구조적 장기침체가 오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전망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데, 세계경제 중요 이슈 6가지, 국내경제 중요 이슈 6가지, 산업·기술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 7가지, 이렇게 총 19가지를 골라 2019년을 결정할 핵심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중 국내경제 6가지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지표가 OECD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한국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 한 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대략 6개월 뒤 경제 상황을 가늠하게 해 줍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꾸라지고 있고, 중국은 한때 크게 꺾였다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나홀로 호황인 모습입니다. 세계경제 전체가 좋지 않은 가운데, 주요 비교 대상인 중국·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표는 경기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10월 기준)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연결됩니다. 이런 내용을 강연하는 게 속상하고 아쉽지만,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이라는 숫자는 제가 전망한 것이 아니라, 10월에 나온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당시 2018년과 2019년 성장률을 각각 2.7%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속보치를 보면 2018년 3분기 성장률이 2.0%입니다. 4분기에 3.2% 정도의 높은 반짝 성장이 나온다고 해도 연간 2.7%를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전망치마저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경제는 위축되는 상황이라, 이러다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볼 때 항상 봐야 할 것은 투자, 소비, 수출입니다. 이 3가지 지표는 꼭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다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나뉘고, 건설투자는 건축투자와 토목투자로 세분됩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합친 투자, 그리고 소비, 이것을 합쳐서 내수경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크게 침체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출 덕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내수경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경제·고용 대책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소비는 "견조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소매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 소비는 견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오히려 완만하지 않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금 꺾여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투자는 고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견인할 고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고용을 창출·유지시키는 핵심 경제 현상이 투자입니다. 즉 투자가 고용을 낳고, 고용이 소득을 낳고, 소득이 소비를 낳는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 그 연결고리가 끊겨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막아 놓고 하류에 물이 풍성하게 흐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잠재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린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신규 투자를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난리인 상황에서, 신흥국 불안도 있는데 신흥국 수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시점입니다.
소비를 좀 보겠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이라는 지표를 자주 가져오는데, 여러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말은 붙여서 써야 합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아니라 "평균소비성향"이라는 하나의 지표 이름입니다. 평균소비성향은 간단히 말해 가처분소득 중에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를 나타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50만 원을 쓰는지, 30만 원을 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의 추이를 보면, 당시 평균소비성향은 약 77~78% 정도였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77~78만 원을 소비지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소비성향이 점점 떨어져서 최근에는 7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혹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소비는 더 크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만 그보다 훨씬 더디게 소비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이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40대도 줄이고, 30대도 줄이고, 60대도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소득 중 저축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경기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돈도 더 빌려서 쓰겠죠.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칩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되다가 이제는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출산율은 거의 최저 수준이고, OECD에서도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소비성향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채무상환능력 등 다른 지표도 봐야 하지만, 평균소비성향 하나만 봐도 이 하락은 완만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계부채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서, 소득이 소비로 옮겨갈 여지도 줄어듭니다.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소비가 개선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고용이 갑자기 크게 늘어 소득이 늘면 소비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긍정적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가 위축된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설비투자가 약 20%를 차지합니다. 설비투자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설비투자를 떠받친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마저 계획을 보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매년 공장을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쉽게 말해 기존 공장을 다 지어 놓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설비투자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설비투자의 20%를 차지하던 반도체 투자가 꺾이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2019년에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출은 어떨까요? 수출 경기가 크게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내내 수출 호조가 이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 수출 호조를 이끈 대표적인 대장이 반도체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8%였습니다. 2018년 수치가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값은 현재 8월까지의 누적 통계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이니 줄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연간으로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7% 수준에서 12%, 10%로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20%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수출이 버텨 온 것입니다. 만약 반도체 수출이 여기서 정점을 찍고 설비투자도 멈춘다면, 향후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출마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수출을 대체할 다른 카드가 등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표를 가지고 한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발표했듯이 반도체 쪽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같은 새로운 분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투자가 집중되면 또 다른 설비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이는 보통 중장기 계획이지 단기 계획은 아닙니다.
결국 수출을 다시 끌어올릴 새로운 카드, 투자와 소비를 이끌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에 비해 이를 회복시킬 긍정적 요소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불황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이 2019년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런 지표들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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