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BS 1라디오 · 한국인
요약 보기
KBS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정보위원회)이 2027년 예산안의 핵심 기조와 정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 상황에서도 K자 성장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가 소외되고 있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규모(821조 원)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기한 물가·금리·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제조업·첨단산업 경쟁력을 근거로 답했다.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 약 600여 개, 약 107조 원을 선제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반도체·R&D 등 미래 투자는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미래대응기금(162조 원 중 사업비 약 45조 원, 여유자금 약 104조 원)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와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기금이며 총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금 사용은 일정 비율 이내에서는 정부가 결정하고 그 이상은 국회 승인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289조 원)과 청년 예산(43조 원)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라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청주의에서 대상자 자동 지급으로 바뀌는 방향과,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 완화 방침도 언급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50% 수준으로 보고, 한국의 역할은 속도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는 우선 핵 동결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현안으로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의도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외부 사법기관 처리보다는 당 내부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8년 총선 전 합당이 불가피하며 시기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등 여유 있는 시점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등 당내 경쟁에 대해서는 건전한 경쟁으로 보았다.
다듬은 글
성격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하지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도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아, 가장 바쁜 상임위 세 곳을 모두 맡고 계시네요. 어제 예산안 발표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821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예산이 언제 이렇게 커졌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는데, 대통령이 성장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성장이냐? 모두의 성장이라고 하셨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K자 성장을 뛰어넘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불균형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K자 성장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산업체는 천문학적 돈을 벌고 직원들은 몇 억씩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자영업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마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소외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상반기에만 3.5% 이상의 성장을 했고, 수출도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4위 수출국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앞선 1, 2, 3위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지금 중국, 미국, 그다음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은 이미 많이 뒤처졌고, 독일이 예전에 딱 한 번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정도죠.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가 앞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냈고 거시경제 지표도 이토록 좋은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어제 답을 하신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균형 해소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했듯이, 총지출을 이렇게 늘리면 나중에 물가 불안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 살림이 잘못돼서 부채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저성장 시기로 접어든 시점에 대한민국이 꾸준히 제조업과 과학기술에 투자해 온 것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어서 수익이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조선, 방산, 피지컬 AI, 특히 데이터센터 같은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장점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이제 국가 대항전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진영 대결이었고, 양대 진영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거쳐, 지금은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하는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쪽에 기회가 왔을 때, 흔히 말하듯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고, 재정을 통해 그것을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장도 이루면서 성장에서 소외된 많은 국민들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고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의 핵심 기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야당도 민생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는 입장인 거죠. 오늘 장 대표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워크숍을 열어 예산국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하실 텐데, 반드시 지켜야 하고 확보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서민과 직결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R&D나 반도체 투자 같은 것들은 거의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투자입니다. R&D 예산도 39조 원 정도로 늘렸는데, 이전 정부에서 삭감했던 예산 아닙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니까 정부 예산에 대해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야당일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만 불필요한 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107조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아예 없앤 사업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열심히 검토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줄이거나 없앤 사업이 약 600여 개가 넘고, 그 금액이 107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삭감한 뒤에 새롭게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지출 분야와 국민의 생업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재편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162조 원 중 사업비로 딱 잡힌 것은 45조 원 정도이고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백 조 원이나 편성하느냐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 총선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세계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오늘도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국제정치의 흐름,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의 흐름 등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주의 위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영이 싸울 때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국가 대항전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수가 좋지만 몇 년 뒤 세수가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것도 대응의 한 범주입니다.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려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응 기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국제정치 위기나 공급망 위기에서 오는 외부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이나 경기 침체 같은 상황이 와서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할 때, 국회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 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관련 법안은 국가재정법 등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289조 원이고, 청년 예산이 43조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청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은 50%까지는 아니고요. 복지와 청년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복지와 청년 분야는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소외되면 미래 성장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소외되면 역시 미래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 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확장 재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아질 때 적어도 그 성과에서 도태되고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 토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청년미래적금이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해야만 복지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령대와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청년 지원도 예전에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간 소득 격차도 크지만, 청년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아까 외교통상위원회 활동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정감사가 지난주 9일에 끝나서 아직 따끈따끈하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바이낸스 사태에 대해 FBI가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를 질문받을 때 바이낸스 얘기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50 대 50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50%를 조금 넘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든 북미가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면서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면, 외교 현안이나 정보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에 참여하지만 다 듣지 못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사를 위한 보안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 단둥에서 있었던 중국과 북한의 만남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할 얘기를 다 했을 것이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은 북한의 얘기를 들었을 테니 미국에 그 내용을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답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만남은 이미 여러 차례 성사된 바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도 있었고, 오사카에서 G20 일정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식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있고,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의 이해는 맞아떨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3.5%의 경제성장률을 3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대 최대 경제성장률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문제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내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베트남 정도의 동남아시아 국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UN 대북 제재인데, 그 핵심은 사실상 미국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열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관여했을 때 일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빠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에도 큰 실망을 했지만 대한민국에도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닫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을 뚫으려면 결국 미국과도 얘기하고 대한민국과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성장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상한 얘기도 했고,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이 "북핵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북핵이 사라집니까?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기반해서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도 우선은 핵 동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핵 동결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의 개방 정도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해제 수준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핵 동결에서 핵 감축으로,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멀지만,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면서 비핵화 문제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세 곳이라 바쁘실 텐데, 다음에는 상임위별로 한 번씩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죠? 신천지 관련 보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저희도 의원총회 소집 통보를 받았고,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정청래 당시 후보 간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신천지는 종교 집단이죠. 당에서는 제가 당직 조직을 해봤는데, 헌법상, 법률상, 그리고 당헌·당규상 누구의 입당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입당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직 활동을 합법인 것처럼 하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이미 형법상 불법의 영역입니다. 당원 가입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당이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밝히고 의도성을 확인해서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고, 민주당 내 인사가 연루된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의도성이 없다면 이것이 외부 사법기관의 사법 처리로 가거나, 당이 스스로 외부 사법기관에 손을 잡고 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성이 없다면 범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당이 아직 완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통해 큰 방향을 잡고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해결책을 심도 있게 토론해서 당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를 되살리는 모습으로 논의가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의원님들께 진상이 제대로 보고돼야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최고위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박선원 TF 단장이 보고하려 하자 김민석 대표가 중단시키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른바 '제3자 비밀 연합'을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만약 제3자 비밀 연합이 없다면 당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 조사를 맡으셨으니, 오늘 보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처리의 문제는 고의성 여부나 불법의 영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입장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풀어가야 할 문제는 당의 단합으로 가야 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직을 오래 했지만, 별의별 이익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당하고 발언권을 높이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이 11월 24일인데,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 지난달 말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어떤 깃발을 들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셔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전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드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주장이 있고, 미래의 정치적 진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전당대회가 끝났고 승부가 났습니다. 가능하면 당원으로서 현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역할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에는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노선 투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의 안정성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하시고 건전한 논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내년 1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얘기하셨는데, 앞서 대통령이 여의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묶이면서 많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이고, 내년 4월에는 보궐선거가 있죠. 내년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없으니 작은 규모의 보궐선거 정도가 포함될 것 같고, 큰 선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 생각과 노선이 같은 당이 따로 있다면, 국민들은 왜 두세 개의 깃발을 들고 있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번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건전한 헌법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치를 갖고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저는 내년 1월이라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조금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총선이 가까워지면 양 진영이 합치거나 제3지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작은 이익관계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 있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8~9월 이전에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몇 월까지로 못 박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나 김용민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해보면,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다지 유쾌한 표정이 아니셨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고, "우리는 별로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제는 합당 얘기를 꺼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입장도 밝히셨고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상승세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 합당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만나 보면 합당에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 형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당 이후 본인의 포지셔닝 문제가 남습니다. 내부에서는 시기 조절과 형식 조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지분을 나누거나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의 합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부 논쟁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은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당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당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합당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비례대표 12석을 가지고 계신 조국혁신당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비례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다시 비례로 당선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국회의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내 건전한 경쟁은 자연스럽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위원장이 공천 같은 자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이번에 출마한 김남희 의원과 문정복 의원은 모두 경기도 지역구를 가진 여성 의원이시죠.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성 당원들이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개혁적이고, 당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재선이지만, 김남희 의원도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활동을 하시다가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이라 서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뒤에 후견인이 있어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 하나를 맡아서 한 번 다시 나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Comments 0