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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아니, 지금 깨먹은 500만 원은 무시해요. 저는 4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136만 원래요. 그런데 비해서 ISA 계을 통산해요. 둘이 손익이 통산이 4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투자는 ISA 계좌로 시작하시는게 최고다. 안녕하세요. 31년차 이코노미스 통춘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이 그 특강 콘텐츠가 좀 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김피디 님 이야기하셔서 오늘 특강 형태로 콘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바로 금융 투자 소득세가 무섭다면 절세계좌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융 투자 소득세가 뭐냐하면 적혀 있는 것처럼 캐피탈 게인 텍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 어, 벌써 부동산에는 있죠? 양도 소득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을 매매하는데 따르는 차익에 대해서 정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다 이런데 가면 세금이 엄청나게 불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야 되는 거 금방 느낌이 오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내년 2025년에 시행 예정이고요. 주식 매매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그 차액을 초과 소득세로 거둬서 20% 과세합니다.
그 상당히 높은 세율이죠. 근데 뭐 부동산을 생각하면 사실 비싸다고 볼 순 없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번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이 세금으로 인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목을 가다듬음]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해 벌어들이 세수가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금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출 거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그전에 이미 아주 강력한 세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권 거래세뿐만 아니라 바로 어떤 세금이 있었냐 하면 금융 종합 과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2천만 원 이상이 넘는 그래서 배당 소득세라든가이자 소득의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과 합산 과세대요. 합산 과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 근로 소득세에다가 금융 투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자와 배당금 소득을 합산해서 그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중과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금융 투자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이 무려 49.6% % 그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더 나가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요. 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형 ETF 주식이나 주식 ETF에 대해서 금투세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안 그래도 주식형 펀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이전에 매매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던게 좀 배당 소득세로 그러면 금융 종합과세 걸리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 고율의 합산 과세를 물게 되는데 이전에는 비과세였던게 지금 배당 소득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가서 매매 차액에 대해서 금투세로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게 저겁니다.
공모 펀드 그냥 시장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게 공모 펀드죠. 내 사모 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치 펀드들 뭐 한국형 해치 펀드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가 되는게 이제 3호 펀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3호 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보통 얼마냐면 3억에서 5억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그죠? 쉽게 얘해서 수익이 조금만 나더라도요 저 250만 원 공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호 펀드가 원래 수수료도 세고 더 나가서 시장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20% 정도 그러니까 초과 수익의 20% 정도에 달하는 어떤 그런 어 추가적인 비용들을 물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게 35%인데 여기에 세군까지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면 주익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즉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어 종합과세에라는 아주 강력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학 과세에 대한 어떤 호드를 낮춰 주거나 또는 금융 종합 과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거 없이 추가적인 세금이 돼 버린다라는게 펀드 시장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어, 금융 투자나 이런 것들이 2천만 원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게 탈락탈락 탈락 보이죠.
오른쪽 끝에. 저게 뭐냐면 어, 건강보험의 피부형자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가입하게 되냐면 지역보에 가입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주택을 보유하거나 차를 보유한 것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중학 과세가 상당히 큰 부담인데다가 거기뿐만 아니라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아무튼 저런 소득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뭐 규제를 할까요? 아무튼 가혹한 세금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라는 것, 금융 투자 소득세가 투입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9.6%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일단 뭐 해외로 간다. 뭐 이런 선택지도 있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라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음. 남아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 그죠? 자산 관리 종합계좌라고 하는데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름이 너무 기니까 ISA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에 니사 들어보셨죠? 그거를 카피한 겁니다. ISA고요. 그래서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익 동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0 이상해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요. 손실 난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순수익 기준으로 하고요. 더 나가서 수익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대. 뭐 이거 아까 5천만 원이니까 뭐 별 거 아니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의 분리 과세를 해 주니까 분리가세 종합 과세 안 해요.
금융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중학가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 한번 보자면 세 가지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저는 중계형만 추천합니다. 일단 1임형 어, 이게 이제 금융사에 맡기는 부죠. 수수료가 세겠죠. 액티브 펀드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다. 액티브 펀드가 물론 성과를 잘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 수수료 대비 성과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거 굳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는 예금 접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저기는 주식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 남아 있는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계형 ISA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개형 ISA를 왜 추천하느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좌는요. 우리나라가 일반 계좌를 가지고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해외 증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5.4%에 4%에 달하는 어이자 소득세 또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SMP 500 ETF랑 나스닥 ETF에 대해서 일반 거세를 했어요. 근데 그해 이상한 해여서 나스가 올랐는데 SP는 빠졌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아니, 지금 깨먹은 500만 원은 무시해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0만 원에 15.4%의 4%에 세금을 붙여서 저는 4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136만 원에요. 그런데 비해서 ISA 계좌 어떻게 하냐면 손익을 통산해요. 그래서 저 둘이 손익이 통산이 4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투자는 ISA 계좌로 시작하시는게 최고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SA는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 회사 계산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중도 인출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중도 인출 연 2천만 원씩 5년간 투자해서 1억 원까지이 한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의무가액 기간만 유지하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된다. 지금 받았던 세제 혜택들 다 유지됩니다. 더 나가서 나비 원금만 인출하면 그니까 이익 본 거 말고 원금만 인출하는 것도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여기 적혀 있죠. 60일 이내에 만약에 이걸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역시 세액 공제까지 봤습니다. 세액 공제가 뭔지 알죠? 돈 돌려 주는 거. 아니 이거 뭐 최고의 계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가입했다가 해제할 때 뭐 손실이 크고 맞죠.
그렇지만 얘는 3년만 유지하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되고요. 더 나가서 연금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원금만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손실 받다면 골치 아프겠죠. 예. 어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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