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곽상준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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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을 50억→10억으로 되돌리는 정책은 실질 세수 효과가 적고 연말 매도 등으로 시장 변동성과 투자 이탈을 키운다고 주장. 부동산은 정책 지원·세제 혜택이 커 주식 시장에 불리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38.5%)도 효과가 애매하다고 평가. 한국 자본시장의 터널링·신뢰 문제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지적하고, 배당주 중심 장기투자와 정책 추이 지켜보기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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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장이 활성화될 때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냐. 집, 땅, 채권도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일종의 언어도단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주식 시장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혼돈의 카오스 주식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원상 복구한 거잖아요. 5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걷고 싶으면 걷고 싶다고 하면 되지, 누가 1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하겠습니까? 이소영 의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서울 집값 평균이 12억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집, 땅, 채권도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표현하는 건 일종의 언어도단이죠. 사실 정확히는 세금을 걷고 싶다는 건데, 여기에 몇 가지 유감이 있어요. 세금을 실제로 거둘 수 있느냐? 한 번이라도 10억을 찍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연말 기준으로만 10억이 넘으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말 전에 다 팔아 버리죠.
사실상 누구든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낼 것 같으면 그 전에 다 팔아치우면 세금을 안 내겠죠. 이게 세금을 거두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세금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 노동 소득에 과세하는 것보다 자산 가격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가 있어야 하고요. 지금은 개인 소득세를 너무 많이 걷고 있어서 이미 법인세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거둬야 하고, 거둘 만한 곳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산으로 수익을 얻을 때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를 혼돈 속에 빠뜨리느냐? 시장을 흐리게 하는 용어라는 거죠. 또 하나, 치료성이 없는 일을 왜 하느냐? 거둘 거면 제대로 거둬야지, 연말만 되면 다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한국 코스닥은 10개월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시장은 연말만 되면 물량 공세에 시달리고 항상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시장을 누가 원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식 시장이 안 되길 원하는 세력이 있구나. 부동산 카르텔이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부동산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2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과세표준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이 30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제가 퇴직 전에 연봉이 굉장히 높아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 대략 200억 정도 집에 살아야 제가 1년에 낸 세금이 정당화되겠더라고요. 100억을 가진 분의 세금을 들어보니 대략 1,85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럼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으니 200억보다 훨씬 큰 집에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세제가 뭔가 이렇게 많이 잘못돼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유독 자산세 중에서 주식에 자꾸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부동산 시장은 악재가 터지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대책을 내놓잖아요. 주식 시장은 그렇지 않고요. 올해 들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작년까지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 투수가 끝없이 나왔고,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정책 관련 자금이 매년 100조 정도씩 들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GDP가 2,400조 정도인데, 한 자산 시장 영역에 매년 100조씩 신규 자금이 들어가니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주체적으로 유도했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할 세금 때문에 증시에 이상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도 나타났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정책은 이렇게 업박자를 낼까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느낌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한 분들이 코스피 5천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실행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미묘한 말장난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자기 의사를 똑바로 표현할 때가 됐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수익이 난 것에 대해 점차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장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시장이 활성화돼야 미래가 더 밝아질지 따져봐야 하고, 그쪽 시장은 조금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키운 다음에 세금을 거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얼마나 왜곡된 상황이냐면, 고3 학생들의 1등부터 꼴등까지 의대에 가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디를 갈까요? 공대에 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애플, 메타 같은 좋은 회사에 가면 평생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인재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지금은 AI 시대이고, 인재 한 명당 연봉이 1억 달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메타가 AI 인재를 10명에서 24명 정도 끌어들인다는 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사람 10~24명 고용하는 게 어떻게 뉴스가 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효율화를 향해 가고 있고,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급속히 가고 있어요. 전력 비용이 많이 들어도 AI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단위당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능력을 AI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가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콘크리트에 배치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주주 10억 기준에 반대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 정도고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전 국민이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걸 특혜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금융 시장이 잘되면 기업 시장이 잘되고, 특히 벤처나 젊은 스타트업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장이 잘된다는 건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꽤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처럼 여러 규제와 세제 때문에 선택받은 몇몇 사람 외에는 주식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주요 기업들, 애플과 엔비디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세요. 투자로 돈을 번 세쿼이아 캐피털에서 시작됐어요. 두 회사 모두 초기 투자자 중 하나가 세쿼이아 캐피털입니다. 젠슨 황은 이민자 2세로,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그래도 월급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 자본을 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본을 대준 사람은 자본 시장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대줄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은 어떠냐? 자본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을 대주는 일도 활성화되지 않았죠. 젊은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같은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펼쳤다면 많은 사람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 오면 "좋은 생각이네"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고 싶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금투세가 그 시도였는데, 국민적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접었죠. 이제부터는 자산 시장의 세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금융 자산 시장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시장도 있어요. 자산 시장의 세제만 구분해서 본다면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저는 금융자산 시장에 쏠려 있는 사람이지만, 세제를 볼 때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한국에서 세제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서울 집값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 많은 시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로 그라운드,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을 거둘 때 징수의 용이성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원칙에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모처럼 합이 맞았던 방안이었는데, 최고 세율을 38.5%로 하면 하겠습니까? 대주주가 법인세를 내고 거기서 배당금에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세율이 매력적이라면 대주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당에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8.5%는 정말 애매해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의문이에요. 사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국의 대주주들이 대체로 2, 30% 정도의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일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분리과세를 통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해 줄 거예요. 지분의 일부를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넘겨준 다음, 그 배당을 충분히 받으면 자식들은 비교적 저렴한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를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있지만, 소액주주나 기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은 더 크죠. 비율이 대주주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배당을 받으면 노후 생활도 가능해지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보다 두세 배를 매년 따박따박 준다면, 굳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의 흐름도 만들 수 있고, 배당 자체가 장기 투자하라고 만든 제도이기도 하죠.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지, 증권을 사고파는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좋은 회사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따박따박 배당을 주면 너무 좋죠. 좋아하는 회사에서 배당도 받고 삶의 질도 나아지고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한국의 자본 시장에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주주에게 배당의 매력을 보여주면, 분명히 배당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두세 배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한국은 중국보다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배당이 적어요. 1% 중반 정도밖에 안 되죠. 많이 주는 금융회사 같은 걸 빼면 그렇습니다. 요즘 배당이 늘어난 250개 정도 회사를 빼고 나면 배당률이 뚝 떨어져요. 은행 이자도 낮은데 배당도 별로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민간 부채 비율이 21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에요. IMF 직전에는 207%였죠. 그런데 여기에 약 1,000조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이 빠져 있어요. 전세도 엄밀히 따지면 부채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250%를 훌쩍 넘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사회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랬고, 한 번 있었던 부동산 붕괴 상황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저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이번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자산 중심으로 자산 운영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대전제는 맞아요. 다만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동학개미 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내려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배당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있는데, 세율을 38.5%로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호하게 가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세제는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사람도 없어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배당 관련 세제가 있었는데, 이번 안대로 가면 결국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고 싶으면, 세수가 부족하다면 걷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타이밍적으로 봐도 이게 맞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짜자고 하는 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이고, 왜 이해도가 없냐고 보니 주식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은 완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하는데 눈만 껌뻑이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2023~2024년 흐름을 보면 한국의 신규 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본 시장의 본령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이자 없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자본 시장에 돈이 많아야 하죠. 지난 2년간 140조 원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어요. 한국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판단이 끝난 시장이었던 거죠. 2024년까지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투자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7월 중순 이후 외국인들이 약 30조 원을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여기 투자했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라는 인식이 보편화됐어요. 나라 전체는 선진국이고 문화도 대단하고 좋은 나라로 보이지만, 자본 시장은 아주 후진적이라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나오자마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안 된다, 아시아 비중을 줄여라." 그 중에서도 핵심은 한국이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조차 한국을 나쁘게 평가한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체력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나라 아니냐"는 인식이 있죠. 대주주들의 터널링이 엄청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의 이익률 높은 사업을 자회사에 넘겨 주고, 그 자회사 대표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 터널링의 왕국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한 자본 시장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대주주 10억 기준을 우리가 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해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50억으로 올렸다가 이걸 다시 10억으로 되돌려 놓은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치든가 해야지, 세수는 하나도 못 거두고 심리만 무너뜨리는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자꾸 바뀌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주식장 흐름과 현재 여당 지지율이 동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스피 5천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이나 여론 반응을 보면 예전과 격이 달라요. 정말 격렬하죠. 새 대표가 뽑히자마자 정책위의장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 분들이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진보라고 봅니다. 주식 시장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실망스럽더라도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상반기 누가 봐도 시장의 역전의 용사는 배당을 잘 주는 지주사와 금융사였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샀던 것들의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투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확정된 이익을 먼저 굳혀 놓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된 것은 배당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지금 시가 대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와 동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가 아니라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고, 코스피 5천 위원회도 있잖아요. 12월 2일인가요? 그때까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돼 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도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장에 28년 정도 참여했는데, 주식 시장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정치권이 반응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도 안 돼서 반응했어요. 이건 매우 크게 발전한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한국은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있어 본 입장에서는 진짜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대표님께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여러 개혁적이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동학개미의 전봉준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셨는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곽상준 대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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