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주식형 펀드·금융종합과세 부담이 커져 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주장.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6% 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등을 문제로 지적. 대안으로 중개형 ISA를 추천하며 손익통산(순수익 기준), 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 원금 인출·연금계좌 이체 등 장점을 설명. 예시로 국내외 ETF 수익·손실을 비교해 ISA의 절세 효과를 보여줌.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31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경제 특강 콘텐츠가 잘되는 경향이 있다고 김 피디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특강 형태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섭다면 절세계좌에 투자하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영어로 캐피털 게인 텍스, 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있죠. 주택을 매매해서 생긴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붙는 것을 생각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식 매매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그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세율이죠. 그런데 부동산과 비교하면 사실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 세금 자체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연간 세수가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세금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아주 강력한 세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있고, 그보다 더 무거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 분이 금융투자로 이자와 배당을 받아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 그 추가분에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과가 되죠. 실제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해,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경우가 많은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펀드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형 펀드 시장에 추가 부담이 얹히는 셈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문제가 큽니다.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250만 원에 불과한데,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은 보통 3억~5억 원입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도 25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펀드 운용사는 초과수익의 20% 안팎을 성과보수로 받는 구조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펀드 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주택이나 차량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 부담, 그리고 새로운 금투세가 겹치면서 최대 49.5%에 달하는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투자도 방법이지만, 해외라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ISA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본의 NISA를 본뜬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고,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난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데, ISA는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쳐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순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ISA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있고, 신탁형은 예금이나 적금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 투자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S&P500 ETF와 나스닥 ETF에 투자했는데, 어떤 해에 나스닥은 900만 원 올랐고 S&P500은 5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을 무시하고 이익이 난 900만 원에 과세합니다. 여기에 해외주식 과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136만 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36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반면 ISA 계좌에서는 두 상품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900만 원 이익에서 500만 원 손실을 빼면 순이익은 4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성과인데 세금이 136만 원과 0원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ISA는 중도 인출 부담도 적습니다. 연 2천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만 지키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원금만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이때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다른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큰 경우가 많은데, ISA는 의무 기간만 채우면 이런 불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손실이 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ISA는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ISA 계좌로 시작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