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의 경제쇼 뉴스브리핑: 증시 변동성, 공공분양 4분의 1 계약, 일용직 건보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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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 평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는 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요? 현란했습니다. 그 아 현했습니까? 왜 현란했다는 표현을 썼냐면 그래도 결과는 플러스로 마감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코스피는 0.6% % 올라서 5,683 코스닥은 1.5% 올라서 714로 각각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이 코스피 코스닥도 2, 3% 정도 그니까 이른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갔는데요.

장중에 말씀 앞서 하셨던이 중간 선거 개표 결과가 쏙쏙 전해지면서 한 때 코스피는 -5%까지 코스닥도 3% 넘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생겼고요. 이래서 오늘또 이제 오늘도 이런 식으로 또 끝나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에 이제 5후장 넘어가면서 낙폭을 빠르게 또 줄이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코스피도 0.6% 6% 그러니까 물론 장 초반 수준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돌려 놓고 그죠 한 45%를 어 거의 회보를 했다라는 거 낙폭을 이거는 상당히 오늘 우리 시장에 뒷심도 있었다 그렇게 또 생각 좀 됩니다.

어 출발이 2% 상승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뉴욕장이 반도체 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사실 오늘 뉴욕장에서 반도체 주들로 올랐던 거는 사실 그전에 떨어졌던 것도 무슨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어 떨어졌던 건 아니는데 계속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들 때문에 최근에 20% 이상 기술주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거 같고요. 우리 시장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어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가 두르면서 이제 후반에 상승 전환을 시켰는데 개인과 기관의 이런 동반 순매수의 또 근제는 역시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이 정도면 바닥이다. 그러니까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 한 5,500선 전후 정도가 여러 차례 좀 반복되고 있는 일종의 바닥권이다. 이런 인식이 좀 오늘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뭐 일단 뉴욕에서 뭐 있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중간성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AI 쪽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장초부터 계속 좀 낙폭을 좀 키워서요. 순매도 규모가 오늘 2조 5천억 원에 달했고요. 어, 코스페에서 기관 1조, 개인이 1.1조 사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상승 반전을 시키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지수의 이런 어떤 현란 움직인만큼이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 종목 같은 경우 하락 종목이 오전장 때는 170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713개 이렇게 원사이드로 어, 시장 분위기가 갈 가라앉았었는데 오늘 마감 때 확인해 보니까 상승 종목이 500 예순 일곱 개였고 하락 종목이 304개였습니다. 거의 이제 반대로 될 정도로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도 정말 춤을 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출렁인 이후로 미국 중간어를 꼽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미국 중간 선거에서 좀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이기는 이런 그 블루웨이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JP모원 같은 경우는 블루웨이브가 나타날 가능성을 66%까지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있었지만 선거 결과가 실제로 그 예측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트럼프 정부의 AI 관련 친 친화 정책이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는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상당히 좀 어 오늘 시장에서 어 결과로 나와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 같고요. 사실 이분보다 좀 더 컸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Oi등 10여주에서 50여건의이 그 관련 주민 투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성 관련된 주민 투표가 같이 시작이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 결과도 투표 결과랑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다 AI 데이터 센터, 우리 동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이렇 하는 거는 반대야.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이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도 사실상에서 노이즈로서 작용을 했었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지연 문제가 더 심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그럼 미국의 AI 패권에서지고 등등등 이런 식의 어떤 좀 악순한 고리가 만들어지는게 이런 우려가 사실 앞서 오전에 장을 급락을 시켰던 더 큰 이유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앞서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외로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정책 협조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이 AI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좀 빠르게 완화되는이 측면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급한 어떤 현란한 그런 올러커스트를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이 부분에 대한 중간 성격 결과에 대한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는 좀 약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이즈 해석으로 보는군요. 분양가에 1/4만 내고 공공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길이 다음 달부터 열린다고요?

예. 이게 이제 지분 정립형 아파트 분양 방식이라는 건데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이제 방식이 분양가의 25% 즉 1/을 먼저 내고 그러니까 계약 때 10% 그다음에 입주 때 15% 이렇게 25%를 먼저 내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75%는 매 4년마다 다섯 차례쳐 15%씩내는 식 이게 이제 지분 정립형 아파트 분양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의 공급 분양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분양가가 전용 55제M 기준으로 5억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1억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 분양 주택을 내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

대신 뭐어 5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이제 돈을 더내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제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어 뭐테면 둘이 이제 맞벌리를 하다가 아내가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경력단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이 돈을 맨 4년마다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럴 때는 1년을 유회를 시켜 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정이 돈을 회차를 그 지분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예 전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구조로이 방식을 만들어지 않았다는게 좀 눈에 띄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25%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에시 시행사인 LH의 어 전세금 같은 방식으로 이제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보증금 즉 임대료도 전세 시세에 90% 수준이니까 이것도 좀 싸게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거주 음가 대신 5년. 그다음에 물량의 70% 특별 공급, 30% 일반 공급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청년층 내집마련 수요를 잡겠다라는 의도가이 안에 좀 충분히 담겨 있고요. 대신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총자선이 3억 6,여만 원 정도 미만이 돼야 되고 3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750만 원, 맞벌리게 보면은 1,500만 원 이하야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앞서 이제 다음 달 열린다라는 말씀이 이제 어 다 오는 9일입니다.

어 수원 광교 A17 블록에 전용 59제M 240가구가 이번 첫 지분 정립형 아파트 분양이 지금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예.이 이 기사가 일용직 근로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테면 이제 현실 표현대로 노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무슨 뭐 보험료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일용직 근로자지만 연간 몇 천만 원씩 버는 분들도 일용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이 좀 적지 않다라는게 어 건강보험 관리 공단의 이제 판단인데요.

어, 지금 그 현재 같은 경우는 소득법상이 일용 근로 소득은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뒤 최저 세율 6%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국세청이 그 얘기에 따르면 이동직 근로자의 소득을 매월 소득 지금 명세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역 건보를 산장해서 제외하고 있다. 이게 이제 건보 공단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동지 근로즈도 앞서 말씀대로 연 수천만 원 이상의 고수독을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려를 안 내고 건강 혜택을 고세란이 다 받고 있다.이 논란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을 좀 하겠다.

그래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단순히 일용직뿐만이 아니라 연 1,만 원 이하의 연금 저축 등 사정 연금이나 건당 300만 원 이하의 자문료가 같은 이런 기타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세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이번에 바로 잡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 앞으로 건강보험단의 지속적인 아마 건볼리 부과 이런 정책이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