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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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저금리·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재정을 떠받쳤으나 물가 상승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고 BOJ 국채 매입 축소 후 장기금리가 급등했다. 일본 국가부채(GDP 대비 236%)와 이자지급액(2025년 10조엔→2029년 21조엔 전망)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해외 자금 이탈 우려가 있다. 이 여파로 미국 국채 금리도 자극될 수 있다. 한국도 10년물 국고채가 2024년 말 2.86%에서 2026년 8월 4.3%로 올라 장기금리 상승 위험이 있으며, 재정 확대 시 신뢰 저하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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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일본인들도 돈을 빌려 마구 써 버렸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의 가게도 정부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작년만 해도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7%까지 내려갔던 우리나라는 지금 4.3%입니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죠. 과연 한국은 일본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돈을 빌려 엄청난 부채를 안았지만,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자 부담만 없다면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자폭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은 공짜나 다름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일본의 정책금리는 -0.1%였습니다. 정책금리는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데, 이걸 낮춰 놓으면 다른 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죠. 덕분에 일본 정부는 아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5%였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 일본 사람들은 "금리가 너무 싸다"며 도쿄 23구, 우리로 치면 서울시에 해당하는 곳에서 집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0.35%면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도쿄 23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빌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0.06%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빨리 늘었을까요? 1985년만 해도 GDP 대비 일본의 국가부채는 6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6%입니다. 그리스보다도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GDP 대비 국가부채는 높았지만 금리가 워낙 낮아서 이자가 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부채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신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본 금리가 치솟으면서 정부도 가게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0.25%였고, 5%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속도로 올라 2.9%대에 있습니다.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2.9%는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2.9%로 뛰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왜 그동안 금리가 낮았고, 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이를 정확히 알아야 일본 금리의 미래를, 그리고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억지로 눌러 온 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했습니다. 정책금리를 -0.1%로 두어 정부가 조달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금리를 완전히 억지로 누른 것이죠. 하지만 정책금리를 낮춘다고 시장금리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책금리는 하루나 일주일짜리 초단기 금리에 불과하니까요.
둘째,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0.1%로 목표 설정하고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1%를 넘어서려 하면 일본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 국채를 사들인 것입니다. 이러니 일본 정부는 이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흥청망청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행이 갖고 있던 일본 국채는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국채의 거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최대 매수자가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일본 국채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왕창 보유했다는 것은 결국 새로 돈을 찍어 샀다는 뜻이고, 그만큼 엔화가 많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치는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먼저 정책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40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섰고, 2026년 전망치도 2.5%로 여전히 목표를 초과합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온갖 보조금을 줘서 억지로 낮춘 수치입니다. 결국 정책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0.1%였던 정책금리를 6월에 1.0%까지 올렸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아 추가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방만하게 뿌려 왔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 정책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빨리 오른다는 점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금리를 0.1%로 유지하려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했는데, 그 결과 시장에서 일본 국채가 말라 버렸습니다. 유통되는 국채가 사라지다 보니 글로벌 지수에서 일본 국채가 빠지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정상적인 국채 시장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목표치를 점점 올렸습니다. 2018년에는 0.2%로 찔끔찔끔 올렸고, 2023년에는 1%까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를 다 사들여야만 겨우 1%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금리를 누르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져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일본의 10년물, 30년물 등 장기 금리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빚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닙니다. 빚은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다만 빚을 싸게 만들어 주던 세 가지 장치가 물가 때문에 모두 멈췄습니다. 여기에 국내 매수자들이 국채를 사 주지 않게 된 것도 큰 원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주식 열풍이 불면서 은행 예금을 빼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었고, 국채를 사 줄 주체가 줄었습니다. 또 일본은 인구 문제로 상당수가 은퇴했습니다. 은퇴자들은 새로 돈을 넣기보다 모아 둔 돈을 인출해 생활해야 합니다. 예전에 일본 국채를 사 주던 큰손들이 이제는 오히려 국채를 팔아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빌리던 시대가 멈추고 고금리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사 준 쪽은 외국인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채를 13조 4000억 엔어치나 사들였는데,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2월 13%에서 2025년 12월 46%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자금은 국채를 계속 사고팔며 가격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국채를 진득하게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가격을 뒤흔들지 않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금이 들어와 사고팔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는 8%였는데, 내년부터 1%로 낮춘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세금을 깎아 주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게다가 정부는 휘발유 가격 보조금, 여름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으로 돈을 왕창 쓰고 있어서,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인 130조 엔입니다. AI와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은 좋지만, 세금은 걷지 않고 지출만 늘리겠다고 하니 해외에서는 "갚을 생각은 없이 빌릴 생각만 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금리가 계속 치솟는데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은 이유는 국채의 평균 만기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였기에, 그때 발행한 저금리 국채가 아직 남아 있어 이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3~4년만 더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와 고금리로 다시 차환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점점 불어납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자 지급액은 2025년 10조 엔에서 2029년에는 21조 엔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21조 엔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자를 또 빚으로 갚으면 국가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나는, 눈덩이가 굴러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쓰면 금리는 더 오르고, 일본 가게와 기업의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팔고 유럽 국채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계속 오르면 미국 국채를 샀던 돈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이라도 미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로 옮겨 가면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즉 일본의 금리 상승이 전 세계 금리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무려 1조 달러나 됩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264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1분기에만 전체 296억 달러가 줄었는데, 지난달에만 264억 달러가 줄었다는 것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급해진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지 말고 연준에 돈을 빌리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파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민간 자금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겁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 해 2조 달러씩 국채가 늘어나는데, 누군가 사 줘야 합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사 줄 리 없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일본이나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2020년 저점 대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5%에서 4.7%로 올랐습니다. 한국은 1.4%에서 4.3%로, 약 세 배 올랐습니다. 독일은 -0.7%에서 3.1%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금 선진국에서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진국의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쓸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결국 세 가지 방법인데, 어느 것이든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행과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금리는 누를 수 있겠지만,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되어 달러당 159엔을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170~180엔까지 떨어지면 물가가 다시 치솟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물가를 잡으려 하면, 그동안 겨우 1.1% 정도 늘려 놓은 GDP 성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위험해집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평가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이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택할 리는 없습니다. 임기 동안 경제가 나빠지지 않게 하고 인기 없는 총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바뀌기 전에는 세금을 깎고 돈을 푸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연기금에 국채를 사라고 등을 떠밀고, 개인이 국채를 사면 상속세를 깎아 주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말만 해도 10년물은 2.86%, 30년물은 2.79%로 장기물 금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에는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 30년물은 4.7%, 10년물은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재정 지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금리는 다시 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재정 지출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커진다면 장기물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금리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원리금 부담이 커진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도 오르니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는 효과보다, 민간 경기가 쪼그라들어 경기가 나빠지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릴지 말지는 시장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대에만 가능했던 "돈을 때려 부으면 성장한다"는 방식은,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튀는 지금 시대에는 엄청난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돈을 빌리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모든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과거처럼 "정부가 돈을 뿌려도 괜찮고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저금리를 누렸지만, 한국은 이미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정책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금리의 습격에 우리 경제 전체가 태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때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거에 통했던 정책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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