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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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신규 발행 물량(2025 하반기 약 2.1조달러)이 국채 시장 소화 부담을 키우며,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채 중심 발행과 스테이블코인(지니어스 액트)을 통한 국채 수요 확보를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2,3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미 단기국채에 투자되어 있으나 전체 국채 시장 대비 비중은 작고, 2028년까지 2조달러 성장 전망은 감세안 등으로 늘어날 국채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 스테이블코인은 중남미 등 신흥국 자금을 빨아들여 자국 통화 약세와 달러 패권 강화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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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물량과 재정적자 부담
제가 전 편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전망치가 무려 2조 달러나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만 1조 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반기 신규 국채를 단 1달러어치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넘지 않고 간신히 4.3% 정도에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채한도 협상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시장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연기금까지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7개월 동안 막아왔는데, 하반기 8월부터 단 사이에 2조 1천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기 도래 국채와 신규 국채의 차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국채시장에 있던 돈이 그대로 국채시장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누가 사주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규모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과연 국채시장이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때 단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딜레마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이를 사줄 수 있는 MMF와 단기자금 시장의 돈이 이미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발행을 확 늘리면 단기자금 시장에 발작이 올 수 있는데, 이건 금융위기의 신호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발작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발행하면 장기 금리가 급등합니다. 연준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춰도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이미 작년 9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희망, 스테이블 코인
이런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은 안 되겠다,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단기 국채로 주로 발행하고, 이 단기 국채를 사줄 자금을 어디선가 끌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찾아낸 마지막 희망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져서 단기 국채를 몽땅 사주면 좋겠다는 묘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1달러를 1스테이블 코인으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규제에서 자산 매입 수단으로: 테더와 서클
처음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을 때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굉장히 싫어했고, 심지어 혐오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아주 위험한 민간 화폐라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테더와 서클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테더는 실물 달러를 맡겨 놓은 사람들에게 USDT를 발행해 줬고, 테더는 이 실물 달러로 중국 위안화 자산이나 중국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엄청 싫어했고, 계속 욕을 먹자 테더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어온 실물 달러만큼 미국 국채를 산 것입니다. 그 뒤에 생긴 서클은 아예 자기들이 미국 국채만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달러를 테더나 서클에 맡기면 그만큼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사주는 고마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 테더와 서클 합계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인데, 그중 1,50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팔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사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고맙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양지로 끌어들이자, 아예 시장을 더 키우면 미국 국채를 왕창 사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출범한 것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입니다. 천재의 법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놀라운 묘수를 생각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규정과 숨은 함정
지니어스 액트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 반드시 현금이나 만기 90일 이하의 미국 국채를 100%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시죠? 지니어스 액트가 제대로 발동되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큰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 달러 패권은 훨씬 강해질 수 있지만, 정작 미국이 그 달러 패권을 휘두를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달러 패권의 양날의 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패권의 양날의 검입니다. 패권이 강화되는 측면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달러 기반 거래가 늘어나니 달러 패권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 미국 국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달러의 담보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이므로 국채 안정성 확대는 달러 패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달러의 침투율이 확대될 것입니다. 위안화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너도나도 달러를 쓸 가능성이 높으니, 이 침투율 확대는 달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패권은 점점 커지는데, 미국이 이 패권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겁박하는 힘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스위프트망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달러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은행 간 거래망에서 러시아가 빠지자 당장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스위프트망 퇴출을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망은 현물 달러를 기준으로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국제 거래망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게 되면 스위프트망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고, 미국이 스위프트망 퇴출을 더 이상 무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같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악용해 온갖 제재를 우회하면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패권을 휘두를 힘이 약해지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IBM 호환 컴퓨터의 교훈
패권은 강화되는데 이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BM 호환 컴퓨터입니다. 애플 진영과 IBM 진영이 싸울 때, 애플은 어떤 업체와도 협력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갔습니다. 반면 IBM은 자신들이 IBM 호환 컴퓨터를 계속 주도할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을 전 세계가 쓸 수 있도록 기술을 퍼주고, 여러 표준을 결합해 어떤 업체든 협력업체가 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패권은 점점 강화되었고, IBM 호환 컴퓨터가 애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IBM의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결국 IBM 호환 컴퓨터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대만 제조사들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지만, 정작 IBM은 자신들이 누리던 이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비유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는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왜 키우려 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 하반기에 미국 국채 수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단기자금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국채시장에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달러 패권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당장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IBM 호환 컴퓨터처럼 모든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황당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미국이 의도한 효과, 즉 국채시장을 떠받치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2,300억 달러이고, 그중 단기 국채 비중은 1,500억 달러입니다. 물론 1,500억 달러는 큰 금액이지만, 미국 전체 국채시장 대비 스테이블 코인 비중은 겨우 0.4% 정도입니다. 유통되는 국채를 기준으로 하면 0.6% 정도입니다. 결국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는 미국 국채시장을 떠받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 국채시장을 떠받치는 강력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총부채는 36조 달러인데, 지금 속도로 늘어난다면 2028년 말에는 44조 달러가 됩니다. 게다가 드디어 트럼프표 감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1년에 적어도 4천억 달러 이상의 감세를 담고 있어서, 미국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8조 달러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떠받치는 2조 달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까지 늘어날 미국 부채를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으로 떠받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오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돈은 은행 계좌에 있던 돈입니다. 그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새로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MMF에서 빠져나오거나, 예금에서 빠져나오거나,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돈일 것입니다.
MMF는 단기 국채를 사주는 자금입니다. 물론 기업어음도 사주긴 하지만, MMF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주머니만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MMF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기업어음을 사줄 자금이 줄어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에 좋기만 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떨까요? 경제학을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는 통화승수 효과, 즉 예금 100원이 신용창출을 통해 1,000원이 되는 식의 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100원이 빠져나가면 신용창출로 만들어질 1,000원이 줄어드는, 아주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것 역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왜 지니어스 액트를 고집하며 통과시키려 할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노림수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노리는 자금은 미국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외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 자금이 대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 미국 국채를 사주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채 금리도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까
그런데 이자도 주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까요?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디파이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도 없는 이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우선 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겠죠. 우리나라는 코인을 판 뒤 원화로 바꾸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은 코인을 판 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2,300억 달러 시장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를 2조 달러까지 키우려면 신규 자금이 대거 들어와야 하는데, 코인 투자자만으로는 2조 달러까지 시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선트 장관이 2조 달러 성장을 자신 있게 말한 것은, 다른 나라의 자금을 약탈해 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송금 시장을 노리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노리는 1차 목표는 바로 중남미 사람들의 호주머니입니다. 중남미 출신들은 미국에서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을 자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합니다. 그런데 송금 수수료가 정말 높습니다. 은행이 많이 떼어가고, 정부가 온갖 세금 명목으로 송금 수수료에 돈을 얹어 떼어갑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오면 굳이 자국 화폐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국 화폐는 자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결제하고 주고받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주된 목적은 중남미 화폐를 무너뜨리고, 그 수요를 미국 국채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남미뿐 아니라 돈을 마구 찍어내는 모든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가 없더라도 그것을 들고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 돈을 계속 풀 수 없게 되어 세계 각국의 금융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달러 강세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성장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제가 이번 세계 경제 지각변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엔드게임에 빠진 세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나라들은 정말 박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더 깊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이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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