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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정말 5천이라는 꿈의 숫자 이룰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혁신에 성공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증시에 돈이 흘러가도록 자금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세금을 잘 거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잘못 거으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왜 증세가 필요한가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진보 정권은 재정 지출을 마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늘렸던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데는 실패하고 감세를 엄청나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빚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행위냐? 미래 세대부를 약탈해서 현재의 기성 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과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젊은 층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당장 돈을 빌려다어도 나중에이 빚을 갚아줄 청년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빚을지는게 그렇게 나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의 기성 세대보다 청년들의 숫자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난 빚을 진다. 그러면 그 부담이 지금 태어나는 그런 어린이들한테는네 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인구가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1인당 1억 원을 빚을 당겨서 쓴다. 그러면 나중에 1인당 4억 원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번 세대가 돈을 쓴만큼 이번 세대한테 세금을 걷어야 정상입니다. 세금을 걷기 싫으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미국 민주당의 극주화가 엄청나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뭐라고 사람들을 혀놓겠느냐? 우리 미국은 위대한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빚을 내도 상관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혹세 무민의 정말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여기다 심지어 이론자를 붙인 건요. 정말 경작 이론을 모독하는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는지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죠. 바이든 때 미국의 부채가 급증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감세까지 엄청나게 해 주는 바람에 미국의 부채는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될 건 뭐냐? 한국은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54.5% 5% 일본은 258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으니까 와 한국은 더 많은 빚을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판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일본 같은 나라보다 훨씬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이렇게 낮게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세금을네 사람은 줄어들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고령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놔둬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적자가 계속될 텐데 이걸 방치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기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필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과도한 감세 거기다가 경기 불안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 주려면 문재인 정부 때 늘려놨던 세출 그걸 먼저 줄이고 세금을 깎아 줬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던 세출 구조를 거의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아 신용은 약간 했어요. 조금 줄이는 척 했는데 그거 진짜 아주 눈꽃만치 줄여 놓고 세금을 왕창 깎아 주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든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에 세수 펑크가 일어났죠. 23년에는 56조원. 그리고 24년에는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공자기금 활용이라는 편법으로 메워 왔거든요. 이대로 그냥 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든지 와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번 정부가 빠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에 누적 증세를 30조원을 하겠다. 결국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된 증세 대상을 주식 시장에 참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권 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도 10억 원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세금 걷는게 있는가?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특별한 증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회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에서는 거의 세금 새로 안 걷고 주식 시장에서 왕창 세금 걷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힌 겁니다. 이건 시장에 엄청난 신호를 준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부동산 투자해. 뭐 하러 세금 내면서 주식 투자하니? 이런 신호를 주면 이건 결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번에 정부 세제 계판 안에 정말로 더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그런 뭔가 좀 이상한 안이 나왔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는 일반적으로 뭐 거래세로 가든 양도세로 가든 한쪽을 강화하면 나머지 한쪽은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훨씬 더 확대했는데 그동안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게 되면 세금을 내준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조원에서 3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대주주 양도세라는 건 증시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서 도입해야 되거든요. 대주주 양도세를 매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12월 31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다. 어 그럼 넌 대주주야. 그러니까 양도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주식을 왕창 내다 팔아서 9억 5천만 원까지 낮춰 놓는다. 그럼 세금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주식을 파는 현상이 매년 해마다 반복돼서 주가가 좀 오르려 그러면 연말에 뚝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려 그러면 연말에 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매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고작 만 명밖에 안 되는데이 만 명에 대해서 증세하는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식 시장은 이게 그냥 인원수로 1/를 하는게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거 이건 주가락의 위험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중과세를 한다.
아이 그럼 주식에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면 증신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겠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엔 세금을 새로 물리는게 거의 없고 어 주식에는 엄청나게 세금을 물리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아유, 주식보다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나 보다. 부동산으로 돈이 확 몰려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바뀌게 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바뀌게 돼서 대한민국의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의 턱수염세인데요.
1698년 러시아에서 도입된 세금입니다. 트르 대제는 어렸을 때 서유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수염을 기은 걸 보고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턱수염은 깎아 버리고 콧수염만 남겨 놓는 거. 이건 멋지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커서 러시아로 돌아가서 황제로 즉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을 봤더니 너무나도 촌스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턱수염을 다들 풍성하게 기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더 남자답다라고 생각해서 기은 것도 있고요.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턱수염을 기르는 걸 좀 더 권장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표트르대제가 보기에이 턱수염이 너무나도 촌스럽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표트르 대제는 어떻게든 서방처럼 근대화를 시켜서 러시아를 한 차원 성장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강제로 깎았죠. 귀족들 불러다가 전부 다 막 턱수염 깎겠다고 협박하고 별짓했습니다. 근데 턱수염이라는게 한번 깎았다고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또 몇 년 길러 버리면 바로 턱수염이 자라나니까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턱수염을 깎게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턱수염을 깎지 않는 자에게는 60루블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이 세금을 낸 사람한테는 이렇게 턱수염이 그려져 있는 토큰을 줬습니다.이 토큰을 받으려면 60루브를 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렸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턱수염을 깎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적 외모가 점점 대세로 자리잡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가 강제로 특수염 깎는다 그랬을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특수염을 깎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규족들이 세금 2천만 원 내라 그랬더니 어 스스로 깎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이 정도로 세금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로 강력하고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증시를 부양했던 여러 가지 원동력들이 있었죠. 물론 시장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자사주 소각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당 소득세 개편안이 포함되 있는 것도 아마도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잘 물리지 않는다. 야, 저기에 투자하면 세금 덜 낸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심어 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효과가 있겠죠. 지식 한방에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부양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증시를 부양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이건 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우리가 아파트 시멘트를 떼내서 이걸 수출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동산을 파먹고 살 수 있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국한테 필요한 건 수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유니콘 겹이 자꾸 자라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들이 NDL 투자로 몰려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투자금이 다시 엑시트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 다시 새로운 엔젤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나타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부동산보다 증시로 돈이 몰려가도록 만들어야지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세금 한 푼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다 바뀌는 그런 엄청난 파장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걸 똑바로 계획하지 못한다. 그러면 코스피 5,000의 꿈도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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