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월가아재의 과학적 투자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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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다수당 향방에 따라 미국주식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한다. 먼저 10월 FOMC 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짚는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지만 경제 평가를 '강한 속도'로 상향했고, 정보가 더 쌓일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워시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며, 현재 금융여건은 긴축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연준이 기준금리뿐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등 시장 금융여건 전반을 보고 있으며, 재정 정책과 선거 결과가 장기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 12월 8~9일 FOMC를 앞둔 금리 인상 확률과 9월 근원 PCE(3.1%), 3분기 GDP(연율 3.4%) 등 주요 지표도 함께 언급된다. 중간선거 판세에서는 칼시 예측시장 기준 하원 민주당 우세 93%, 상원 민주당 우세 72%가 제시된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무소속 47석 구조라 민주당이 최소 네 석을 더 얻어야 다수당이 된다. 개표 당일 S&P500 옵션은 평소 대비 하루 변동성을 약 20% 높게 반영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순위선택 집계(11월 18일)와 조지아 결선(12월 1일) 등으로 결과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AI 설비투자 확대와 기업 회사채 발행 증가, 재무부 리펀딩 발표 등 금리와 신용시장 점검 포인트도 제시된다. 선거와 무관하게 정해진 변수로는 관세가 대통령 권한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권한이 큰 점이 언급된다. 의회 규칙 측면에서는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60표 요건, 조정법(reconciliation)을 통한 우회 가능성, 셧다운 위험(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이 정리된다.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레임덕 기간의 예산 연장, 부채한도 협상, 2019년과 같은 소환·조사 가능성, 거부권 대치 등이 주요 시나리오로 다뤄진다. 상원이 민주당이면 연준 이사·부의장 인준이 지연될 수 있어 연준 인사 변수도 커진다.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조정법을 통한 감세·지출 확대와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핵심 변수로 제시된다. 시장 영향은 암호화폐, AI 관련주, 생활물가 업종, 트럼프와 연관된 기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된다.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지표와 일정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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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미국주식 시나리오 정리
안녕하세요, 월가지입니다. 오늘도 라이브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박한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부터 투표가 차례로 마감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증시가 오른다거나, 상하원 다수당이 엇갈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시장에 좋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또 민주당이 이기면 어떤 업종이 좋고, 공화당이 이기면 어떤 업종이 좋다는 표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엄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과 하원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무엇이 바뀌는지, 그 경우의 쟁점은 무엇이 될지, 관건이 되는 세부 아젠다는 무엇일지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그전에 지난주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워시 의장은 정치 이야기는 지양하고 정치와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와 조금 연관될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FOMC를 짧게 정리한 뒤 중간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FOMC 성명서 핵심
먼저 성명서를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9월에는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한 속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기 열기가 상당하다는 뜻이죠.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9월 성명에는 이번 인상이 물가를 2%로 더 빨리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장이 빠졌습니다. 대신 정보가 더 쌓이면 물가를 적시에 2%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정보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입장이 다소 상충되어 보입니다. 경제 성장이 강하고 물가도 목표보다 높다고 본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정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기자회견의 첫 질문도 이것이었습니다. 물가 목표 쪽으로 사실상 진전이 없고 고용도 안정적인데, 연준 내부에서도 12월에는 인상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왜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은 날짜 하나를 고르고 지표 하나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더 명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긴축 기조는 이어가되 지금까지 쓴 처방이 얼마나 듣는지, 앞으로 나올 정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 보고 정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위기 같은 비상시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금리를 미리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6주 뒤 12월 회의 결과도 미리 정해 두지 않겠다고 했죠. 이는 기존에 계속 말해 온 것과 일관된 입장입니다. 연준의 말에 매달리기보다 시장 가격과 지표를 보라는 것이고, 연준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약속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금융 여건이라는 개념
회견에서 기억해 둘 말이 바로 금융 여건입니다. 금리, 주가, 회사채 금리, 달러처럼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리고 쓰는 조건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로, 유동성 환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정책이 주로 금융 여건을 조이는 방식으로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여건이 전보다 조여지긴 했지만 긴축적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지금까지 금리를 한 번 올린 것만으로는 유동성이 경기를 누를 만큼 빡빡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긴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기준금리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이 정하지만 나머지는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시장에서 유동성 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이 장기로 빌리는 돈의 금리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10년물은 연준의 통화정책 못지않게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채가 심각하고,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 봅시다. 투자자들은 국채를 사 주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새로 주담대를 받는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 금리도 따라 올라 도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금융 여건이 연준의 행동과 상관없이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세금, 지출, 적자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시장금리라는 경로를 통해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연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워시 의장이 명시적으로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발언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 회견의 결론은 "정보를 더 보고 정하겠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회의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딱 한 번뿐입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기준 금리 인상 확률은 약 72.6%이고, 동결 가능성도 30% 가까이 되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회의를 이틀 앞둔 10월 30일에는 올해 투표권이 있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적어도 두 번은 더 올린 다음 멈춰서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긴축적입니다. 9월 점도표에서도 투표권이 없는 총재까지 18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말 금리를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린 수준 이상으로 찍었습니다. 12월 회의에서는 새 점도표가 나오니, 이 인원들과 내년 금리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연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 더 인상될지 동결로 마무리될지는 12월 회의 전에 나오는 지표가 가를 겁니다. 회의 다음 날 나온 9월 근원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1%였고,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3.4%였습니다. 물가는 목표인 2%를 훨씬 웃돌고, 경기도 아직 꽤 뜨겁습니다. 남은 지표 중 중요한 것은 10월 고용, 소비자물가, PCE 물가, 11월 고용 정도입니다.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연준의 판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선거 판세
이제 중간선거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측 시장 칼시에서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돈을 걸고 배팅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93%, 상원은 72%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으로 이미 많이 기울었고,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원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5석 가운데 22석이 공화당 자리이고, 그중 상당수가 공화당 강세 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7월 트럼프와 증시 선거를 다룬 영상에서 상원은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진짜 승부처는 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심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로 이겼던 오하이오, 알래스카, 아이오와, 캔자스, 텍사스까지 모두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원이 하원만큼 기울지 않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공화당이 상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무소속 두 명을 합쳐 47석입니다. 50대 50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므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소 네 석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텍사스, 오하이오, 알래스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후보 승리 확률이 97%로 점쳐집니다. 나머지 네 곳은 모두 70% 안팎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더해 이 네 곳 중 세 석을 가져오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데, 각 곳에 낙선 가능성이 있으니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가진 의석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뺏기면 나머지를 모두 가져와야 하므로 확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구조적으로 상원 탈환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공화당이 그만큼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표 당일 시장 변수
개표 당일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지는 옵션 가격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맨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 S&P500 옵션은 선거 다음 날 변동성을 평소 하루보다 약 20%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시나리오의 결과를 통합한 수치라서, 예상 밖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움직일지는 따로 알 수 없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결과 확정이 몇 주씩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시장은 대체로 정상 절차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맨그룹도 결과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표가 늦어져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재 옵션 가격이 예상한 것보다 변동성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은 결과 발표가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메인은 방식이 다소 복잡한데, 한마디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다시 세는 방식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의 순위를 매겨 두면, 가장 적게 받은 후보의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옮겨 가며 다시 집계합니다. 알래스카의 이 집계는 현지 시간 11월 18일에 나옵니다. 조지아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1일에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상원이 한두 석 차이로 박빙이고, 이런 순위 집계나 결선을 거쳐야 의석이 가려진다면, 결과가 진짜로 정해지는 것은 11월 중순 이후가 되고, 결선까지 가면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표 속도와 별개로 결과 수용을 두고도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중간선거 후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7일 중간선거 결과를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직하다면 그러겠다"고 조건부로 답했습니다. 애매한 답이기 때문에, 접전 지역의 결과가 늦게 나온다면 정치적 공방이 커질 여지가 있고, 그러면 자산시장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표 당일 하루만 보면 시장은 중간선거가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는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와 신용시장 체크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금리입니다. 국채 2년물과 10년물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2년물은 가까운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체로 연동되고, 10년물은 연중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 물가와 성장 전망, 장기채를 오래 들고 있는 대가로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예상보다 높아질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모두 들어갑니다. 2년물은 잠잠한데 10년물만 유독 오른다면, 재정적자나 장기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거나, 장기 성장이 개선되었거나, 물가 전망이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가격 자체보다 국채 대비 금리차, 즉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가가 내리고 국채금리도 내려가는데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시장이 위험 회피 쪽으로 기울면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회피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에도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9% 떨어졌고, 전날 알파벳은 상장 이후 하루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AI 투자였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데이터센터 같은 설비에 쓰겠다는 돈이 7,400억 달러를 넘고, 본업에서 번 현금에서 AI 투자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까지 합니다. AI 투자금을 나중에 벌어서 회수할 수 있느냐는 수익성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오라클까지 다섯 개 회사가 올해 빌린 돈이 3,260억 달러로, 작년의 세 배쯤입니다. 현금이 넉넉한 편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10년 만에 회사채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본이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회사채 시장에 얼마나 더 압박을 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는 재무부의 리펀딩 발표도 있습니다. 재무부가 향후 석 달 동안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지 계획을 공표하는 것인데, 국채를 얼마나 어떤 만기로 찍느냐는 10년물 금리에도 영향을 주므로 개표 날 금리와 함께 봐야 할 일정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8월 성명에 있던 "2년 이상 만기 국채 입찰 규모를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유지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남는지입니다. 이 문장이 남아 있으면 당장 장기물 공급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뜻이고, 사라지면 장기채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단기채 비중입니다. 단기채를 더 찍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단기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장기물 대신 단기물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빌려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나 장기채 수급이 빡빡한 가운데 단기채도 쏟아지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 추정치가 이틀 앞서 나오니 이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표 날에는 상원 다수당이 정해지는 시점, 2년물과 10년물의 움직임, 그날 밤 리펀딩까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정해진 변수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변수가 적은 사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관세를 되돌릴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세는 기한이 없는 여러 조항에 기대고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의회가 이를 법으로 바꾸려면 대통령과 합의해야 하는데, 트럼프와 의견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즉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 중이므로, 의회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년 관세 일정에서 큰 것은 1월 10일에 끝나는 미중 관세 휴전일인데, 이 역시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와 중국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이란 전쟁입니다. 카타르 중재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와 중동 국가들에게 선거 이후 작전에 대비하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표면적 압박과 막후 협상이 병행되는 흐름이고, 선거가 끝나면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군사 작전은 행정부 관할이므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의회가 가진 수단은 예산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 규칙: 상원, 필리버스터, 조정법
선거 이후 양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 규칙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이런 규칙을 바탕으로 어떤 정당이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원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일반 법안 통과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당이라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과반이면 되지만, 표결에 들어가려면 먼저 토론을 끝내야 합니다. 소수당이 발언을 끝없이 이어 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표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보통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원 다수당이라도 60표가 없으면 일반 법안은 상대당 협조 없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원 선거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법안은 케이스별로 세세히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원에서 60표를 가지지 못하므로,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의무지출입니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처럼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해마다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량지출입니다. 국방비나 정부 운영비처럼 의회가 해마다 얼마를 쓸지 새로 정해 줘야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를 정하는 법이 세출법안이고, 보통 1년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정법이라는 절차는 이 가운데 의무지출처럼 법 자체를 바꾸는 쪽에 쓸 수 있는 우회 수단입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의무지출이나 부채한도, 세법 내용을 조정법에 포함시키면, 필리버스터 없이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50표만 모으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공화당의 감세법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은 버드 규칙이라는 제한에 걸려 빠지게 됩니다.
조정법에는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해마다 새로 정하는 연간 예산, 즉 세출법안은 이 절차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셧다운 위험 때문입니다. 이번 상원에서 누가 이기든 60표를 모으지 못하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로 셧다운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양원을 다 쥐고 있던 작년 10월에도 셧다운이 43일 동안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공무원 월급과 정부 지출이 멈추고, 고용이나 물가 같은 정부 통계 발표도 밀릴 수 있습니다. 경기와 연준의 판단에도 부담이 되죠. 당장은 미국 시간 12월 11일에 임시 예산이 끝나는데, 하원은 12개 세출법안 중 세 개만 처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년짜리 본 예산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이번에도 임시 예산으로 넘길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조정법도 법이므로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원을 잃으면 애초에 조정법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이 중요해집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갖고 있으면 조정법 카드를 쓸 수 있지만, 하원을 넘기면 감세나 지출 확대 같은 예산 정책을 민주당 표 없이 밀어붙일 방법이 막힙니다. 또 하원 다수당은 위원회와 본회의 의제를 통제하면서 어떤 법안을 언제 표결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예산안도 하원을 통과해야 하므로, 다수당이 조건을 걸고 버티면 예산안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권도 있어서, 행정부를 조사하는 무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상원이 인사 인준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이나 연준 이사 같은 인사의 인준은 과반이면 되는데, 연준과 관련해 중요할 수 있어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상원에서 누가 이기든 셧다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12월 11일 시한은 새 의회가 아니라 지금 의회가 처리할 일이므로, 선거 결과가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1월부터 예산은 민주당 하원의 통과도 거쳐야 하고, 공화당은 조정법이라는 우회 수단까지 막히므로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전개
이제 시나리오별로 전개를 따져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 의회 임기는 1월 3일 정오에 시작합니다. 1월 새 의회부터는 하원 위원회의 의제와 소환권을 민주당이 갖게 되고, 공화당은 민주당 표 없이 조정법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연말과 내년 새 의회 순서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1월에 새 의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두 달 가까이는 현 의회가 계속 일합니다. 이 기간을 레임덕이라고 부릅니다. 공화당 주도로 막판 입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선거 이후 남은 회기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라서 입법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약 5주로 제한됩니다.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짧은 기간에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하겠죠.
그중에서도 레임덕 의회가 이루기 어려운 것이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월 11일에는 임시 예산이 끝납니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1월에 예산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선거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세출법안이 하나도 없고, 남은 회기도 짧습니다. 워싱턴의 분석들은 내년 1월이나 3월까지 임시 예산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을 현실적인 결과로 보고 있고, 선거로 의회가 갈리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이 2018년 말입니다. 그때도 공화당이 양원을 쥔 상태에서 중간선거로 하원을 잃었습니다. 레임덕 중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12월 22일부터 35일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고, 민주당 하원이 들어선 뒤인 1월 말에야 끝났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임시 예산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1년 예산 협상은 내년 민주당 하원 체제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2018년처럼 레임덕 셧다운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측 시장 칼시에서도 12월 10일 아침에 셧다운이 진행 중일 확률을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 별개로 미리 처리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 부채한도입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법정 상한입니다. 정부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의회의 세출법과 연금, 의료 같은 의무지출법, 세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예산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당장 국채 발행이 늘지도 않습니다. 10월 28일 기준 한도까지는 약 0.75조 달러, 즉 7,500억 달러가 남아 있고, 지금 추세라면 2027년 상반기쯤 한도에 닿게 됩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올리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얽혀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 민주당이 부채협상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쥘 협상 카드를 없애려면 지금 남은 회기에 조정법으로 한도를 미리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법으로 부채한도를 약 5조 달러 올려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해 왔다는 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재정 보수 의원들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한도를 올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하이오는 이번에 남은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라서, 만약 민주당이 이기면 당선인이 결과 확정 뒤 12월 중순쯤 바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임덕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석이 하나 줄어, 조정법 처리 과정에서 이탈해도 되는 표가 세 표에서 두 표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 한도를 미리 올릴 유인은 있지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부채한도를 둘러싸고 한 차례 격전이 벌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방비입니다. 정부가 요구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1.5조 달러인데, 그중 3,500억 달러는 연간 예산과 별도로 조정법으로 마련하려던 몫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 이 추가분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과 불리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폴리티코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와 세출위원회는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1.1조 달러짜리 예산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법이 막히는 경우를 이미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단기적으로는 레임덕 회기 동안 예산이 임시 예산으로 내년 초까지 넘어갈 공산이 크고, 부채한도 협상은 화두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두 달이 지나 1월 3일이 되면 새 의회가 들어섭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원 내 민주당 원내대표 제프리스는 10월 14일 AP 보도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 세액공제 복원, 메디케이드 삭감 환원, 관세 되돌리기 법안, 일한전(일본·한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문맥상 이란 등 해외 군사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원문 표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 표결을 첫 100일 의제로 꼽았습니다. 요약하면 의료 지출 확대, 관세 철회, 해외 군사행동 중단입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뜻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가져가면 "미스터 비토(Mr. Veto)", 즉 거부권을 미친 듯이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달 거부가 이어지면 결국 민주당이 거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하원은 대통령 서명 없이도 위원회 차원의 정부 감사를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크립토(암호화폐)입니다. 지난 2년간 트럼프 일가와 측근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하원 감독위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들은 트럼프 일가의 사업, 암호화폐 거래, 사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 민주당 의원들도 암호화폐 분야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카드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해임하려면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고, 새 하원 출범 두 달 만에 위원회 소환 승인이 시작됐으며, 소환장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고, 12월에 트럼프 탄핵소추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2027년 3월까지 소환장이 쏟아지면서 입법보다 조사와 예산 협상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크립토·예측시장 기업**: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 예상됩니다. - **AI 관련 기업**: 규제를 겨냥한 조사와 청문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텍사스 편에서 다룬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는 반감이 공화당 텃밭에서도 커지고 있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에너지·헬스케어·식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비슷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트럼프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기업·단체**: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경제보다는 일부 업종과 기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주도적 입법보다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쪽에 가까울 것이므로, 민주당 정책의 수혜주보다는 정쟁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을 피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2019년에도 정쟁은 격화됐지만 꼭 처리해야 할 사안은 합의로 넘어갔습니다. 그해 8월 초에는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한 예산 합의가 법이 됐고, 12월 19일에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이행법안이 385 대 41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탄핵소추 다음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전면 마비된다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고,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화당에게 부채한도 상향은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헬스케어와 맞교환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케어는 민주당의 주력 의제입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대통령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하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채한도 협상에서 하원 단독으로 얻기 어려운 것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레임덕 기간 안에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쯤 한도에 닿게 됩니다. 이때 재무부는 공무원 연금 기금의 국채 투자를 잠시 멈추는 특별조치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나중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모든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 즉 X데이가 찾아옵니다. 2027년 하반기 혹은 2028년 초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특별조치로 시간을 번 뒤 X데이 2주 안쪽에서야 간신히 타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 한도 문제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X데이 근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도 협상이 X데이 가까이 늘어지면 만기가 그 무렵이나 직후에 도래하는 단기 국채를 투자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제때 상환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타결 직전에는 1개월물 금리가 2개월물보다 높게 거래되는 이색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장기로 빌려줄수록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므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국채 곡선을 보면 시장이 보는 한도 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갈 경우 확인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12월 11일 예산안이 임시예산으로 넘어가는지, 공화당이 잔여 회기에 부채한도를 올리는 조정법을 통과시키는지, 2027년 1분기 말 위원회 소환장이 나오는지, 2027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헬스케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지입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되더라도 상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법안은 어차피 60석이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메디케이드 복원이나 관세 철회 같은 법안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법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사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연준 이사 인준은 상원이 관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10월 7일 트럼프는 워시 의장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연준 이사회에 오바마와 바이든이 앉힌 사람이 많아 한 표만 행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더 앉혀 금리를 내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바뀌면 연준 방향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사 자리는 가득 차 있지만 가까운 시기에 공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쿡 이사가 그 대상입니다. 트럼프는 쿡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명분으로 해임을 시도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이 5 대 4로 이를 막았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12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설령 해임되더라도 소송이 이어질 것이므로 1월 전에 자리가 비고 인준까지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7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연준 부의장 자리도 중요합니다. 부의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므로 상원을 거쳐야 합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임기가 끝나도 이사로 남을 수 있어 이사 자리가 새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 이인자를 누구로 바꿀지가 새 상원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연준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면 사실상 상원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을 공화당이 지키면 원하는 인물을 비교적 수월하게 앉힐 수 있지만, 민주당이 상원까지 가져가면 쿡 후임이나 새 부의장 인준이 지연되거나 차단되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10월 초 공개된 인터뷰에서 현 수준이라면 행정부 지명자 중 극소수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이사 인준권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상원 결과가 언제 확정되느냐도 관건입니다. 11월 4일에 정해질 수도 있지만, 알래스카 개표가 남은 미국 시간 18일이나 조지아 결선이 있는 12월 1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늦어질수록 연준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집니다.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지킬 확률은 7% 안팎으로 낮지만, 이 가능성이 낮을수록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0월 8일 보도에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밀리면 약해질 종목들을 묶은 UBS 바스켓이 8월 말부터 시장보다 크게 뒤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민주당 결과를 다소 과잉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실제로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상당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없이도 조정법을 다시 쓸 수 있어 감세나 지출 확대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내 반대파가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부채한도를 충분히 올려 한도 줄다리기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적자로 옮겨갑니다. 재정 확대가 이어지면 국채 발행이 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적자와 장기금리가 다시 화두가 됩니다.
이때 10년물 금리가 올해 추세대로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의회 예산국(CBO) 전망치를 보면 됩니다. 적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이 시장 예상보다 큰지에 따라 10년물 움직임이 좌우될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가 기대가 오르면 연준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업종으로는 국방 지출이 순탄하게 늘어날 수 있어 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감독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은행주도 거론됩니다. 다만 은행 규제 담당 기관장들이 당분간 그대로일 가능성이 커서 선거 이후 바로 규제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가졌던 작년에도 셧다운이 있었던 만큼, 셧다운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조정법과 10년물 금리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 **11월 4일**: 선거일. 오전부터 개표가 시작되고 그날 밤 리펀딩(국채 차환) 발표가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으며, 승부는 결국 상원에서 갈립니다. 상원 결과는 알래스카 개표가 있는 미국 시간 18일, 조지아 결선이 있는 12월 1일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12월 12일 오후(우리 시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 완료 시점입니다. -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갈 경우**: 레임덕 기간에 부채한도를 미리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조사와 함께 부채한도와 헬스케어를 둘러싼 거래가 주된 무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상원까지 민주당이면 연준 등 지명자 인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화당이 양원을 지킬 경우**: 조정법과 장기금리(10년물)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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