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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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성장률이 2010년대 초 10%대에서 2022년 3%대로 급락했다고 주장. 원인으로 늦은 저출산 대응, 부동산 부양 후 억제로 인한 집값 급락 우려, 제로코로나, 공동부유·빅테크·간첩법 등 규제로 외국인 투자 급감(2021년 3,440억달러→2024년 162억달러)을 든다. 리커창 추모 기사와 권력 약화 가능성도 언급하며 중국 경제 불황 지속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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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처음 집권하면서부터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며 다른 나라를 거침없이 밀어붙였고, 무조건 중국 중심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국 중심주의를 추구했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직접 보시면 한눈에 드러납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 14%까지 간 적이 있었고, 직전에는 10%대까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에는 줄곧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2010년에 10.6% 성장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의 성장률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성장률이 7.6%였고, 연임을 하면서 더 떨어져 6%까지 내려갔습니다. 3연임을 하던 2022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3%를 기록했는데, 이는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중국은 5% 성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23년 성장률부터는 서방에서 중국의 공식 통계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2~3% 성장에 그쳤는데 5%라고 통계를 마사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성장도 선진국보다는 높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중국이 G2이고 강력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인구를 곱했기 때문이고 1인당 GDP로 보면 분명히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아직 더 뛰어야 하는데 벌써 성장률이 낮아지면 선진국에 못 가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던 선수가 갑자기 멈춰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나라가 갑자기 성장률이 꺾이면 충격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고속 성장이 꺾이면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3%라면 이것은 비상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책이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 폐지가 너무 늦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폐지했어야 했는데,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고, 2021년에 세 자녀 정책, 2023년에 가서야 전면 폐지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시작한 2025년이 되자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낮아지면 어느 나라든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2023년에 가서야 전면 폐지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대응이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권 초기 시진핑 주석은 권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보다 더 많은 군 장성을 숙청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심이 권력 투쟁에 쏠려 2012년과 2013년에는 저출산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득권도 있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을 감시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를 돕는 준공무원이 6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적발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적발되면 고위 공직자라도 공직을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런 집단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했을 리 없고, 이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은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자마자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장기적으로는 R&D 투자나 신성장 동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 후진타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고, 간신히 집값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것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2012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계약금을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2.8% 올랐는데, 이것도 낮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안정책을 썼을 텐데, 시진핑 정부는 부양책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집값 상승률은 7.7%로 훨씬 높아졌고, 2016년에도 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안정책이 아니라 부양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집값은 2013년부터 계속 치솟았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반대 방향으로 다급해졌습니다.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만 계속 오른 것입니다. 소득은 예전만큼 오르지 않는데 집값만 미친 듯이 올랐으니 중산층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전임자 후진타오 시기에는 성장률은 높고 집값 상승률은 낮았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성장률은 떨어지고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중산층의 불만이 쌓여 갔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를 깨달았는지 2016년 9월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꾸니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2주택 이상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까지 도입하는 등 규제를 폭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바로 잡히지 않아 2018년까지 여전히 5%가량 올랐습니다. 그러자 규제는 더 강해졌고, 2020년에 상승률은 3.8%, 2022년에는 -0.1%로 떨어져 드디어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안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에 부동산 가격은 -4.1%로 급락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도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0년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3.8%로 분명히 오르고 있던 시기에 바로 그 유명한 헝다 사태가 터졌습니다. 헝다라는 대형 부동산 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시장 전체가 심각한 불안 증상을 겪었습니다. 7~8%씩 오르던 나라에서 3.8%로 상승률이 꺾이자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 것과 같습니다. 헝다 사태가 초래됐고, 이것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헝다 사태가 나고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는데도 시진핑 주석은 계속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2년 3연임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라는 이념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말한 이념을 실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니, 3연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민심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온갖 규제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3연임이 확정된 뒤에야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부동산 대출을 완화했고, 2024년 9월에는 대출 프로그램과 금리 인하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중국 집값 상승률 전망은 -4%입니다. 집값이 폭등한 나라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웬만한 부양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것과 같은 함정에 중국도 빠졌습니다.
중국 경제를 망친 가장 큰 정책으로는 제로 코로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열망은 3연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졌고,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우리 중국은 서구보다 코로나를 빠르게 통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1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은 5,200명만 사망했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자랑이었습니다. 물론 그 공식 통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2022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중국을 덮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중국은 자국산 백신으로 접종한 뒤에도 팬데믹을 막지 못했고, 두 번째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유일한 업적마저 위협받으면 3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을 집에 가두고, 음식점 문을 닫게 하고, 쇼핑도 못 하게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망했고 경제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나라가 모두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성장률을 회복하는 동안, 중국만 3%로 떨어졌습니다. 1976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공동부유 정책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집값이 해마다 7%씩 오르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빅테크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융회사의 수익을 규제하고, 교육업체까지 규제하는 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분은 함께 잘 사는 것이었지만, 실제 효과는 잘 사는 사람까지 끌어내려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정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간의 데이터와 기술 보유가 자신의 1인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데이터와 기술까지 통제하면서 빅테크 업체는 위축됐고, 서방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품고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그나마 높았던 금융이나 빅테크 업체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면서 대졸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간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 해외 자본을 몰아냈습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간첩법은 무소불위의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첩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누구든 잡혀갈 수 있는 황당한 법입니다. 2023년 5월에는 일흔 살 된 미국인이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파이 혐의인지 중국 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미중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겁을 주니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2021년 3,440억 달러에서 2023년 1,633억 달러로 줄었고, 2024년에는 162억 달러로 3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시진핑 주석이 경제를 망쳤다는 생각이 중국 일반 국민뿐 아니라 지도층 중에서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6월 3일,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민일보가 리커창 추모 기사를 전면에 실은 것입니다. 리커창은 시진핑 1기 때 총리를 지냈고,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퇴임한 지 일곱 달 만인 2023년 10월 2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해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수감됐습니다. 정부는 리커창 추모를 강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6월 3일에 인민일보가 리커창을 크게 다뤘습니다. 6월 3일은 리커창 사망일이 아닙니다. 1989년 톈안먼 진압 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톈안먼 진압일에 리커창 기사를 크게 실은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세계 경제 지각변동 중국 편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진핑 권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의 지식한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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