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종효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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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는 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구조가 국내 저평가 원인이라며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선행매매 논란으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도입은 내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큼. 발언자는 법안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 방산은 AI·무인화·시스템 통합이 핵심 경쟁력이며, 국내 자율주행·드론 기술 수준은 낮아 법·규제 완화(진입 후 개량)가 필요하다고 봄. 관련주로 시스템·네이버·LIG넥스원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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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의무 공개 매수입니다. 우선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대주주는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파는데, 일반 주주는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의무 공개 매수제입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입 시점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먼저 의무 공개 매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M&A를 할 때 대주주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준다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기업을 인수할 때 100%를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경영권만 취득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 사고, 개인 주주들은 소외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50% 플러스 1주 규정이 있었는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M&A 시장이 위축되고 구조조정이 막히자 이 기준을 낮춰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폐해가 생겼고, 이를 다시 원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을 인수하려면 50% 플러스 1주를 사야 하고, 그 방법은 공개 매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주주에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선행 매매입니다. 대주주 물량을 미리 사도록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기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먼저 주고 팔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무위에서 통과되고 10월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번 코스닥 승강제도 때 벤처캐피털이 적극 반대해 무산된 것처럼 이번에도 자산운용사들이 전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과됐다면 우리 자산시장의 약점이 하나 더 추가될 뻔했습니다.
공개 매수에서는 얼마나 더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지만, 가격 말고도 따져 볼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등한 조건으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주주라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인데, 누구는 먼저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파는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악용 사례로 이어졌고, 코스닥 시장의 기업 사냥꾼들에게 기회를 준 셈입니다. 차별을 없애면 인수 가격이 비싸지고 인수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자본 시장의 속성입니다. 대주주에게 특별한 이점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은 소액주주나 대주주를 뺀 다른 주주들에게 늘 피해를 주는 곳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없애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제시된 비율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30%, 일반 주주가 70%를 보유했을 때 50%를 사야 한다면, 원래 법안은 30%를 대주주에게 먼저 사고 나머지 70% 중 20%를 공개 매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후 50%를 한 비율로 맞추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기 때문에 고칠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법안이 빠르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제도 시행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자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선행 매매 문제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누구는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누구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권만 취득하면 된다는 구조 때문에 기업 사냥꾼들의 주가 조작 같은 폐해가 많았습니다. 주식 장난으로 먹고살던 사람들이 아예 퇴출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미 돈이 많은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혜택은 최대한 줄이고 자본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행동주의 소액주주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압력을 넣어 자본 시장이 건전해지도록,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압력을 넣어야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이 사안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시행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안이 정무위로 내려가 다시 논의될 텐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액주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우리 자본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개인 주주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K방산입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같은 기존 무기 체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AI나 무인화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지금의 인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이 K방산의 전환점이 되는 국면인데,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러우전쟁에서 확인됐듯이 앞으로 무기 체계에서는 드론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군이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민감한 것은 결국 인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을 지키는 전쟁이 아닌데 왜 미국 장병의 생명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인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 한 명이 타고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이나 드론, 그리고 드론과 연계돼 움직이는 여러 장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신·AI 시스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연장 로켓부터 자주포, 그와 연계된 드론, 날아오는 드론을 막는 방법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민관이 모두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무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판매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도 기존 무기에 AI를 빠르게 접목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은 아직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드론도 능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법과 규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체계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아예 진입하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만들고 막는 대신, 만드는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 이후에 개량하도록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주가 낫더라도 일단 진입해 산업화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업그레이드해야지, 기준을 만들어 못 미치면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산업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뒷받침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종목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시스템), 네이버, LIG넥스원, DNA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시스템 통합(SI)을 담당하거나, 간 레이더를 포함한 여러 IT 기기와 무기 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아직 보여 준 것이 없어 종목으로 넣어도 되나 싶지만, 국방 AI를 외부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외국 회사의 소스를 빌려올 수는 있어도 전면적으로 외국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방 관련 AI를 네이버가 담당한다면,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이 생기거나 AI 데이터센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네이버는 모델 성능 측면에서 평가가 낮아진 편이지만, 국가 주도 AI와 방산 쪽 AI에서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종목군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K방산의 미래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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