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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d 보석입니다. 아 도구 기계 신 정말 못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 여러분들께 읽어들일 주제는 바로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뜨겁고 외환시장 공개해 1 공개하면 낳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 그체 꼭 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 어떤 2기 있고 됐죠. 어떤 실이 있나 외에 시작을 공개하라고 1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미국은 매년 2회씩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0월 17 년 4월 10월 18 년 4월 이렇게 매년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문 후보 고소한 에 보면 아직까지 과 어 그 환율 조작 꾹 으로 선정된 나라가 없었지만 환율 조작 후보 국구 근 관찰 대상국 뜰로 지명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4월 이런 나라들 10월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한국은 초지일관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독일 일본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매개 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계속 만성적 짱인거 미국 입장에서 수출로 는 얘랑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그런 나라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 환유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fta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개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물밑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해 너네도 공개 걍 그룹 왜냐면 환율 보고서 애도 그렇게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뭐냐 쉽게 말씀드려 보면 환율은 수출 기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 1000원에 이 스틱을 판매를 해요.
미국에게 그런데 만약에 원화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 다시 말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을 역시 1000원에 판매하는 데 돌아오는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개념이 되요 1005 네팔 천 원에 팔 때 $1 했는데 이제는 1105 4 8대의 달랑 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가격경쟁력이 줄어들어요.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내가 가격을 더 따온 시켜서 그 시장의 내세워도 되는데 간격을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1000원에 팔았을 때 $1 갖고 왔는데 이제는 1105 4 팔았을 때 $1 가져 오니까 채산성 떨어진 수익률이 떨어진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이 근데 환율을 계속 우리나라 입장이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수출을 위해서 라면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는 요 원달라 환율은 역시 원화로 달러를 많이 사면 달러의 수유가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헤어 달러를 많이 하는 순매수하고 쓴 매도가 있는데 더 많이 한 것 갓은 매수가 더 많아지면 순 매수 규모가 많아지면 혹시 외환 시작을 개입하는 건데 외환 시장을 왜 개입하는 야 우리나라는 왜 개입하는 야 환율의 급변 등이 심할때 환율의 급변 등이 심할때 중소기업들은 정말 휘청 이 좋아합니다.
급변 등이 심할 때가 예를 들면 어떤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치 못한 인상이 있었 꺼라 혹은 뭐 대표적으로 블랙 시트가 결정 됐거나 이럴 때 환율이 엄청나게 급변 도 합니다. 그럴 때 특히 중속 100 역도 마찬가지 에요. 대기업도 어제는 내가 1억을 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5천만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합니다. 미세조정 영어로는 아주 많이 나오죠. 스무딩 오퍼레이션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미세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달러를 많이 사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러 원 달러 환율이 너무 유동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찰 대상 구글 지정할 때 한 가지 항목이 보였어요. 외환시장 개입 요구 6자 쓰니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환율 어 환율 보고서 4 관찰 대상 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3가지를 다 충족하면 환율 조작 꾸기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환율 보고서와 발표 되기 시작하면서 2대 조정을 만족 못하고 있었어요. 책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1 나름 히든카드 인데 그것을 잘 못 쓰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왜 안 시장은 개입 여부를 공개 하는지 또 볼게요 보시면 미국은 분기마다 공개해 분기마다 그리고 이스 ecb 는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 하니까 이 유로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 유로를 시장을 다 같이 그니까 이스 이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독이 은행 혹은 뭐 뭐 예를 들어서 벨기에 은해 뭐 이런 극악 9개의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22 가 결정을 합니다. 이 cb 는 되게 재밌습니다. 매일 매일 당일날 공개를 합니다. 우리 위한 시장 개입 여부가 있었다 여부를 발표를 해 일본 매월 합니다. 네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음 이 지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다 기축 통화를 쥐고 있는 날에 3대 기축 토 or 그외 1 시작 개입 여부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나라들은 특히 최근 2010년 이래로 외환시장 개입 해본 적이 없어요. 괴한 시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개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니까 투명하게 공개 해도 되요 근데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 나라들은 그걸 공개함으로써 마치 나의 나의 그 벗은 모습을 받고 보여줘야만 하냐 이거죠. 그밖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런 주기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중국 인도 한국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라는 주된 논리 중에 하라가 얘네들은 그렇다치고 얘들 땐 그 터치 9 한국 너 어느 oecd 국가간 이뇨 옷이 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너만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공개 해라 그럼 그럼 연화도 환율 조작 쿠쿠 북 배상 에서 또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후보 국에서 마저 왜냐면 환율 조작 꾹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중에 한국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환율 조작 꾹 후보군을 맞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까 이런 기조 줘 기조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정말 중요한 알아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라고 하잖아요. 그 수출이 정말 중요한 나라 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수출 의존도 입니다. 7 의존도는 그해 수출 액을 그 해에 gdp 로 나눈 거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서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수출 의존 들어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높은 나라 심지어 미국 인도 일본 중국 이런 나라 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다시 말하면 돌이켜 얘기하면 환율 개입 여부가 혹은 하은 환율 개입 여부를 통해서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가능성이 느끼가 있겠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엄청 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정말 중요한 날 그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떤 환율 급변 등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조정 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이 환율 시작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건 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쪽 조지 군요. 야외 1시 자객 여부를 공개 해라 이쪽 시장에는 요 이쪽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다 위기의 달라요 이쪽 전문가들은 야 그냥 공개 하지 마 외국 외에 의견이 달라요 근데 왜 공개하라고 하는지 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지 두 가지 의견을 다 들어 봐야 돼요 즉 그 두 가지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 드려 볼게요 그걸 끝으로 오늘 이번주 강의를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왜 공개 해야 된다고 하는 b 하냐면 공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어차피 최근에 외환시장 개입 하지도 않잖아 공개 이런 뜻이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측면도 있구요 더 중요한 것은 야외 원 시장 개입을 개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환율 조작 꾹 으로 지목되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돔 손 일이야 그러니까 왜 굳이 어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 해라 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쪽 쯤 어떤 이야기냐 면 첫 번째는 야 환율은 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주권이 야 환율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왜 그걸 공개 되느냐 라고 하는 공개 하지 말자 하는 경우가 일단 많이 있구요 정말 중요한 논리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굳이 이쪽에 있다 그런다면 저는 이 주장을 꼭 펴고 싶은데 우리나라 1907 8 70 녀 1997년도 8 년도에 무슨 일을 겪었어요. imf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외환 자금이 유출되면서 우리가 갚지 못하는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빌어 지면서 imf 한테 의의 줘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를 유지하는 야 계속 외환보유고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무 2구를 늘려나갈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각 갖아야 단기외채 체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때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외환시장 개입 인데 외환시장 개입을 못하면 쉽게 말해서 외환보유고를 외관을 보유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특히 위시 의 또다시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왜 안 보이고 충분히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점차 점차 줄어들다가 어 이런 외환시장의 유동이 치면 우리 큰 변을 겪을 수 있다 나는 주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도 것처럼 공개하는 방법도 역시 이렇게 당일 날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분기에 한 번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최대한 최대한 천천히 공개하자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아마도 김동현 총리가 외환시장 개입 쪼 개입 여부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텐데 그 여부가 공개되는 시점을 5월 정도로 혹은 어떻게 우리가 공개할 것인지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것 계획 안 을 5월 정도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점쳐지는 분위기로는 아마도 분기 한번정도 어 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또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이쪽 면 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 하지 말자는 수 장에서는 어쨌든 공개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하자 1주 정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여론이 많이 조성 됐지만 국제적인 압력이나 대외적인 어떤 아 평가 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안 시장을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지어 부를 공개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지 말자는 주장 에서는 또 중요한 게 왜 안 외환을 사고 팔고 하는 수 매수와 매도 와 매수를 다 공개하지 말고 그 결과 물 순 매수 액만 공개하자 아까 공개에 범위와 공개 시점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따라서 우리경제의 어 상당한 특히 수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거 그런것도 좀 주목해 가면서 이런 시기를 표준이 다카시 면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2 고양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번 쭉 경제 읽어주는 전기자 바울이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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